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프랑스와 캐나다가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6일(현지시간) 외교 공관을 연다.
AP통신에 따르면 어니타 어낸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이날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열리는 캐나다 영사관 개소식에 참석한다. 했다. 개소식에는 국가원수인 찰스 3세 영국 국왕을 대리해 국가 주요 행사를 주재하는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도 참석한다.
캐나다는 북극권 안보와 기후 변화 분야 등에서 그린란드와 협력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노골화하기 이전인 2024년 그린란드에 영사관을 열기로 한 바 있다.
어낸드 장관은 전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라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과 만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캐나다와 덴마크는 북극 지역의 안정과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도 유럽연합 회원국 중 처음으로 그린란드에 총영사관을 개설하고 장노엘 푸아리에 총영사를 파견했다. 프랑스 외교부는 푸아리에 총영사가 “과학·경제·문화 분야에서 그린란드와 기존 협력을 심화하고 그린란드 당국과 정치적 관계를 강화하는 임무를 맡는다”라고 설명했다.
프랑스가 그린란드에 총영사관을 연 것은 미국에 맞서 그린란드에 연대를 표하고 이곳이 유럽 땅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프랑스 외교 당국자는 BFM TV에 “영사관 설립은 프랑스와 그린란드의 오랜 관계를 반영하는 동시에 최근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과 외교장관이 표명한 특별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한 원전 관련 여론조사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마치 국민 다수가 원전 확대에 동의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시민의 숙고된 판단을 반영한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원전 정책은 여론조사 숫자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정부가 책임 있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문제이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질문의 구조와 전제가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믹스’를 사실상 전제로 깔고 원전 필요성을 묻는 방식은 중립적 질문이 아니라 특정 방향의 동의를 유도하는 설계에 가깝다. 원전은 단순한 선호 문제가 아니라 위험과 비용, 장기적 책임, 지역 부담을 함께 묻는 사회적 선택이다. 그럼에도 설문에는 핵폐기물 처리, 사고 위험, 입지 갈등, 대안 시나리오 같은 핵심 쟁점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여론조사는 공론화의 출발점이 아니라, 결론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오해받기 쉽다.
조사 결과의 불투명성 역시 문제다. 공개 자료에는 지역별 응답 분포, 특히 원전 인접 지역의 찬반 비율이 제시되지 않았다. 입지 문제를 배제한 채 ‘원전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 자체가 현실을 왜곡한다. ‘수도권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데 찬성하는가’ ‘내가 사는 지역 인근에 원전이 들어오는 것에 찬성하는가’를 물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원전 논의의 본질적 갈등은 언제나 ‘필요하냐’가 아니라 ‘누가 감당하느냐’였다. 실제로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고리 2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지금 행정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 평균 수치만 강조하는 것은 원전 정책에서 가장 큰 위험과 부담을 감당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통계 속에 묻히게 만든다.
정부가 반복하는 ‘AI 시대 전력 수요 폭증’ 논리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AI는 전력 다소비 기술이라지만, 동시에 에너지 효율화 기술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AI는 전력 수요 관리, 건물·산업 에너지 최적화, 스마트그리드 운영 등 에너지 절약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설명에는 수요 관리나 효율 혁신은 보이지 않고, 공급 확대 논리만 반복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여론조사가 정부가 져야 할 정책 책임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민 다수의 찬성’을 강조하지만, 원전 확대의 위험과 비용, 장기적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는 원전 정책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다시 ‘필요성’이라는 이름 아래 속도전 방식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묻게 된다.
원전 정책은 단기 여론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지역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더 그렇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폭주정책’인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은 사실상 ‘환경내란’의 연속과 다를 바 없다. 이재명 주권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론조사의 숫자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 인식을 명확히 하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태도다. 그 책임의 출발점은 지역을 존중하는 ‘제대로 민주주의’에서 시작돼야 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들이 한 지역 새마을금고에 수차례에 걸쳐 골프장 부킹을 강요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행정안전부가 감사에 착수했다.
4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A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중앙회 간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고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부킹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이에 행안부는 진정 내용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새마을금고와 공동으로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A지역의 해당 금고는 영업·마케팅 목적 등으로 경남권 골프장 2곳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에는 “금고 내부 운영 기준상 골프장 회원권 이용을 사업 목적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중앙회 간부들이 사적 목적으로 이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중앙회 소속 간부인 지역본부장들이 2023∼2024년 7회에 걸쳐 골프장에 다녀간 내역과 지역 금고에 골프장 부킹 일정을 요구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이 진정 내용의 근거로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금고는 또 중앙회 간부가 부탁을 하면 지역 금고에서는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전국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사적 향응 사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도 진정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2일부터 진정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다음주까지 관계자들을 상대로 직접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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