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금융권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설 명절 연휴 자금 수요에 대비해 총 9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대출만기일과 카드대금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은 연체료 요구 없이 연휴 이후인 19일로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이번 설 연휴 기간 이뤄지는 금융권의 서민 자금 공급 시책들을 소개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들은 중소·중견기업에 총 15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다음달 5일까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시중은행들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총 79조6000억원(신규 32조2000억원, 만기연장 47조4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은행별로 다르며, 길게는 다음달 13일까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고려해 총 50억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오는 13일까지 상인회에 신청하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권은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대출 상환 만기가 연휴 중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를 2월19일까지 자동으로 연장키로 했다. 대출을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이들은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13일에 조기상환할 수도 있다.
카드대금과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도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면 연체료 없이 19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금융기관과 고객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의 경우, 금융사들은 연휴 기간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19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13일에도 지급할 수 있다. 주식(ETF 포함) 매도 2일 뒤에 지급되는 매도대금의 경우에도 지급일이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차례로 밀린다. 반면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금·배출권 등을 13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신한·우리·하나·국민·농협은행을 비롯한 12개 시중은행들은 긴급히 필요한 입·출금이나 신권교환이 가능한 13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환전 및 송금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도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당국은 연휴 중 부동산 거래(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화 송금과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힘들기에 미리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지난해 제조업의 기초 체력과 성장 능력을 보여주는 ‘생산능력지수’가 업종별로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열풍을 탄 반도체 업종은 설비를 확장해가며 생산능력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자동차와 철강 등 전통 주력 산업의 지수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을 8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반도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2020=100)는 전년 대비 12.2% 늘어난 174.3을 기록했다. ‘산업생산지수’가 현재 성적표라면, 생산능력지수는 설비와 인력을 모두 가동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최대 규모를 뜻하는 ‘성장 그릇’과 같다. 당장 매출이 늘지 않더라도 산업생산지수의 상승은 기업들이 미래 수요를 기대하며 설비를 확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반도체 생산능력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성장해왔다. 2023년과 2024년에 한 자릿수 성장을 했지만, 지난해 AI 시장 확대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며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장의 활력을 나타내는 가동률지수 역시 반도체는 103.0으로 전년 대비 1.9%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생산능력과 가동률이 동반 상승하는 것은 해당 산업의 호황을 뜻하며, 향후 설비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로 풀이된다.
반면, 또 다른 주력산업인 자동차는 주춤한 모습이다. 지난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생산능력지수는 109.0으로 전년보다 0.8% 감소했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전방 산업의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1차 금속 제조업의 생산능력지수는 99.2에 그쳐 2020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선 간신히 제자리를 지켰지만, 철강과 비철금속 제조업 모두 생산능력 확충 없이 장기간 제자리걸음을 이어가며 실질적 성장이 멈춘 상황이다.
화학 업종 부진은 더욱 두드러졌다.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생산능력지수는 98.2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다. 특히 공장 가동률지수는 85.9에 그쳐 생산 설비를 보유했음에도 실제 생산은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자동차· 화학 업종 등의 부진은 중국 저가 밀어내기 공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장벽이라는 대외 불확실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신규 설비투자를 주저하면서 생산능력지수의 정체와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자산 매각 시 법인세 과세이연 기간을 연장해주고, 철강 분야의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산업구조가 반도체 업종에만 쏠리는 현상이 경제 전반에도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반도체는 자본 집약적 산업인 만큼 생산능력이 늘어도 고용 유발 효과가 철강이나 자동차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고용 파급 효과가 큰 자동차와 소재 산업의 위축은 가계 소득 둔화와 내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중국의 저가 공세가 맞물리면서 국내 기업들이 현지 생산을 늘리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며 “이는 국내 제조업 침체 현상과 함께 고용 시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운전자 A씨(62)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2시48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렌터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졌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승합차는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속도를 높여 약 150m가량을 질주했으며, 대합실 옆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멈춰 섰다.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급발진에 의한 사고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사고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점 등 급발진으로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해당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급발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에 EDR 분석, 사고 승합차 진단 및 결함 분석 등 보완수사를 요구해 교통사고가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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