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 1점 발굴···“한일 공동 유전자 감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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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9 18:17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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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현장에서 6일 희생자 유해가 추가로 발굴됐다.
행정안전부는 조세이탄광 해저 갱도에서 수몰사고 희생자의 유해 1점이 발굴·수습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새기는 모임)’의 초청으로 이날 유해 수습 작업을 진행한 일본·핀란드·태국·인도네시아·대만 등 다국적 잠수사들이 희생자 유해를 발견했다.
발견된 유해는 두개골 1점을 포함해 뼈 조각과 금니 등이 추가로 발굴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해 발굴 작업은 오는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새기는 모임은 앞서 지난해 8월 조사에서 두개골을 포함한 인골 4점을 수습한 바 있다. 당시 인골을 찾아낸 것은 한국인 잠수사들로, 조선인과 일본인 희생자가 잠들어 있는 조세이탄광에서 인골이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조세이탄광은 우베시에 있었던 해저 탄광으로, 해저에 갱도가 있어 위험한데다 조선인 노동자가 유독 많아 ‘조선탄광’으로 불렸다.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는 일제강점기인 1942년 2월3일 갱내로 해수가 침투하면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183명이 숨진 참사다.
행안부는 이번에 수습된 유해에 대해서도 기존 수습된 유해와 같이 한·일 공동 유전자 감정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동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은 “추가 유해 발굴을 계기로 한일 공동 유전자 감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대한 많은 희생자가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7일 조세이탄광 추모광장에서 열리는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84주년 희생자 현지 추도식’에 장동수 단장 등 행안부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파견했다. 대표단은 현지에서 추도사 낭독과 헌화 등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전북 익산시가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1년에서 단 며칠이 모자란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수년째 반복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비정상적 고용 형태를 유지하며 노동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5일 손진영 익산시의회 의원(진보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익산시에서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3301명 가운데 91.6%에 해당하는 3025명이 계약 기간 1년 미만으로 고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익산시는 계약 종료일을 1년이 되는 시점의 2~3일 전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해왔다는 게 손 의원 주장이다.
손 의원은 “복지 상담이나 도서관 관리처럼 연중 상시로 이뤄지는 업무임에도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하는 건 퇴직금 회피 목적이 분명하다”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고용 불안정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익산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익산시의 고용 관행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두고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익산시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쪼개기 계약의 즉각 중단과 상시 업무 종사자의 공무직 전환을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성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현행법상 1년 미만 계약 자체가 곧바로 위법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워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이 실태 개선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익산시 관계자는 “예산 상황과 사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를 참고해 고용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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