의정부법률사무소 ‘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서 무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9 23:18 조회14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법률사무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김인택)는 5일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2022년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16차례에 걸쳐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전이 공천과 연관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명씨가 실제로 김 전 의원 사무실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 김 전 소장 등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금원은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을 위한 차용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명씨의 휴대전화 등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명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2024년 9월 자신의 처남에게 휴대전화 3대와 USB를 숨기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중대한 증거를 은닉하려 한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기소 이후 증거물을 자발적으로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명씨에게 징역 6년(정치자금법 위반 5년, 증거은닉교사 1년)과 추징금 1억6070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가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을 임명했다. 2차 종합특검까지 임명되면서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8개월 만에 5번째 특검이 가동하게 됐다.
청와대는 5일 이 대통령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으로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사진)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권 변호사는 18년간 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등에서 법관으로 일했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로 활동했고 중대재해 관련 정부위원회 자문위원도 지냈다.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권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출신 전준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권 변호사는 특검 임명 직후 기자와 통화하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철저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리 적용, 치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특검은 최장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후 90일 동안 수사한 뒤 각 30일씩 최대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최장 수사기한은 7월 하순까지다.
이번 특검은 지난해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사안들을 수사할 예정이다. 내란 사건으로는 비상계엄 명분용 특수요원 북파 기획 의혹,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이 있다. 내란 특검이 무혐의로 종결한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가옥 회동 사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도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에 명시됐다.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 사건으로는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과 파견 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 규모로 꾸려진다. 특검보는 특검이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검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기존 3대 특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면 각 기관은 응해야 한다.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하면서 한동안 특검팀 5개가 동시에 움직이게 됐다. 3대 특검은 수사를 마쳤지만 재판에 대응하면서 수사팀을 일정 규모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관봉권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를 하고 있다.
대구시는 도심 대표 번화가인 동성로를 보행 친화적 ‘미디어 명소’로 탈바꿈시기키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오는 10일 ‘동성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 고시를 최종 확정한다. 이에 따라 동성로 28아트스퀘어를 중심으로 옛 대우빌딩와 통신골목 삼거리 광장, 옛 중앙파출소를 잇는 약 1.8㎞ 보행로 구간의 디지털 전광판 규제가 풀린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특정 건물에 한해 디지털 전광판 규제를 풀어주는 경우는 있었지만, 보행자 중심 도로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광판 규제를 완화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구간 내 도로와 접한 모든 건축물은 디지털 전광판 표시·설치 시 완화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동성로가 ‘미디어 스트리트’로 바뀔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셈이다.
벽면을 이용한 간판의 설치 가능 층수 기준은 완화(2~23층)된다. 표시면적 기준(337.5㎡ 이하)를 충족하되, 광고물의 세로 길이는 건축물 높이의 4분의 3 이내여야 한다. 기존 옥상간판이 있더라도 추가 설치가 가능하며, 옥상간판 설치 가능 층수 기준(3~23층)도 새롭게 바뀐다.
대구시는 단순한 상업 광고를 넘어 보행자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체 운영시간의 30% 이상을 공익 광고로 의무 배정하도록 했다. 또한 여러 전광판이 같은 콘텐츠를 동시에 송출할 수 있도록 동기화 프로토콜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해, 보행로 전체가 하나의 움직이는 미디어 쇼처럼 연출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구시는 이번 특정구역 지정을 통해 동성로가 단순한 쇼핑 거리를 넘어, 디지털 기술과 보행 문화가 결합된 글로벌 관광 명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 관할 지자체인 중구청은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빛 공해 및 보행자 안전 등을 사전 검토해 무분별한 설치를 막을 방침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리구간 전체에 대한 디지털 전광판 설치 규제 완화는 침체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명소로 자리매김해 동성로의 옛 영광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법률사무소 ‘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서 무죄 선고 > 자료실

제작상담

의정부법률사무소 ‘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서 무죄 선고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