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가상통화(코인)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코인 불공정 거래 혐의가 적용된 첫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업체 A사 대표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공범인 전 A사 직원 강모씨(3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230억원을, 강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1~21일 해당 거래소에서 이 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16만개였는데 시세조종이 시작된 같은 달 22일에는 245만여개로 15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이씨의 거래 비중이 약 89%였다.
쟁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였다.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 등 증권시장과 달리 가격 변동성이 크고 해외 거래 비중이 높아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더라도 이를 불법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웠다. 검찰은 가상자산 관련 시세조종에 형법상 사기죄나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을 시도해왔지만 구성요건이 맞지 않아 유죄 판결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었다.
법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실 발생을 감수하면서 장기간 낮은 가격에 코인을 반복적으로 매수·매도했는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거래가 활발하다는 오인을 일으켜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공범인 강씨가 종속적 지위에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주장한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8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최고령이자 해외 거주 마지막 독립유공자인 이하전 애국지사가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향년 104세.
공훈전자사료관과 대한인국민회의 자료를 보면, 이 지사 1921년 11월 26일 평양에서 태어났다. 평양 숭인상업학교에 다니던 1936년 이광수의 <흙>, <조선의 현재와 장래> 등을 읽으며 일본인의 차별대우와 억압에서 벗어나 조국독립을 쟁취할 것을 열망했다. 1938년 10월 숭인상업학교 학생 오영빈·김구섭 등과 함께 조국독립을 목적으로 비밀결사 독서회를 조직했다. 실력양성과 독립정신 함양을 담은 <오등의 서사(吾等의 誓詞)>라는 제목의 결의문도 작성했다. 1939년 10월엔 도산 안창호의 위업을 기리려 비밀결사 운동자금 8원을 냈다.
일본 도쿄 법정대학 예과로 유학 가서도 비밀결사 운동을 이어갔다. 1941년 1월 15일 일경에게 붙잡힌 뒤 도쿄에서 평양으로 압송됐다. 1941년 12월 평양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해당 뒤인 1945년 10월 연희대학교에 입학해 철학을 배웠다. 1948년 미국 패서디나 칼리지로 유학 갔다. 이후 몬트레이 국방언어대학교 한국어과 교수로 일했다.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04세 생일을 맞은 이 지사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은 축전과 선물을 보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정전 사고를 겪었다.
5일 새벽 컬링 믹스더블 라운드로빈 1차전이 열린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의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선 경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전이 발생했다.
개막식은 7일 오전 4시 30분부터 밀라노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리지만, 컬링은 믹스더블 라운드로빈으로 먼저 경기 일정에 돌입했다.
한국 선수단 중에서도 김선영(강릉시청)-정영석(강원도청)이 가장 먼저 대회 경기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나섰다. 이날 스웨덴 팀을 맞아 첫 경기를 치르고 있었다. 경기장 각 시트에서 1엔드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장내가 컴컴해졌다. 전광판까지 꺼져 선수들은 경기를 중단했다.
몇 분 뒤 경기가 재개됐지만 대회 첫 경기부터 벌어진 ‘사고’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가 열린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은 1950년대 건설됐다. 1956년 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회식과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등 경기가 열린 바 있다. 70년 전 올림픽이 열렸던 곳에서 다시 올림픽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경기장 신축을 최소화하면서 치러진다. 신축 경기장들이 대회 이후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하얀 코끼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투입되는 경기장 25개 중 이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을 포함해 19개가 기존 시설이다. 4개는 임시 시설이고 신축 경기장은 2개뿐이다.
한편 이날 김선영과 정영석 조는 이 경기에서 스웨덴의 이사벨라-라스무스 브라나 조에 3-10(1-0 0-2 2-0 0-3 0-4 0-1)으로 졌다. 저녁 6시 5분 이탈리아와 2차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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