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냐 특혜냐”…세종·제주·강원·전북 ‘역차별’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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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9 20:43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이들 시도지자체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특별자치시도 제도적 지원 지연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강원·전북은 5극3특 중 ‘3특’에 해당하는 지자체들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했다”면서도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역할을 수행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통합 지자체에는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도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등 제도 개선 과제는 미루고 있어 정책 일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통합 지자체에만 재정력과 무관하게 연 5조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하는 보통교부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먼저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세종시 특별법, 3특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정부가 약속한 ‘5극3특’ 전략이 공정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메가시티)’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아무리 강력한 엔진이 힘을 내도 에너지를 구석구석 전달하는 밸런서 역할의 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멈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을 언급하며 “행정통합에 약속된 대규모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 패키지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북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행정통합 논의로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법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행정협의회는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 특별법의 이달 내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행정통합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입법·정책적 보완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요구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설은 지난해보다 휴일이 4일 줄어 교통량이 특정 날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항공·열차·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한 일평균 이동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시는 수송력 확대를 위해 평시 대비 항공 2회, 열차 41회, 시외버스 15회, 고속버스 25회 등 하루 총 83회를 증편 운행한다. 연휴 전에는 구·군,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과 함께 주요 관문과 간선도로, 교통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를 마쳤으며, 여객터미널 6곳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
교통 관리도 강화한다. 시와 각 구·군은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실시간 교통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불편 사항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상황실은 10개 반 198명 규모(시 33명·구군 165명)로 운영된다.
전통시장 방문객과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공영·공공주차장 791곳, 4만2691면을 무료 개방한다. 무료 주차장 정보는 시 홈페이지와 ‘대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에서 위치와 실시간 주차 가능 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는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되, 버스정류장·소방시설·횡단보도 인근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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