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1995년 7월 말부터 20일간 북한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최소 70년 만에 가장 큰 홍수가 발생했다. 냉전 붕괴 이후 경제난이 가속화하던 터에 경작지가 잠기고 비축 식량까지 휩쓸리며 식량 위기에 직면했다. 북한은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식량 등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은 1996년 혹독한 가뭄, 1997년엔 또 대홍수로 대기근이 발생해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을 보내게 됐다.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국제사회가 손을 내밀었다.
한국의 대북 지원은 1995년 15만t 쌀 지원으로 시작됐다. 1996년부턴 유엔 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을 병행했다. 지금까지 세계식량계획(WFP)에 1억5130만달러, 세계보건기구(WHO)에 6600만달러, 유엔아동기금(UNICEF)에 4000만달러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북한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부터 한국의 직간접 지원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누군가 인도적 위기에 처했다면 그가 어디에 있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의 보편성 원칙이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현안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상황과 맞물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규모는 둘쑥날쑥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5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그동안 제재위 면제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한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북·미 대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 이로써 9개월간 보류됐던 17가지 대북 지원 사업을 북한과 얘기해 볼 여지가 생겼다. 이들 사업 주체는 경기도 3건, 민간단체 2건 등 한국이 5건이고 WHO·UNICEF 등 국제기구가 8건이다.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국경을 닫았다. 2023년 다시 국경을 개방했지만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뿐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제안에는 계속 응하지 않고 있다. 대북 인도적 사업의 불씨를 살렸지만 현재로선 ‘자력갱생·자립경제’를 강조하는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물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받을지 말지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지만 교류의 빗장을 풀어 국제사회·한국과의 소통을 재개하길 바란다.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현장에서 6일 희생자 유해가 추가로 발굴됐다.
행정안전부는 조세이탄광 해저 갱도에서 수몰사고 희생자의 유해 1점이 발굴·수습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새기는 모임)’의 초청으로 이날 유해 수습 작업을 진행한 일본·핀란드·태국·인도네시아·대만 등 다국적 잠수사들이 희생자 유해를 발견했다.
발견된 유해는 두개골 1점을 포함해 뼈 조각과 금니 등이 추가로 발굴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해 발굴 작업은 오는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새기는 모임은 앞서 지난해 8월 조사에서 두개골을 포함한 인골 4점을 수습한 바 있다. 당시 인골을 찾아낸 것은 한국인 잠수사들로, 조선인과 일본인 희생자가 잠들어 있는 조세이탄광에서 인골이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조세이탄광은 우베시에 있었던 해저 탄광으로, 해저에 갱도가 있어 위험한데다 조선인 노동자가 유독 많아 ‘조선탄광’으로 불렸다.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는 일제강점기인 1942년 2월3일 갱내로 해수가 침투하면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183명이 숨진 참사다.
행안부는 이번에 수습된 유해에 대해서도 기존 수습된 유해와 같이 한·일 공동 유전자 감정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동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은 “추가 유해 발굴을 계기로 한일 공동 유전자 감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대한 많은 희생자가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7일 조세이탄광 추모광장에서 열리는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84주년 희생자 현지 추도식’에 장동수 단장 등 행안부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파견했다. 대표단은 현지에서 추도사 낭독과 헌화 등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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