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조국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취해 선거 낙승 생각하면 큰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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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9 04:12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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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과 관련해 견해를 밝혔다.
조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직후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과 권영국의 득표율, 김문수와 이준석의 득표율 차이는 겨우 0.91%였다”며 “현재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에 취해 향후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낙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후 민주당 안팎의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의 행태가 우려스럽다”며 “합당 반대할 수 있다. 문제는 찬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은 합당 찬성론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죽일 듯 달려든다”며 “이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과 재정적 이익이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행태를 보이다가 몰락한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다른 파를 쳐내고, 혁신당을 짓밟으면 지선, 총선, 대선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라”며 “연대와 단결의 대의를 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하다 경찰에 체포된 세종호텔 노조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됐고, 심문과정에서 진술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고 지부장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 ‘복직을 요구해야 하는데 도주할 이유가 없다’ ‘사측과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 지부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노조와 연대한 시민들이 구성한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호텔 1층을 점거 농성한 일에 대해 고 지부장이 계획하고 지시한 일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고 지부장을 응원하는 집회를 해왔기 때문에 고 지부장을 비호할 것이고, 이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도 영장신청서에 담았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호텔에 입점한 외주업체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호텔 예약 손님 100여명이 있는데 음식 세팅을 못 하게 막았다”며 “(집회가) 단순 항의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세종호텔에 대한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에서 “3층은 고 지부장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마지막으로 일한 식음료부가 있던 곳”이라며 “사측은 이곳을 폐업한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했는데, 다시 1층 임대 업체에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노푸른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동일 업무에 관해 신규 채용이 이뤄지면, 해고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것은 세종호텔”이라고 주장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팀원 3명이 최근 인사에서 모두 전보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해온 TF는 최근 핵심 관련자 소환 조사까지 마쳐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있었는데 이번 인사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법무부가 발표한 ‘2026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 서울고검 TF 수사팀 4명 중 3명이 인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 수사팀은 총 4명으로, 곽영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사법연수원 33기)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이었다. 곽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모두 다른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파견돼 수사를 진행해왔는데 이 3명이 모두 이번 인사로 이동하게 됐다. 부장검사 2명은 4일자로, 평검사 1명은 오는 9일자로 전보됐다.
TF는 지난달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을 비롯해 방용철 전 부회장, 박모 이사,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줄소환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수사의 핵심은 김 전 회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번복하도록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는지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묵인이 있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출석해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대해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 명목으로 “북측에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번복했다.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은 세 가지다. 쌍방울 측이 외부 음식과 술 등을 구매했는지, 음식과 술이 실제 수원지검 조사실에 반입됐는지, 이런 혜택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다.
TF는 우선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중에서 술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했다. 그리고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술을 제외한 일부 외부 음식이 반입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것이 진술을 회유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는 단정할 수 없어 막판 수사가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 부분이 규명돼 수사의 최종 결론에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TF는 곽 부장검사가 사건을 정리하고 마무리할지, 인력을 확충해 보완수사 등을 더 진행할지 대검찰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수사가 진행될 경우 결론 발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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