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온실가스 배출량 10배’ 대전열병합발전 증설 추진에 환경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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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9 21:38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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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대전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대전열병합발전이 발전시설 증설을 추진하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설이 증설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보다 10배 가량 늘어나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게 될 뿐 아니라 주민 건강권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신일동에 있는 대전열병합발전은 집단에너지 현대화사업으로 현재 113㎿ 규모인 발전시설 용량을 494㎿로 늘리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설계수명이 도래한 발전시설을 고효율·친환경 설비로 현대화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과 열을 공급하는 동시에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게 사업자가 내세우는 사업 목적이다. 현재 벙커C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혼용해 발전시설 연료로 사용하는데, 이를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꿔 현대화하면 설비용량은 늘어나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 변경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 환경영향평가서와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올해 본안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하반기 공사에 들어간다는 게 사업자의 계획이다.
지역 환경단체는 이 사업이 주민 건강권을 파괴하고,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목표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기후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현대화사업 이후 대전열병합발전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약 18만tCO2eq에서 약 180tCO2eq에서 10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전열병합발전이 있는 대전 대덕구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2018년 기준 136만6500tCO2eq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4년 122만9400tCO2eq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2032년 완공 목표인 대전열병합발전 현대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대덕구 전체 배출량보다도 많은 온실가스가 나오게 된다. 대전 전체로 봐도 ‘대전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2032년 온실가스 전망배출량이 641만8000tCO2eq인 점을 감안하면 대전열병합발전에서만 30% 가까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됐지만 대전시와 대덕구의 반대 의견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년여만에 사업자가 다시 사업계획을 제출하자 대전시는 ‘전력자립도 향상에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 요망’이라는 취지의 동의 의견을 냈다. 환경단체는 대전시가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찬성 의견을 회신했고, 전기위원회가 이를 근거로 증설을 승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주민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대전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2021년 처음 증설안이 제시됐을 때 제동을 걸었던 대전시는 다시 제출된 증설 사업계획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나 공론화 없이 자치구에만 공문을 보내 의견을 내라고 한 뒤 11일만에 찬성의견을 회신했다”며 “이는 시민참여 기본조례와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된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독단적 행정이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도 위배된다”고 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박 처장은 “즉각 사업을 중단해야 하며, 대전시는 이제라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증설에 대한 입장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 법원이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원했던 전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홍콩프리프레스(HKPF)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서구룡치안법원은 9일 라이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라이는 지난해 12월 외세와의 결탁·반역 혐의와 선동적 출판물 발행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라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빈과일보 전 간부 6명과 활동가 1명, 법률 보조원 1명에게 징역 6~10년이 선고됐다.
3명의 판사로 이뤄진 재판부는 라이가 음모 공모 세력의 “배후 조종자이자 주동자였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라이는 본격적인 보안법 위반 수사를 받기 전 빈과일보 계약 임대 관련해 수사를 받아 2022년 12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새 판결로 18년을 추가로 복역해야 한다.
라이의 딸 클레어 라이는 “78세(1947년 12월생)인 아버지가 감옥에서 순교하게 될 수도 있다”며 “이번 판결이 가슴 아프도록 잔혹하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고령인 라이의 건강이 악화됐다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오늘 홍콩의 언론 자유에 막이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당국이 언론을 얼마나 경멸하는지 보여준다”고 밝혔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번 사건은 “법에 의한 통치에 기반한 도시였던 홍콩이 공포에 의한 통치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암울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법원 앞은 이날 경찰관, 폭발물 탐지견, 장갑차 등이 배치됐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재판 방청을 위해 며칠 노숙해 온 섬(64)은 “라이는 홍콩의 양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47년 중국 광저우에서 태어난 라이는 12세 때 홍콩으로 밀항했다. 의류공장 노동자 등을 거쳐 패션 기업 지오다노를 창립했다. 1989년 톈안먼 항쟁 영향으로 1995년 빈과일보를 창간했다. 1996년부터는 지오다노 지분을 매각하고 언론 일에 전념했다.
‘홍콩인을 위한 신문’을 표방한 빈과일보는 선정적 보도로 비판을 자주 받았지만 2003년 홍콩 보안법 도입 시도,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 등 시민의 권리 제한과 관련된 사안에서른 항상 홍콩 민주세력을 지지했다. 2019년 반송환법(범죄인 인도법) 시위 때도 경찰의 시위 강경진압과 보안법에 비판적 논조를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라이는 2019년 7월~2020년 6월 마이크 폼페오 당시 국무장관, 존 볼턴 등 백악관 안전보좌관 등 미국 인사들과 접촉해 중국과 홍콩 당국의 눈밖에 났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라이를 ‘반정부 선동가이자 반역자’로 칭한다. 홍콩 서구룡법원 재판부는 855페이지에 달하는 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문에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깊은 원한과 증오가 그를 험난한 일로 이끈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라이의 거취 문제는 중국과 서방 국가와의 관계에서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때 라이 석방을 요구했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 어떤 요구를 했는지 불분명하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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