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준비 절차 등을 기재한 당 내부 대외비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누가 그랬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조사를 지시했다.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은 “실무자만 희생양 삼으려 하나”라며 정 대표에게 조국 혁신당 대표와의 사전 협의 여부 등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동아일보 기사 보면서 깜짝 놀랐다. 정식 회의에 보고되지도 논의되지도 실행되지도 않았던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고 최고위원 어느 누구도 이런 내용에 대해 알거나 보고받지 못한 내용”이라며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A4 용지 7장 분량의 민주당 내부 대외비 문건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을 입수했다며, 그 안에 합당 시 혁신당과 지명직 최고위원 등 일부 지도부 자리를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문건에는 이달 27일 또는 다음달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에 앞서 최고위 의결과 당원 토론회, 당무위원회 의결, 권리당원 투표, 중앙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양당이 ‘2+2 사전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열흘간 사전 협상을 마치고 합당 합의문을 발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에서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당대표 합당 제안이 있고 난 뒤, 실무적으로 당헌·당규에 따른 합당 절차, 과거 합당 사례 등을 정리한 자료”라며 “공식적인 회의에 보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합당에 반대하는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과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 대표는 지금 당장 문건을 공개하고 당원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최고위원은 “자신도 몰랐다는 당대표의 말과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실무자만 희생양 삼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세 최고위원은 또 “조 사무총장은 합당 절차와 사례를 정리한 자료라고 했는데, 왜 합당 추진의 구체적 일정과 완료 시한, 지명직 최고위원의 배분, 탈당자와 징계자에 대한 특례 조항까지 들어 있는 건가”라며 “이미 (혁신당과) 협의하고 매우 구체적인 내용까지 결론을 정해 놓은 흔적 아닌가”라고 말했다.
세 최고위원은 “조국 대표와 어디까지 논의했나. 지분 배분 조건은 무엇인가”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보고 받았는지, 누구 책임하에 왜 작성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합당에 대한 양당의 기초 논의가 이뤄지는 때에 실무적 논의가 비로소 시작된다”며 “이런 문건은 한참 나중에 가서 실무적 논의가 시작될 때나 작성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회사 내부에 적립하던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본격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과 청년·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가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합의한 것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퇴직급여를 사내에 쌓아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에 안전하게 적립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하자는 데 있다. 지금의 퇴직연금 제도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퇴직급여제도에는 사내에 적립해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이 있다. 1961년 의무화된 퇴직금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 도산이 이어지며 한계를 드러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지 못했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도 크다.
이에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단계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더라도 퇴직금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과 같이 보장된다.
당초 논의됐던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방안은 이번 선언문에 담기지 않았다. 대신 노사정은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정부의 재정·세제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강제 규정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노사정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2%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합의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공동 운용하는 방식으로, 적립 규모가 커져 중소사업장 가입자도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은 대표적인 기금형 사례다.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연수익률은 8.67%를 기록했다. 정부는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도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에 참여할 수 있다.
퇴직연금이 대규모 기금으로 조성될 경우 ‘제2의 국민연금’처럼 정책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노사정은 이번 합의에서 ‘수탁자 책임’을 기금형 퇴직연금의 핵심 원칙으로 명시했다. 퇴직연금 기금은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운용돼야 하며, 정책적 목적 등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활용은 금지된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와 1년 미만 근로자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향후 사회적 협의체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자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퇴직연금 의무화가 영세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지도 남은 과제다.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와 지속성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번 합의에 대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선택지가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용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제도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명확히 한 점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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