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민주당,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 발의…소상공인 “쿠팡 핑계로 규제 완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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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9 06: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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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 국내 대표적인 새벽배송 업체인 쿠팡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뒤 대형마트에도 새벽배송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단체는 당정이 쿠팡 견제를 이유로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키우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제12조의2에 추가 조항을 신설해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범위 내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온라인 배송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맞벌이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커지고 유통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주말과 새벽 시간대 소비자들이 온라인 주문과 새벽배송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점점 더 이용하고 있어, 대형마트 등 온라인 영업 규제의 중소유통 보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등에만 영업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규제 형평성, 유통산업 경쟁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지난 2012년 신설된 뒤 13년간 유지됐다. 이 조항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4일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의 법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회의에서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보고받았다”며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상생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자영업자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법 통과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단체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기조에 즉각 반발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규제가 쿠팡을 키웠다는 핑계로 대형마트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기업의 무한 경쟁 틈바구니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국회가 쿠팡 견제를 명분으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이미 쿠팡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결국 골목상권은 온라인 공룡과 오프라인 공룡 양측의 협공을 받아 초토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와 마트산업노조, 전국택배노조 등은 오는 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당원게시판 의혹으로 제명된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이라며 “제가 제풀에 꺾여 (정치를) 그만둘 거란 기대는 접으라”고 말했다. 김옥균 프로젝트란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이 3일 만에 쫓겨났듯 친윤석열계가 한 전 대표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것을 뜻하는 말로 통용된다. 당의 제명 결정 이후 열린 첫 공개 행사에서 지지세를 과시하며 정치 활동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추종 세력은 제가 당대표가 된 직후부터 쫓아내기 위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실행했고,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저를 제명시키는 구실로 썼던 익명(당원)게시판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한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된 뒤 열린 첫 공개 행사다. 전국에서 모인 지지자 1만여명이 행사장을 채웠다. 김성원·배현진·김예지·박정훈·고동진·우재준·정성국·진종오·유용원 등 친한동훈계 의원 10여명도 참석했다.
한 전 대표는 장동혁 지도부의 제명 결정에 대해 “장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조차 근거가 없어 발표하지도 못한 허위 뇌피셜을 떠들어댔다”면서도 “씁쓸하지만 최대한 참겠다. 그게 이기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향후 징계 의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전 대표는 지지자를 향해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제가 미리 알았다면 가족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저는 정치인 가족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고 정치인과 무관하게 각자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장동혁 지도부를 겨냥해 “윤석열 전 대통령 머릿속을 지배하는 상업적 극단 유튜버들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지배하고 있다”며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지고 나서 지도부 사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는 희한한 고민들이 나온다고 한다. 씁쓸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려고 사법 시스템을 깨부수고,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은 사익을 위해 조작으로 정적을 찍어내고 민주당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며 “양극단의 극단주의 세력들이 주류를 잠식하고 상식 있는 다수를 소외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윤 어게인은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용납해선 안 된다”며 “부정선거 음모론도 사실이 아니기에 용납해선 안 되고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퇴행을 막는 길은 행동하는 다수가 중심세력이 되고 극단주의자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역사는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이었다. 우리가 함께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시작하자”라고 말했다. 향후 무소속 출마 등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상 복귀전에 나선 ‘스키 레전드’ 린지 본(41·미국)이 단 13초 레이스 만에 설원에 쓰러져 일어서지 못했다. 결국 응급 헬리콥터로 긴급 이송돼 수술대에 올랐다.
본은 8일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의 토파네 알파인스키 센터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여자 활강에서 코스 첫 깃대에 걸려 중심을 잃었다. 속도를 이기지 못한 본의 신체가 떠오른 뒤 강하게 떨어졌고, 데굴데굴 구르며 그대로 코스를 벗어났다.
양 스키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서 양 무릎이 크게 꺾였다. 큰 충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본의 경기복 안에 착용한 에어백이 작동하며 몸통 쪽 충격은 최소화된 것으로 보인다. 본은 고개를 들긴 했지만 일어나지 못했고, 의료 관계자들이 모여 본의 상태를 확인한 뒤 응급 헬기를 불렀다.
본은 응급 처치 후 들것에 고정된 채 응급 헬리콥터에 실려 코르티나담페초 코디빌라 푸티 병원으로 이송됐다.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된지 9일 만에 경기에 실전 레이싱에 나선 본은 결국 같은 쪽 다리에 골절상으로 수술대에 올랐다. 미국스키·스노보드협회는 이후 “본이 안정적인 상태에 접어들었다. 미국과 이탈리아 의사 팀이 본의 회복을 위해 잘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본은 지난달 30일 스위스에서 열린 월드컵에 출전했다가 경기 중 점프 후 착지 과정에서 왼쪽 무릎을 다쳤다. 경기력에 치명적인 왼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본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올림픽 출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본은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 여자 활강 금메달리스트다. 2018년 평창 대회에선 이 종목 동메달을 따냈다. 본은 2019년 은퇴했다가 2024~2025시즌에 현역으로 복귀해 이번 올림픽을 준비해왔다. 올림픽이 열리는 이번 시즌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에서 우승 2회, 준우승 2회, 3위 3회 등의 성적을 내며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만 41세인 그가 올림픽 개막을 코앞에 두고 크게 다치면서 정상적인 출전이 가능할지 의문의 시선이 따랐지만, 본은 수술이나 회복 기간 없이 보호대를 차고 경기에 나서겠다는 투지를 보였다. 앞서 대회 코스에서 열린 두 번의 연습 레이스도 무난하게 소화했다.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도 본의 경기력과 메달 가능성이었다. 그러나 본은 결국 실전에서 완주하지 못했다.
본의 사고에 현장은 큰 충격에 휩싸이며 정적이 감돌았다. 가족과 동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경기는 약 25분간 중단됐다.
계속된 경기에서 미국 대표팀의 동료 선수인 브리지 존슨은 1분 36초 10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땄다. 4위로 마친 대표팀 동료 재키 와일스는 “그녀는 투사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스키를 탈 것”이라며 쾌유를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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