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주간경향] 코스피 5000시대가 열리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연일 뉴스는 코스피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갈까를 점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으로 뒤덮였다.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는 1억개를 돌파했다.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는 30조원을 넘어섰다. 한쪽에선 “더 오를 텐데 지금 주식 안 하면 바보”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선 “모두가 주식으로 돈 버는데 나만 안 하고 있나”라며 불안감을 호소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해온 결과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국내 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한 국내 개인투자자는 1410만명이다. 다시 말하면 3700만명가량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모든 국민이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없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돈, 정보, 시간이 있어야 한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수익률이 높다.
정작 성실히 일한 사람이 잘살 수 있는 사회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전전하는 한 청년은 코스피 5000시대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자발적 선택이 아닌 포기”라고 했다. 다른 청년은 “투자와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지워지고, 소외되고 있다”고 했다.
“코스피 5000은 모르겠고 달걀이 한 판에 8000원 합니다. 채소도, 쌀도 비싸고. 슈퍼마켓에 가기가 무서워요.” 코스피 5000으로 생활에 변화가 있느냐고 묻자 A씨(29)에게 돌아온 답이다. A씨는 병원에서 일하며 돈을 벌지만 높은 물가 때문에 힘들다고 했다. A씨는 식재료를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기 위해 주말 새벽 재래시장에 가고, 옷 구매는 빈티지 숍을 이용한다. 5년을 일했는데 계약직이라 1년에 한 번씩 직장을 옮겼다. 대학 학자금 대출은 아직 남아 있다. A씨는 현재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 투자할 돈이 없다. A씨는 “부모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1인 가구를 유지하려면 주식에 투자할 수가 없다. 버는 돈은 대부분 생활비로 나간다. 저축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A씨는 “학자금 대출을 갚아도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 사회에서 대출 없이 살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했다. 그에게 주식 투자는 먼 이야기다.
가구조립 일을 하는 B씨(32)는 몇 년 전 주식을 했지만 정작 주가가 오른 최근엔 주식을 못 하고 있다. B씨는 “주식을 하려면 재무제표도 봐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다. 하루 12시간을 일하는데 퇴근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했다. B씨는 새벽 4~5시쯤 집에서 나간다. 물류센터에서 가구를 싣고 배송, 조립을 하면 저녁 8~9시가 된다. 가구조립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는 가구회사에서 운송을 위탁받은 하청업체와 계약한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에 해당한다.
청년들 사이에선 노동소득만으로 풍족한 삶을 살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여겨진다. 더 무서운 현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C씨(26)는 소규모 회사에 취직해 일했는데 트라우마 때문에 1년 넘게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고립은둔 청년으로 지냈다. 회사에선 계약서를 쓰지 않고 정해진 기간 없이 일을 시켰다. 매번 다른 일을 시키면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고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한 달에 150만원을 받았는데 유급휴가는 없었다. C씨는 “새로운 일을 구할 자신은 없고, 잘 못 한다고 지적받는 게 반복되면서 많이 지쳤다”며 “어느 순간 더 이상 일을 못 할 지경이 됐다”고 했다. 우울증에 빠진 C씨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하고 무서워 그냥 쉬었다. 그렇게 그는 ‘쉬었음 청년’이 됐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쉬었음 청년’은 71만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수(157만명)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중소 사업체에서 일하는 청년 수(741만명)는 역대 최소로 쪼그라들었다는 통계도 나왔다. C씨는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자발적 선택보다는 포기에 가깝다고 말했다. C씨는 “애초에 비축해놓은 돈도 별로 없지만, 돈이 주식 투자로 묶이는 것이 부담스럽고 투자했다가 날리게 됐을 때의 불안감이 크다”며 “만약 여유자금이 있었다면 투자해볼 마음이 있었겠지만 망하면 생활비가 날아간다는 게 너무 크게 다가온다”고 했다. 지역에선 아르바이트도 구하기가 어렵다.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D씨(23)는 “아르바이트도 경력직을 원하고, 경력이 없어도 되는 일자리엔 지원이 엄청 몰린다. 면접도 못 볼 때가 있고 면접까지 봐도 떨어지는 일이 많았다. 음식점 아르바이트 같은 것만 겨우 뽑힌다”고 했다.
자산이 없는 사람에게 주식시장의 위험도는 더 크게 느껴진다. E씨(36)는 조선소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3배를 벌었다가 거의 다 날아가는 것을 본 뒤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생각하고 현재는 주식을 안 한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손실은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E씨는 “공부를 하면 돈을 벌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주식시장 구조상 개미 투자자가 대자본을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며 “그런 것들은 공부 영역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F씨(29)도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를 보면 코로나19와 주식 투자 붐이 한창이던 2020년 3~10월 국내 주식시장에서 신규투자자 3명 중 2명(62%)은 손실을 봤다. 신규투자자 중 54%가 2030세대였다. 연구진은 스스로의 능력이 우월하다는 과잉 확신, 주식 투자를 일종의 대박 기회로 인식하는 성향으로 인한 잦은 거래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저평가된 국내 자본시장을 끌어올리고 건강한 기업에 자금을 댄다는 점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는 필요한 정책이다. 문제는 정부가 개인의 주식 투자를 장려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불평등 해소에 대한 논의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는 통화에서 “흔히 주식을 할 때 여윳돈으로 하라고 하는데 중산층 이하의 청년들, 시민들이 여윳돈이 어디에 있겠느냐”며 “여윳돈이 아닌 돈, 없으면 큰일 나는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삶을 저당 잡혀 있다. 커다란 자산에 가려져 죽어나는 개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주식시장의 과실이 국민 전체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의 조세정책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주식 투자 하나만 보고 있다”고 했다. 금투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후 정치권은 시행을 거듭 미뤘고, 2024년 12월 시행도 전에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개발로 노동의 가치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분배할지, 기본소득이 가능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런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는 뒷짐을 지고 개인의 노력에 맡겨져 있다 보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먹을 돈으로 주식 사라’는 말까지 나오며 논쟁이 붙었다. A씨는 “두쫀쿠가 비싸다고는 하지만 1만원이 안 된다”며 “맛있는 것을 먹고 취미에 쓸 비용까지도 전부 주식에 투자해야 노후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혀서 무섭다”고 했다. 2020년 코로나19 당시 주식 붐 때 주식 투자를 하다가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대학생 G씨(26)는 “청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고 해서 삶이 안정될지 잘 모르겠다”며 “장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네가 재테크를 안 해서 그렇다’ ‘네가 자기계발서를 읽고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개인에게 전가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D씨는 “개인의 소소한 행복을 폄하하면서까지 주식을 권유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 이상하다고 느껴진다”고 했다.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서 삶이 극적으로 나아지진 않는다는 게 H씨(31)의 말이다. H씨는 2020년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진 않았다고 했다. H씨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신뢰가 깨져 있고, 이는 위험 투자로 청년들을 내몬다고 했다. 그의 말이다. “사기 치고 산 것도 아니고 30~40년 일한 노동자라면 노후에 비참하게 살 걱정은 없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주거, 의료, 양육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충분히 보장될 것이라는 신뢰가 있다면 저도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국가는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 저축한 사람들의 자산 가치를 지켜주는 것 같지 않고, 앞으로도 안 지켜줄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 저 같은 개인에게는 위험자산 투자가 일정 부분 ‘강제’되는 거예요. (미국 주식 투자로) 물가상승률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조금 덜 불안한 것이지, 만약 그걸 못 따라가고 있거나 손해를 본다면 더 위험한 투자로 가지 않았을까요?”
주식 투자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청년 세대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주식 투자자인 청년이 기업의 잘못된 행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본친화적 성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G씨는 “투자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게 되는 가치관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면서 주식 투자와 거리를 두게 됐다”며 “청년들이 파업하는 노동자와 비슷한 입장에 놓여 있음에도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파업을 저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자본의 편을 드는 게 그런 예”라고 했다. G씨는 “투자 논리는 대학 내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며 “대학이 기업화하고 학생회도 기업과의 제휴에 집중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이들은 탄압·관리하는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했다.
주식 투자자들의 ‘위기가 기회다’ 논리 때문에 주식을 하지 않는 청년도 있다. I씨(27)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지금 전쟁 일어났으니 (무기 사업을 하는) 한화 주식 사야 해’라면서 숫자에만 관심을 두는 것을 보며 회의감이 들었다”고 했다. J씨(30)는 최근의 주식 열풍을 보며 불쾌감을 느꼈다고 했다. J씨는 “(주식은) 부의 양극화를 띠는데 그런 부분은 크게 다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전쟁 무기를 개발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기업의 이윤이 높아지기만을 생각하고 죽어가는 사람들과 노동자는 왜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청년들은 지금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랄까. G씨는 “주거와 교육, 돌봄 등 일상을 구성하는 서비스가 개인의 투자행위로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으로 확대됐으면 한다”고 했다. G씨는 “지난해 10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국제사회의 지도자들이 오가고 젠슨 황(엔비디아 CEO)이 치킨집 회동을 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이 환호했는데, 그 이면엔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집중 단속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며 “자본의 잔치 아래 평범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이 어떤지를 직시했으면 한다”고 했다. C씨는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근로소득으로 먹고살기 불안하니까 주식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주식을 활성화하자고 하는 게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돈을 버는 소수의 사람, 투자받는 기업은 좋겠지만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며 “코스피 5000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했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오늘은 아닙니다.(Maybe so sir, but not today.)”
미국 해군 대령이자 에이스 전투 조종사인 매버릭(톰 크루즈 분)이 자신보다 상급자인 케인 제독(에드 해리스 분)을 힐끗 쳐다본다. 그러더니 자신감과 뚱함이 함께 묻은 표정으로 이 한마디를 툭 던진다. 제독은 마뜩잖은 표정으로 매버릭을 쏘아본다.
이 불편한 장면이 생긴 사연은 이렇다. 매버릭은 극초음속 유인 군용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소속된 시험비행 조종사(테스트 파일럿)다. 하지만 유인기 자체가 미래에는 필요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미 해군에는 꽤 많다. 그 자리를 무인기가 메우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인 케인 제독이 극초음속 유인 군용기 프로젝트 중단을 명령한 날, 매버릭은 이에 저항하며 시험용 기체를 몰고 이륙한다. 그리고 개발 목표인 ‘마하 10’ 비행을 극적으로 해낸다. 목표를 달성한 극초음속 유인기 개발 프로젝트는 살아남는다.
하지만 케인 제독 눈에 매버릭과 유인기는 시대착오적 존재다. 자지도, 먹지도 않고 싸우는 무인기 앞에서 인간 조종사의 시대는 곧 끝난다고 일갈하자 매버릭이 “아직은 아니다”며 응수한 것이다.
이 장면은 2022년 개봉한 미국 영화 <탑건:매버릭>의 도입부다. 그런데 현실은 영화보다 복합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생각보다 빨리 무인기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그것이 유인기 시대의 종말로 직결되지는 않는 양상이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최근 개발된 한 무인기를 보면 답이 나온다.
미 해군 항공시스템 사령부(NAVAIR)는 지난달 말 엑스를 통해 방위산업체 보잉과 함께 개발 중인 자율비행 무인기 ‘MQ-25A 스팅레이’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MQ-25A는 경비행기를 훌쩍 넘는 큰 덩치를 지녔다. 동체 길이 15ｍ, 날개폭 22ｍ다.
보잉 연구 시설이 있는 미국 일리노이주 미드아메리카 세인트루이스 공항에서 촬영된 동영상에서 MQ-25A 주변에는 여러 명의 기술 인력이 붙어 있다. 동체 여기저기를 살피던 이들은 MQ-25A 바퀴 앞을 가로막고 있던 고임목을 잡아뺀다.
그러자 MQ-25A는 제트엔진에서 나오는 추진력으로 서서히 공항 지상을 돌아다닌다. 주행 속도는 느리다. 사람이 조깅하는 수준이다.
MQ-25A가 시행한 저속 지상 주행은 막 개발된 비행기가 거치는 일종의 걸음마다. 브레이크는 제대로 잡히는지, 기수는 의도한 대로 돌아가는지, 엔진은 잘 가동되는지 등 기본적인 장비 상태를 살핀다. 하늘로 날아오르지는 않는다.
NAVAIR은 “MQ-25A가 첫 저속 지상 주행 시험을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보인 MQ-25A는 단순한 시험용 기체가 아니라 실전 배치를 염두에 둔 양산형 모델이다.
MQ-25A는 인간이 일일이 원격 조종하지 않는다. 인간은 특정 상공으로 출격하라는 지시만 내리면 된다. 그러면 MQ-25A는 스스로 이륙한 뒤 알아서 날아간다. 고도의 자율비행 능력을 갖춘 것이다. 전자오락실을 닮은 공간에서 인간이 조종 스틱을 잡아 거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는 현재의 보통 무인기와 다르다. 보잉은 공식 자료에서 “MQ-25A에는 인공지능(AI)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MQ-25A가 주목받는 것은 자율비행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용도 때문이다. 실용화에 이른 곳은 없지만 다른 나라나 기업에서도 자율비행 군용 무인기는 고안 중이다. 그들이 만들려는 무인기의 주된 용도는 ‘공격’이다. MQ-25A는 다르다. ‘급유’다. 세계 첫 무인 공중 급유기가 목표다
다소 튀는 듯 보이는 개발 방향에는 이유가 있다. 공중에서는 싸우는 것만큼 연료를 보급하고 받는 일이 중요해서다. 공중 급유는 비행 임무를 최대한 먼 거리에서, 오랫동안 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변수다. 특히 하늘에서는 지상에서와 달리 연료가 바닥나면 단순히 임무가 중단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비행기가 곤두박질친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한 MQ-25A의 급유용 탱크에는 연료가 약 7t 실린다. 미 해군이 공중을 통한 공격을 하기 위해 항공모함에서 운영하는 주력 유인 함재기 F/A-18 슈퍼호넷 약 4대에 공급할 양이다.
공중 급유를 받은 F/A-18은 약 800㎞이던 전투 반경을 1300㎞로 넓힐 수 있다. 미 항모는 지금보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뜬 채 F/A-18을 출격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정도 원거리에서 함재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면 항모는 교전 대상 국가에서 자신을 향해 쏘는 지대함 미사일에 맞을 걱정을 크게 덜 수 있다. 사거리 1300㎞를 넘는 지대함 미사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지대함 미사일은 사거리가 수백㎞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미 해군은 공중 급유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F/A-18에 연료탱크를 단 뒤 동료 함재기에 기름을 나눠주는 방식을 쓴다. 이를 ‘버디(buddy) 급유’라고 부른다. F/A-18 비행 횟수의 20~30%가 버디 급유 임무다.
버디 급유는 주유소가 뜸한 외딴 지역을 이동하는 승용차 뒤를 트렁크에 연료통을 가득 실은 또 다른 승용차가 따르는 것과 비슷하다. 앞차 연료가 비어갈 때쯤 연료통을 꺼내 주유를 해주는 것이다. 유조차는 아니지만,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 셈이다.
그런데 F/A-18에 공중 급유 임무를 맡기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 미사일을 장착해야 할 자리에 연료 탱크를 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전력 손실이 불가피하다. 공중에서 싸워야 할 함재기에 엉뚱하게 ‘기름 배달’을 맡기는 것이어서다. MQ-25A는 유인기인 F/A-18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셈이다.
미 해군은 이번 저속 주행 시험에 이어 시속 수백㎞로 지상을 달리게 하는 고속 주행 시험을 MQ-25A에 곧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MQ-25A는 올해 첫 시험비행에 나설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미 해군은 MQ-25A 76대를 도입할 방침이다.
경기 화성의 한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향정신성 약물을 다량으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33)는 2024년 1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함께 지내던 20대 동료 재소자 B씨에게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자신이 처방받아 몰래 보관하던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알약 다량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약물을 먹은 B씨는 의식을 잃었고, 다음날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약물에 의한 급성중독으로 숨졌다.
A씨는 B씨에게 윗몸 일으키기를 시킨 뒤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며 주먹으로 옆구리,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잠이 든 B씨의 복부를 무릎으로 눌러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B씨가 근육통과 환청 등을 호소해 약을 줬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동료 재소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료 재소자들은 수사기관에 ‘A씨가 약을 주겠다며 입을 벌리라고 하니까 B씨가 거부하지 못하고 입을 벌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할 경우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A씨는 약물을 오랜 기간 복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징역형 선고를 유지했다. 그러나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먹은 것이 아니므로 ‘마약류 사범’은 아니라고 보고 약물 치료 이수 명령은 파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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