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미·이란 핵협상, 결렬은 피했지만···이란 ‘협상판 흔들기’ 전략에 백악관 “매우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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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9 08: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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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한 차례 ‘결렬 위기’를 맞았던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회담이 오는 6일(현지시간) 오만에서 열린다. 회담을 앞두고 이란이 갑작스레 장소와 의제 변경을 요구하면서 회담은 한때 좌초될 뻔했지만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됐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4일 엑스에 “미국과의 핵 협상이 금요일(6일) 오전 10시경 무스카트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이를 확인했다. 이로써 미국과 이란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됐다.
미국과 이란의 회담은 한때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당초 회담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다른 중동 국가들이 참관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란 측은 3일 회담 장소를 오만으로 옮기고, 이란과 미국 대표만이 참여하는 양자 회담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협상 의제를 이란 핵 프로그램으로 좁히고 탄도미사일 제한과 지역 대리 세력 지원 중단은 의제에서 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미국이 이란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회담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결렬 보도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향해 “매우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양측이 조율을 거쳐 일단 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란의 변경 요구 이후 여러 아랍·이슬람 지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회담을 취소하지 말 것을 강하게 설득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란과의 회담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면서 중동 동맹국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회담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란이 갑작스레 회담 장소·형식·의제 변경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협상판 흔들기’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WSJ는 오만에서 협상이 열리면 튀르키예와 같은 지역 강대국의 압박을 덜 받을 수 있으며, 세계 언론의 집중적 관심을 피할 수 있다며 이란이 전술적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오랄 토가 튀르키예 이란연구센터 연구원은 “이란은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다자간 개방형 협상 형식이 위험 부담이 크고 보상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협상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전략적 시도”라고 말했다.
6일 회담은 일단 이란의 요구대로 핵 협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 튀르키예, 이집트 등 중재국들은 미국과 이란의 회담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3년간 중단하고, 이후 우라늄 농축률을 1.5%로 제한하는 내용의 협상 틀을 제안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하지만 미국은 탄도미사일 수와 사정거리 제한, 역내 대리 세력 지원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어 회담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대화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몇 가지 의제가 포함돼야 한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중동 지역 내 테러 조직 지원 문제, 핵 프로그램 문제, 자국민 대우 문제(이란 반정부 시위대 유혈진압)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중동 지역에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유도미사일 구축함, 전투기 등 전력을 대거 증강하고 패트리엇 미사일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며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협상 결렬시 이란 지도부 및 핵시설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공격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다.
계약 완료까지 기한 여유…세입자 있으면 실거주 유예 방안 검토중과 공식화 이후 서울 주택 매물 2.9% 증가…송파구 10.4% 늘어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한동안 누그러질 듯…하락 전환은 미지수
정부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계약 완료까지 기한 여유를 두겠다고 밝히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릴 ‘퇴로’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면 서울·수도권 시장의 집값 상승세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와 관련해 잔금과 등기 완료 기한을 포함해 최대 6개월간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출구전략’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토지거래허가제상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이날 “현재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 대부분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 주택 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오늘만 양도세 중과 관련 문의가 4건 들어왔고, 실제 매물 출회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반신반의하던 다주택자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퇴로’ 마련이 매물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주택 처분을 어렵게 만든 문제들을 해소해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면서 “그만큼 출회되는 매물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둔 현 규제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바로 주택을 팔기가 쉽지 않았으나 이 부분이 해결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양도세 중과와 향후 보유세 강화 영향이 큰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 중심으로 매물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부활을 공식화한 지난달 23일 이후 서울 주택 매물 수는 5만6219건에서 5만7850건으로 2.9% 늘었다. 특히 송파구 매물 증가폭이 10.4%로 가장 컸고, 성동구(10.3%), 광진구(6.9%), 강남구(6.7%)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다주택자 매물 증가로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세는 한동안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락 전환까지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주택자들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줄어 매물 증가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0년 38만6019명에서 2024년 37만1826명으로 3.7%(1만4193명) 감소했다.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다주택자 대부분은 ‘똘똘한 한 채’로 정리를 끝냈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 역시 집값 상승 압력으로 남아 있다. 정부가 1·29 대책 등 기존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양 위원은 “양도세 중과 등으로 상승세가 누그러진 사이 공급대책 실행 속도를 높여 불안 심리로 유입된 주택 수요를 ‘대기 수요’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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