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양산시, ‘2차 병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1인당 월 400만원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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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9 13:06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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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경남 양산시가 상급종합병원보다 인력난이 심각한 지역 2차 병원을 지원하고자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자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양산시는 2차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1인에게 월 40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난해 7월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의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자 근무 수당과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5년가량 장기 근무를 계약한 5년 차 이내 필수 의료 전문의에게 월 400만 원의 수당 지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착 비용을 지원한다. 필수 전문의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이다.
현재 경남·강원·전남·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경남의 경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삼성창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응급·입원·야간진료 등 24시간 필수 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2차 병원 응급의료 기관들이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양산시는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상급병원 중심 지원 구조를 보완해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전문의 확보를 지원하고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역 정착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 대신에 대상 요건을 전문의 경력 10년 이내로 완화했다.
이에 지역 유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베데스다복음병원이 전문의 2명(내과 1명, 신경과 1명)을 확보해 이 제도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양산시는 이달 중에 의료 여건과 사업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지난해 9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위해 ‘양산시 공공 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응급실 전담의 인건비 연 4억 원을 5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산시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함께 의료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단속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 주지사에게 자신은 체포 작전이 진행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지난달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에 의한 미국인 2명 사망으로 도마 위에 오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을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에피소드의 하나로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WSJ에 따르면 지난해 9월4일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한 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석방을 요청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켐프 지사에게 자신은 체포를 몰랐다고 사적으로 말했다고 WSJ는 소개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공장과 농장에서 대규모 체포 작전을 하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 이후에도 밀러 부비서실장은 계속해서 대규모 단속을 주장했고, 버락 오바마 정권 때인 2014년 이뤄진 ‘불법체류자 40만명 추방’ 기록을 깨길 원했다고 WSJ는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보도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도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단속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not happy)고 말한 바 있다. 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사업하려는 전문 산업 분야의 외국 기업들이 “공장이나 생산시설을 열려면 일부 전문가를 데려오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 1500년 전 삼국시대 때 쓰인 관악기 실물이 사상 처음 발굴됐다. 국내 최초의 편철(編綴) 목간(글씨를 쓴 나뭇조각)을 비롯해 특정 발굴조사 기간 중 가장 많은 수의 목간도 함께 발견됐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5일 관북리 유적 16차 발굴조사 성과를 밝혔다. 연구소는 충남 부여군과 함께 1982년부터 백제 마지막 수도 사비의 왕궁지로 추정되는 관북리 유적 일대의 발굴조사를 해왔다.
2024~2025년 진행된 16차 조사에서는 가로로 불어서 연주하는 관악기인 횡적(橫笛·가로피리) 1점이 출토됐다. 출토 장소는 조당(朝堂·왕과 신하가 국정을 논의하고 조회·의례를 여는 곳) 건물로 파악되는 곳 인근의 가로 2m, 세로 1m, 깊이 2m 구덩이 바닥이었다. 횡적과 함께 묻힌 유기물에서는 꽃가루와 인체 기생충란 등이 발견됐다. 구덩이는 조당에 딸린 화장실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황색 대나무로 만들어진 횡적은 오랜 시간 다른 유기물과 함께 묻혀 납작하게 눌린 채 발견됐다. 탄소연대 측정, 함께 묻힌 다른 유기물 등의 정보를 종합하면 횡적의 제작 시기는 568~642년으로 추정된다. 횡적이 유기물에 밀폐돼 산소와의 접촉이 차단되면서 약 1500년간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는 “백제 횡적의 실체를 최초로 확인한 사례이자, 삼국시대의 실물 관악기가 발견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약 2000년 전의 현악기, 타악기 등이 발굴된 적은 있었으나 삼국시대 관악기는 발굴된 적이 없었다.
충남 부여군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에서 공개된 횡적 실물. 부여 | 윤승민 기자
백제 음악 연구에 중요 자료…국내 최초 편철 목간도 발견
발견된 횡적의 총길이는 22.4㎝였다. 한쪽에는 인위적으로 절단한 흔적이 남았다. 구멍은 4개가 남아 있었는데 3개는 인위적으로 뚫린 지공(指孔·손가락 구멍), 다른 하나는 입김을 불어 넣는 취공(吹孔)이었다. 엑스레이 분석 결과 한쪽 끝이 막힌 구조로 판명됐는데, 이는 세로로 부는 관악기인 종적(縱笛)과 횡적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중국의 여러 문헌은 백제의 ‘적’(笛·피리)을 ‘취공을 포함한 7개의 구멍이 있는, 길이 33㎝ 내외의 가로로 부는 대나무 악기’라고 기록했다. 발견된 횡적은 누군가가 약 10㎝를 부러뜨린 뒤 구덩이에 버린 것으로 보인다.
백제 왕궁 추정지에서 발견된 점, 일본 역사서 <일본후기> 등에 일본 왕궁에서 백제 음악이 연주될 때 횡적이 중요한 악기라 기록된 점을 통해 횡적의 높은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연구소는 3차원 측량과 프린팅 기술을 통해 구멍이 7개인 길이 31㎝의 횡적 복원품도 선보였다. 현존하는 소금(小금)과 형태 및 소리가 비슷하다. 연구소는 “횡적이 백제의 음악과 소리를 실증적으로 복원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차 조사에서는 목간과 삭설(목간의 글씨를 삭제·수정하려 깎아낸 조각) 총 329점도 함께 발견됐다. 국내 단일 발굴조사에서 나온 목간 중 수가 가장 많다. 일부 목간에 남은 경신년(庚申年·540년)등의 글씨와 탄소연대 측정 등을 통해 538년 사비 천도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목간에 구멍을 뚫은 뒤 끈으로 엮었을 편철 목간의 일부도 국내 최초로 발견됐다. 특정 인물에게 공직을 부여했다는 내용이 남아 인사 문서로 추정된다.
일부 목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백제 관직의 명칭도 적혔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로 여겨져온 ‘전(畑)’자도 발견됐다. 목간에는 입동(立冬), 사시(巳時·오전 9~11시) 등도 기록됐는데, 백제가 역법을 이용해 절기와 시간을 파악했다는 증거다. 연구소는 “백제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 체계로 운영된, 고도화된 행정국가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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