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얼음 축제’로 불리는 동계올림픽에서 ‘얼음’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힘들어졌다.
미국 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USOPC)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설치된 미국 대표팀 선수단 지원 장소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아이스 하우스(ICE HOUSE)’에서 ‘윈터 하우스(WINTER HOUSE)’로 변경했다. 얼음이라는 뜻의 영어단어 ICE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약칭과 같다는 반발이 일었고 USOPC는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
USOPC는 미국 대표팀 선수단과 그 가족, 지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대규모 장소를 만들고 이는 일반적으로 ‘USA 하우스’로 불린다. 하지만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서로 약 400㎞ 떨어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에서 동시에 열리는 탓에 미국 선수단이 한 장소에 모이기 힘들어 ‘USA 하우스’라는 이름은 쓰지 않기로 했다.
‘USA 하우스’를 대체할 이름이 ‘아이스 하우스’라는 것이 공개되자 곳곳에서 비판이 일었다. 미국 미네소타에서 두 명이 ICE 총격에 사망하자 ICE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했는데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에서 ‘논란의 단어’를 쓰는 게 마땅하냐는 취지다. ‘윈터 하우스’를 후원하는 미국하키협회, 미국스피드스케이팅협회, 미국피겨스케이팅협회는 성명을 내고 “우리의 콘셉트는 선수와 그 가족, 친구들이 모여 동계 올림픽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축하할 수 있도록, 방해 요소 없이 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ICE는 이미 이번 올림픽의 화두가 됐다. ICE 요원이 올림픽 기간 이탈리아에 파견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탈리아에서 ‘NO ICE IN MILANO(밀라노에 ICE는 안 된다)’ 피켓을 든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이탈리아 정부는 일부 지역을 ‘위험 구역’으로 지정하고 경찰 배치 인력을 늘릴 방침이다. 미국은 ICE 요원들이 거리에서 활동하지 않고 통제실에만 머물면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 등의 경호 업무만 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반대 여론은 쉽게 진화되지 않는 분위기다.
피겨스케이팅 선수 엠버 글렌은 “윈터 하우스로 이름이 바뀐 건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사람들의 행동과 그 행동으로 발생하는 파장 때문에 ‘ICE’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모굴 스키에 참가하는 테스 존슨은 “이번 올림픽에서 미국을 대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이 생각해봤다. 어떤 증오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추구하는 가치인 연결, 존중, 단결, 사랑, 연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 가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논의와 행동은 내게 정말 의미가 크다”고 했다.
법원이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교사 지혜복씨(사진)에 대한 교육청의 전보 조치를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씨의 문제 제기 2년 반이 지나서야 나온 판결이다. 법원이 ‘스쿨미투’ 사건에 대해 교사의 공익신고자성을 인정하고, 전보 발령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가 있다.
3일 판결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달 29일 지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소송에서 지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 성희롱 등을 겪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이후 학교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보호되지 않자 재차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다른 학교로 발령 냈다.
법원은 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지씨의 신고 뒤 전보가 2년 내에 이뤄졌으므로 사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 학교 생활안전지도부장은 지씨의 신고 후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들을 각각 불러 직접 조사했다. 그 뒤에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들과 마주치자 “진술서에 너희 이름이 있는 걸 봤다”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생활부장에게서 들었다”며 협박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과 지씨에게 위협적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지씨가 생활부장이 공익침해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지씨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봤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이 줄어 선입선출 기준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학교에는 정원 감축에 따른 전보 대상 선정과 관련한 내부 규정이 없었고, 지씨의 신고 이후 선입선출로 정해졌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침해 상황조사가 2023년 12월까지 계속되고 있던 와중에 학교에서 전출 교사 선정 원칙이 정해졌고, 지씨가 이듬해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하며 즉각적 금지를 요구했는데도 학교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씨는 2024년 전보 후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해임됐는데, 이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은 진행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가 ‘재신임이나 사퇴 요구가 있으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전제 조건으로 ‘정치적 생명을 걸라’고 밝히자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 사업 법안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재신임 투표 관련 발언에 대해 “참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친한계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대표직 사퇴 요구에 대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하면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정면으로 맞받았다.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와 윤리위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을 토대로 최고위가 내린 결정을 두고 당 대표에게 모든 정치적 책임을 물어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그런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국민이 국회의원직과 시장직을 줬는데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라? 이건 공직에 대한 장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판단은 국민이 해주실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그런 중차대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오만하고 폭주하는 민주당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선 승리를 바라는 국민이 많고 우리 당 지지자들도 그런 바람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선 우리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하고 계엄과 절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잘못을 반성해야 비로소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판단으로 많은 뜻 있는 분들이 ‘절윤’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고 지도부 노선으로 채택해서 실행해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장 대표가) 거기에 대해 고민이 담긴 답변을 해 주길 기대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걸어라고 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자세가 아니다”며 재차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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