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회사 내부에 적립하던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본격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과 청년·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가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합의한 것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퇴직급여를 사내에 쌓아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에 안전하게 적립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하자는 데 있다. 지금의 퇴직연금 제도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퇴직급여제도에는 사내에 적립해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이 있다. 1961년 의무화된 퇴직금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 도산이 이어지며 한계를 드러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지 못했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도 크다.
이에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단계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더라도 퇴직금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과 같이 보장된다.
당초 논의됐던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방안은 이번 선언문에 담기지 않았다. 대신 노사정은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정부의 재정·세제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강제 규정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노사정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2%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합의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공동 운용하는 방식으로, 적립 규모가 커져 중소사업장 가입자도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은 대표적인 기금형 사례다.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연수익률은 8.67%를 기록했다. 정부는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도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에 참여할 수 있다.
퇴직연금이 대규모 기금으로 조성될 경우 ‘제2의 국민연금’처럼 정책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노사정은 이번 합의에서 ‘수탁자 책임’을 기금형 퇴직연금의 핵심 원칙으로 명시했다. 퇴직연금 기금은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운용돼야 하며, 정책적 목적 등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활용은 금지된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와 1년 미만 근로자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향후 사회적 협의체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자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퇴직연금 의무화가 영세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지도 남은 과제다.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와 지속성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번 합의에 대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선택지가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용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제도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명확히 한 점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약 400㎞ 떨어진 두 도시에서 동시에 성화가 타올랐다. 제25회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이 현지 시간 6일 저녁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리며 17일간의 본격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 대회는 올림픽 역사상 사상 최초로 6개 지역에서 분산 개최하는 대회다. 대회 명에 두 개의 도시가 들어간 최초의 올림픽이기도 하다. 그래서 개회식 주제는 ‘조화’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아르모니아(Armonia)’로 정해졌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개최 도시간 조화를 표현하기 위해 밀라노에는 ‘평화의 아치(아르코 델라 파체·Arco della Pace)’, 코르티나담페초에는 ‘디보나 광장(Piazza Dibona)’에 각각 성화대를 설치했다. 성화대의 디자인은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매듭(Knots)에서 영감을 얻어 구 형태 구조물로 제작됐다.
선수단 입장도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뿐 아니라 코르티나담페초 중앙 광장, 리비뇨 스노파크, 프레다초 스키점프 스타디움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22번째로 입장한 한국 선수단은 피겨스케이팅 차준환(서울시청)과 스피드스케이팅 박지우(강원도청)가 공동 기수로 나섰다. 밀라노에서 200㎞가량 떨어진 리비뇨에선 스노보드·프리스타일 스키 선수들이 입장했다. 프레다초에선 크로스컨트리 대표팀, 코르티나담페초에서도 썰매와 바이애슬론 선수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흥겹게 무대에 올랐다.
기수 차준환은 조직위원회를 통해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큰 영광이며 감사하다. 선수단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싶었다”면서 “모두가 꿈의 무대인 올림픽을 마음껏 즐기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개회식은 16세기 이탈리아 조각가 안토니오 카노바의 작품을 재현하는 무대로 시작했다. 신과 인간의 영원한 사랑을 그린 ‘큐피드와 프시케’ 신화를 바탕으로 한 무용수들의 공연이 ‘조화’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뒤이어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가 공연에 나서 개회식 열기를 끌어올렸다. 지난해 9월 별세한 이탈리아 패션계 거장 조르지오 아르마니를 기리는 추모 행사도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올림픽 발상지 그리스에서 채화된 성화는 12월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해 두 달간 이탈리아 전역의 60개 도시를 순회했다.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의 목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성화대에 불이 붙었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개회 선언에 이어 ‘통가 근육맨’으로 유명한 피타 타우파토푸아를 비롯해 10명의 기수가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에서 평화의 상징인 오륜기를 들고 입장했다. 선수단 선서 이후에는 밀라노의 평화의 아치와 코르티나담페초 디보나 광장에 설치된 두 개의 성화대가 동시에 점화됐다. 마지막까지 비밀에 부쳐졌던 점화자는 밀라노에선 이탈리아 알파인스키의 전설 데보라 콤파뇨니와 알베르토 톰바가, 코르티나담페초에선 이탈리아 여자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소피아 고자였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이 공식 개막하며 선수들은 8개 종목, 16개 세부 종목에 총 116개의 금메달을 놓고 22일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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