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이 대통령 “부적절” 질책 알려져정청래 “검증 실패로 누를 끼쳐”당내 반발에 혁신당 합당도 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에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8일 “인사검증 실패”라며 사과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는 문제를 놓고 여당 내홍이 극한으로 치달으며 정 대표 리더십이 위기에 처했다. 당·청 파열음과 여당 내 갈등으로 새 정부 출범 8개월 차에 집권세력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이날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은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에 대해 간접 사과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당의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2차 종합특검으로 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전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여당 지도부를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변호사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재판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을 맡았다.
정 대표 측 이성윤 최고위원이 전 변호사를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국회 회견에서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자 당론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하는 등 친이재명(친명)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 변호사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받았던 소신 있고 유능한 검사였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난 점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이견을 노출했다. 정 대표는 “올해도 찰떡 공조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자”고 말했다. 반면 김민석 총리는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합당 논의는 기로에 섰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10일 의원총회 등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할 예정이지만 당내 반발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일부 합당 반대파는 특검 추천과 합당 추진 문건 논란을 계기로 정 대표에 대한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8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3년 만의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놓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시행 시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 기업 및 중소 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배송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제12조의2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포장·반출·배송 등 포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추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인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해도 된다는 것이다.
부동산감독원 설립도 공식화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용산구를 지역구로 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1·29 대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고 지역 교통난과 교육난을 가중하는 주택 공급이 될 수밖에 없어 현장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가진 권 의원과 면담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걱정”이라며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장소인데 주택 경기나 이런 정책에 의해 자꾸 계획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과 미래 산업을 유치해 서울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공간인 만큼 주택은 국제 업무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돼야 한다”며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계획한 최대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보다 속도가 더 중요한 타이밍”이라며 “정부가 왜 그렇게 하는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1·29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현장 목소리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공유했다”며 “정부가 무분별한 숫자 늘리기식의 일방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고수하면 국제업무지구의 기능을 훼손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 문제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1만 가구를 강행한다면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 자체가 늦어지고 교통난과 교육난을 가중시켜 막대한 불편과 부담을 지우게 된다”며 “(이로 인해)주택이 제때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며 “민심을 배제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정부정책이) 관철되면 대한민국으로서 불행한 일인 만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권영세 의원실은 향후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서울 도시 공급’을 주제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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