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법원이 20여년간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으로 피해를 본 60대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태균)는 5일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입소 피해자 전봉수씨(60)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측이 원고의 청구액 위자료 18억8800만원 중 1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송 비용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측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전씨)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로 수용된 사실이 증거에 의해서 인정된다”면서 “원고의 의사가 확인이 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수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연고지 등 진술한 내용에 대해 조회 의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봤다. 사회복귀 가능성에 대한 조사 확인 의무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강제수용 기간 동안 전씨의 인권이 침해됐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용기간 별도의 시설에 감금되거나 상시적으로 감시·통제를 받은 점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근로 행위를 한 점을 각각 인정했다. 또한 신체 및 거주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됐던 점 등도 받아들여졌다.
피고측은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실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점 등을 부각해 왔다.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은 강수영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는 “국가가 노숙인이나 부랑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수용을 하는 것에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전씨의 경우) 사실도 아니었다는 점 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20여년간 강제 수용했던 대구희망원 등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엄중한 판결을 내려준 것에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선고 이후 “이겨서 기쁘다. 고향인 천안에 집을 사서 누님이랑 같이 농사를 짓고 싶다”고 말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전씨는 1998년 11월 천안역 인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국밥을 사주겠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승합차에 태워져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로 수용됐다. 그는 대구희망원에서 집단 생활을 하며 일을 했으며, 도망가다 붙잡히면 독방에서 생활하는 벌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입소 24년 만인 2022년 7월 전씨는 희망원을 퇴소해 지역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는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했다. 이후 경찰 등의 도움으로 가족들과 만날 수 있었다.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9월 대구시립희망원 등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 4곳에서 강제수용과 폭행 및 가혹행위, 노역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발표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전시는 그 해 12월10일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지역 장애인 단체는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및 인권침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대구지역 장애인 단체는 추가적인 피해 사례를 확인한 뒤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립희망원은 1958년 설립된 지역 내 집단수용시설이다. 국내에서는 1970~80년대 이른바 ‘부랑인’으로 지목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 절차 없이 단속한 뒤, 수용 시설에 보내는 일이 빈번했다.
진실화해위는 2024년 문제점을 확인한 시설들의 경우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과 같은 정부 시책(당시 내무부훈령 제410호 등)을 근거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은 1987년 인권침해 사실 폭로를 계기로 수사가 이뤄졌지만, 대구시립희망원 등은 조사 없이 이름을 바꿔가며 부랑인 수용 업무를 계속해 왔다.
서울 관악구는 오는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인 ‘MWC 2026’에 참가할 기업 3개사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관악구는 서울경제진흥원과 협력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MWC 현장에 ‘관악구 기업 전용 부스’를 마련한다. 여기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해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관악구 소재 스타트업 3곳을 선발했다.
선발기업은 기업 대상으로 3D 장면을 자동 생성해주는 비주얼 AI 기술을 보유한 플래닝고와 나노탄소복합소재 기반 고효율 냉각수·투명 방염필름을 개발한 나노브리지, 인공지능 기반 자동 설계 최적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투피트 등이다.
단순 전시 참가를 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관악구와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은 기업별 홍보 부스 및 디스플레이 장치 지원, 전시 물품 운송비 지원, 서울통합관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한다. 해외 구매자와 투자사와의 사전·현장 미팅도 주선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MWC 참가가 관악S밸리의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는 글로벌 등용문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영화 ■ 우리들의 교복시절(캐치온1 오후 5시45분) = 엄마의 강요로 대만 최고의 명문인 제일여고 야간반에 입학한 아이(진연비)는 교내 규칙에 따라 주간반 민(항첩여)과 같은 책상을 공유한다.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점차 가까워진다. 어느 날 아이는 제일고에 다니는 루커(구이태)를 보고 첫눈에 반한다. 하지만 야간반에 다니는 자신이 위축돼 루커 앞에서는 주간반 행세를 하기 시작한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세계사를 바꾼 살상무기의 진화’ 편이 방영된다. 30만년 전 처음 등장한 ‘인류의 발명품’ 무기는 전쟁의 역사와 함께 변화해왔다. 무기는 전쟁의 결과뿐 아니라 전 세계 패권의 흐름까지 뒤바꿨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드론 기술을 활용한 무기가 전장에 도입되고 있다. 채승병 한양대 겸임교수가 출연해 세계사를 뒤흔든 무기의 역사를 들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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