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나이지리아서 무장단체 공격에 주민 17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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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9 03:08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이 콰라주 내 마을 주민들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공격에 대해 “극단주의를 거부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벌어진 잔혹한 공격”이라면서 해당 지역에 군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콰라주가 지역구인 모함메드 오마르 비오 의원은 지난 3일 주내 마을 두 곳을 무장단체가 공격해 주민들을 살해했다고 AP에 말했다. 비오 의원은 보코하람이 아닌 이슬람국가(IS) 연계 단체인 라쿠라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격을 했다고 인정한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에서 사망자가 170명이 이상이며 괴한들이 집을 파괴하고 가게를 약탈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무장단체가 5개월 전부터 주민들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며 “이 같은 공격을 가능하게 한 치안 부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구 2억명 이상인 나이지리아에서는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공격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북동부에는 자생적 극단주의 단체 보코하람과 그 분파인 IS서아프리카지부(ISWAP)가, 북서부에는 라쿠라와라고 불리는 IS사헬이 준동하고 있다. 라쿠라와는 이웃 국가 니제르에서 발원해 2023년 니제르 쿠데타 이후 나이지리아 국경지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나이지리아 군이 밝힌 바 있다.
앞서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 3일 북서부 카치나주 도마 마을에서 무장 괴한이 주민 23명을 살해했으며, 북동부 보르노주에서도 보코하람으로 추정되는 괴한의 공격에 17명이 사망했다. 지난주에는 보코하람이 북동부 육군 기지와 건설 현장 등을 공격해 36명 이상을 살해한 바 있다.
이번 공격은 미군 아프리카사령부가 나이지리아의 요청에 따라 소규모 팀을 보냈다고 밝힌 날 벌어졌다. 아프리카사령부는 지난해 성탄절 나이지리아의 IS 연계 무장단체를 겨냥해 공습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고강도 점검을 예고했다. 당국은 빗썸 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점검하고, 이번 사고로 드러난 문제점을 가상자산 2단계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거래소에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과 회의를 열고 빗썸 사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에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의 검증체계와 다중 확인절차, 인적 오류제어 등의 통제장치가 적절히 구축되어 있는지 중점 점검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전날에도 이재원 빗썸 대표 등을 불러 이번 사태와 관련해 회의를 열었으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까지 포함해 이번 사고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긴급대응반은 우선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과정에서 일부라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금감원의 현장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긴급대응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빗썸 외의 업비트 등 다른 거래소들의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도 강구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번 사고로 드러난 문제를 현재 정리 중인 가상자산 2단계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시장의 신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에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정부가 추진해온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가상자산 2단계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의결권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소 대주주들의 과도한 지배력이 수익 우선 경영으로 이어지며 공적 역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이를 반대해 진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번 빗썸 사태로 거래소 대주주들의 문제가 또 드러난 만큼, 민주당 내 여론은 변곡점을 맞게 됐다. 특히 당 정책위원회에선 거래소의 소유 분산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류가 흘러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전날 성명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혁신을 지지하지만 그 전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의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를 촘촘히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작성·배포한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를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시작으로 경제부처 수장들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다. 대한상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즉각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해당 보도자료와 관련해 “신뢰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통계”라며 “부유층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전날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강한 유감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같은 날 엑스에서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한 지 약 6시간 만이다.
김 장관은 “보도자료의 작성·배포 경위와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 및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미검증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통·확산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다.
논란은 대한상의가 지난 3일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납부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영국 이민 자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불거졌다. 이 업체 자료에는 지난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이 자료와 익명의 조세 전문가 발언을 근거로, 상속세 납부 방식을 개편해 기업 승계 과정의 상속세·개인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해당 통계가 이미 영국에서 신뢰성 논란을 겪은 자료라는 점이다. 영국 비영리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TJN)는 지난해 6월 이 자료가 실제 백만장자의 이주가 아닌 SNS 프로필의 위치 정보를 취합한 것이며, 이민 백만장자 수인 12만8000명 역시 전 세계 백만장자 약 5800만명의 0.2%에 불과해 통계적 의미가 과장됐다고 비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에 “해외에서 해당 자료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는 점은 알지 못했다”며 “대한상의는 조세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상속세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경제단체로서 의견을 전달한 것이었다”면서 “검증이 미흡했던 원인을 분석 중이며 검증 강화·보완책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감사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조치이고 감사 결과를 파악한 후에 후속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 방식에 대해선 언급을 꺼렸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사실 이런 자료나 보도들은 건전한 세법 상식만 있으면 당연히 허구라는 걸 알 수 있다”며 “이런 기사가 쉽게 유통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세법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국민이)조세 상식을 잘 습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민간 경제단체다.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을 맡고 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가) 책임 있는 기관인 만큼 면밀히 데이터를 챙겼어야 한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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