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인뱅 ‘사장님 대출’ 늘어난다···의사·변호사 대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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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9 22:28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오래오래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보증서대출은 신용보증기금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이 캐시백은 신규 고객 중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고객에게 최대 10만원의 이자를 돌려준다.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장기 고객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진행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일부터 최대 한도 10억원인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에 3년 만기 옵션도 새롭게 추가했다. 기존엔 5·10·15·20년 단위로 선택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3년 만기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단기간 자금이 필요한 고객층을 노린 것이다.
케이뱅크도 지난 2일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대환 대상을 기존 은행 및 상호금융권에서 저축은행, 보험, 카드·캐피탈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토스뱅크는 지난 5일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직 사업자대출’을 출시했다. 수입과 자산 규모가 큰 동시에 연체율도 높지 않은 전문직군을 상대로 대출을 늘려 수익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어긋나지 않고, 소액·단기 자금 위주에다 회전율도 높아 은행 입장에서도 실적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분야다.
인터넷은행 3사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기준 6조878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2.6%(1조 8184억원) 늘었다.
케이뱅크는 이달 기업공개(IPO)를 통해 유입될 자본을 개인사업자 대출에 투자해 현재 가계대출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완전히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토스뱅크도 매출·지출 관리 기능을 담은 ‘사업자 통장’ 등을 지난달 출시하며 은행 상품에서도 개인사업자 라인업을 강화했다.
건전성 관리는 숙제다. 경기 위축 국면에는 자영업 연체율이 가계대출보다 빠르게 튄다. 실제로 지난 3분기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평균은 1.49%로,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연체율(0.49%)보다 세 배 가량 높다.
일단 인터넷은행들은 카드매출 패턴과 현금흐름 등 다양한 데이터 및 머신러닝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돈 잘 갚을 사업자’를 선별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들의 낮은 신용·담보를 보완해주는 보증서대출·부동산담보대출 등의 위험 분담 방식은 핵심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지원했던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등의 혜택이 끝나면서 재작년부터 연체율이 올라오고 있다. 보증기관과 위험을 분담하는 보증서 대출도 연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개인사업자 대출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면 큰 일이 날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민당이 지지를 급회복하고 있는 최대 요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인기다.”
로이터 통신이 8일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를 앞둔 지난 6일 기사에서 내놓은 분석이다.
‘다카이치 열풍’은 숫자로 먼저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집권 후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복수의 현지 여론조사에서 60~70%를 유지하며 고공행진해 30% 안팎에 머문 자민당 지지율을 크게 웃돌았다. 선거 기간엔 유세 현장에 수천명 인파가 몰리면서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자민당은 전국 각지 연설에서 평균 5000명 청중이 모였다고 전했다.
특히 젊은층에서 인기가 두드러졌다. 중의원 해산 직후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18세~20대 지지율은 88.7%로 90%에 육박했다. 내각 출범 당시 실시된 NHK 여론조사에서 18~39세 지지율은 77%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38%,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51%를 크게 웃돌았다.
집권 초기부터 다카이치 총리의 핸드백, 펜, 화장품 등이 지지자들 인기를 끌면서 ‘사나카쓰’ 표현이 생겼다. 아이돌 팬 활동을 뜻하는 ‘오시카쓰’와 다카이치 총리의 애칭 ‘사나’를 합쳐 만든 말이다. 로이터는 “다카이치 총리는 젊은 층 사이에서 소비와 팬 문화를 동반한 형태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중의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인기 배경으로는 우선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 서사가 거론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제조업체 회사원 아버지, 경찰관 어머니 아래서 성장한 비세습 정치인이다. 세습 의원 비율이 높은 일본에서 이같은 성장 과정이 “일본의 경제 호황 (시절)을 모르는 세대에게 태생이 아닌 노력을 통해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오른 경력으로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과정에서 보인 ‘드럼 연주’,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의 셀카 촬영 등 행보도 기존 정치인 상과 차별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SNS를 통한 메시지 발신에도 적극적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엑스 팔로워 수는 260만명에 달한다. 적극적 재정 지출, 보수색 강한 국가 안보 등 지향을 선명하게 드러낸 메시지 전략이 젊은층에 소구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닛케이아시아는 “이같은 열정이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 세대의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짚었다. 자민당이 압승할 경우에도 소비세 감세 등 그간 유권자에게 내세워 온 정책을 실제 실현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로이터는 “다카이치 총리의 진짜 싸움은 오히려 선거 후에 시작될지도 모른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는 “SNS에 기인한 지지는 불안정해지기 쉬워 인기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날 위험도 있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1개 정당 대표 가운데 가장 긴 거리인 약 1만2480㎞를 이동하며 전국에서 유세 활동을 펼쳤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유세 기간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투자’(370회)이며, 그 다음 순위는 ‘적극 재정’(113회)으로 경제정책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고 도쿄신문은 분석했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의 인구증가 효과가 올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전입 인구 수가 지난 11~12월 대비 절반 이하로 줄거나 전출이 더 늘어 인구가 순감된 지자체도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인구가 늘던 충남 청양군은 올 1월 들어 인구가 감소했다.
청양 인구는 2024년 5월 기준 2만9971명으로, ‘3만명’이 붕괴된 뒤 지난해 9월엔 2만9078명까지 인구가 줄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뒤 같은해 10월 2만9294명으로 전월 대비 인구가 216명 늘었다. 이어 11월 2만9795명(501명 증가), 12월 2만9986명(190명 증가) 등으로 꾸준히 늘며 시범사업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올 1월 인구가 2만9956명(30명 감소)으로 줄면서 군이 당초 목표로 했던 ‘3만명’ 재달성에는 실패했다. 군은 시범사업 초기 인구유입 효과가 반감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있다.
전남 신안군도 시범사업 선정 전인 지난해 9월 3만8883명에서 선정 후인 12월에는 4만1858명으로 인구가 2975명(7.6%) 증가했다. 10~12월간 월평균 1000명 가까이 인구가 늘었지만 올 1월 인구는 오히려 전월 대비 8명 줄었다. 전북 순창군은 시범사업 선정 직후 지난해 10월 378명, 11월 540명, 12월 151명 등으로 전월 대비 인구가 늘었으나 지난달에는 1명만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른 시범사업 지역들도 인구증가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경북 영양군은 지난해 10월 283명, 11월 325명, 12월 148명 등으로 전월 대비 인구가 늘다가 지난달에는 증가폭이 56명으로 줄었다. 2차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전북 장수군도 첫달인 지난해 12월에는 인구가 477명 늘었지만 올 1월에는 93명으로 증가폭이 떨어졌다.
강원 정선군도 인구 증가폭이 848명(11월), 422명(12월), 103명(2026년 1월) 순으로 감소 중이다. 지난해 12월 한달 새 인구가 1263명이나 늘었던 충북 옥천군은 지난달 말 444명으로 증가폭이 꺾였다. 경기도 연천군도 작년 11월 673명, 12월 381명에서 올 1월에는 160명으로 인구 증가폭이 줄었다.
올들어 인구증가폭이 줄었지만 지자체들은 여전히 시범사업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통상 1월이 관내 졸업생 주소지 이전 등 전출신고가 집중되는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초기 10~12월간 인구증가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입증한 결과”라고 밝혔다. 영양군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전입 인구가 몰리면서 최근 인구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면서도 “영양이 초미니 지자체임을 감안하면 감소폭이 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시범사업 지역 주민에게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해당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은 연중 지자체에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이후 신규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실거주가 확인된 뒤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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