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라임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파산채권 금액 가운데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파산채권을 약 389억1000만원으로 확정하고, 라임자산운용 전 관계자인 이모 씨와 신한투자증권, 임모 씨에게 공동으로 약 327억9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모 씨에게는 라임자산운용과 공동으로 약 364억3000만원을, 신한투자증권과 임모 씨에게는 약 327억90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하나은행은 2022년 라임 사태로 손해를 입었다며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이어지며 이른바 ‘펀드런’이 발생했고 같은 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금융당국 등의 조사 결과 부실한 펀드 운용과 횡령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피해 규모는 1조6000억원대로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라는 오명을 남겼다.
피해가 확산되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이후 판매된 라임 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리은행·하나은행·미래에셋증권 등 판매사들은 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제공사인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섰다.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어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고 라임자산운용의 자금 조달과 거래를 지원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신한투자증권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사안을 두고 제기된 다른 소송에서도 판매사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은 2020년 각각 647억원과 9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 각각 453억원과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가 ‘재신임이나 사퇴 요구가 있으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전제 조건으로 ‘정치적 생명을 걸라’고 밝히자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 사업 법안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재신임 투표 관련 발언에 대해 “참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친한계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대표직 사퇴 요구에 대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하면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정면으로 맞받았다.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와 윤리위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을 토대로 최고위가 내린 결정을 두고 당 대표에게 모든 정치적 책임을 물어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그런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국민이 국회의원직과 시장직을 줬는데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라? 이건 공직에 대한 장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판단은 국민이 해주실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그런 중차대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오만하고 폭주하는 민주당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선 승리를 바라는 국민이 많고 우리 당 지지자들도 그런 바람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선 우리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하고 계엄과 절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잘못을 반성해야 비로소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판단으로 많은 뜻 있는 분들이 ‘절윤’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고 지도부 노선으로 채택해서 실행해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장 대표가) 거기에 대해 고민이 담긴 답변을 해 주길 기대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걸어라고 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자세가 아니다”며 재차 비판했다.
한국거래소가 국내 기업의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코스피 지수 상승세를 두고 “6000을 넘어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중복상장에 따른 소액투자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등이 중복상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거래소도 중복상장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이사장은 “국내 증시 중복상장 비율은 20%로, 일본은 3~4%, 미국은 1% 수준인 만큼 선진시장에 비춰보면 국내 중복상장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며 “우리도 선진시장처럼 중복상장이 축소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복상장을 전면 차단할 경우 기업이 해외 상장할 것이라는 우려에 “자회사가 국내상장하든 해외상장하든 소액주주 이익침해의 측면에선 다를 것이 없다”며 “제도적 설계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6000피’ 지수 전망치를 말하기도 했다.
그는 “해외 주요시장과 비교하면 최소한 우리는 코스피 60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는 여력은 갖고 있다”며 “7000포인트로 넘어간다면 우리도 서서히 프리미엄 시장으로 인정받는 단계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또한 오는 6월29일부터 오전 7시에 프리마켓을 신설하고 내년 말 24시간 거래 추진을 두고는 경쟁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스닥의 야간거래 투자자 100명 중 40은 서학개미가 미국시장에 투자한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은 심화되고 있고 국내 대체거래소와의 동등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거래시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미국과 홍콩 등에 맞춰 결제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인가 과정에서 기존 STO 업체 루센트블록이 제외돼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 이사장은 “금융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응모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행동이 있던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현재 투자자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서클이나 테더를 환전해 크라켄(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서 엔비디아 토큰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며 “글로벌 자본시장의 트렌드를 감안해 STO거래소 인가를 받게 되면 전통적 시장에서의 시장기능을 STO로 일정부분 이전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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