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국가인권위원회가 1년여 만에 인권위원 11명 정원을 모두 채웠다. 인권위는 지난 6일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를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 겸임)으로, 김학자·조숙현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인권위는 진보·보수 성향 위원이 균형을 맞추게 됐고, 상임위원회도 의결이 원활한 구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인권위 위원 구성을 보면 보수·진보·중도 성향의 위원이 ‘5 대 4 대 2’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학자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숙진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4명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오영근 상임위원과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중도 성향으로 불린다.
특히 상임위가 정원 4명을 모두 채우면서 ‘1인 반대’만으로도 의결이 가로막히는 구조에서 벗어나게 됐다. 최근까지 상임위는 3명으로만 구성돼 1명만 반대해도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 법률상 상임위는 ‘3인 이상 출석, 3인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상임위원 4명 중 3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해져 의사 진행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김용원 전 상임위원이 퇴임하면서 그의 ‘몽니’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안건들이 처리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나온다. ‘이주인권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인권위 직제 개정안,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있는 서울구치소, 서울 남부구치소 방문조사에 밀렸던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트랜스젠더가 원하는 성별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도 김 전 상임위원 반대로 상임위에 여러 차례 재상정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반동성애’ 소신을 갖고 있는 안 위원장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상임위에서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을 보수 개신교·반동성애 성향 비영리법인 2개 설립 안건과 함께 전원위에 상정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이숙진 상임위원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앞으로 열릴 상임위에서 변희수재단 설립건 등을 놓고 대립이 이어질 수 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은 속히 통과되고, 안 위원장이 제안한 2개 비영리법인 설립은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며 “안 위원장이 물러나야 인권위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외교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앞둔 가운데 미군이 이란 무인기(드론)를 격추하고, 이란군이 미국 유조선을 위협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3일(현지시간) 아라비아해에서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에 공격적으로 접근한 이란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호는 이란 남부 해안에서 약 500마일(800㎞) 떨어진 해상을 항해 중이었으며, 미군 F-35 전투기가 격추한 드론은 이란의 샤헤드-139 기종으로 확인됐다. 미군은 이 드론이 ‘의도가 불분명한 상태’로 항공모함을 향해 비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미군 병사와 미군 장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몇시간 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병력이 미국 국적 유조선을 위협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미 중부사령부는 밝혔다.
이란 IRGC 소속 선박 두 척과 이란의 모하제르 드론 1대가 고속으로 유조선 ‘스테나 임페러티브’에 접근해 승선 및 나포를 위협했다고 미군은 전했다.
미국은 최근 이란에 핵 협상 재개를 요구하며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 등 주요 군사적 자산을 전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교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군사작전 여부에 대해 “무엇을 할지 말할 수 없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군사공격 압박이 커지면서 이란도 일단 대화에 나섰다.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오는 6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만나 예정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 회담은 미국이 지난해 6월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한 이후 첫 고위급 회담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양국 간 불신이 깊어 작은 마찰도 회담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드론 격추로 인한 긴장 고조가 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방금 윗코프 특사와 대화했는데 현재로서 이란과의 대화는 여전히 계획대로다”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이란과 관련해 여러 선택지를 테이블에 두고 있다”면서 “이란이 ‘한밤의 망치’(이란 핵시설 공습) 작전의 공습을 통해 그런 점을 잘 깨달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예산안 서명식에서 “우리는 이란과 바로 지금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담 장소를 밝힐 수 없다면서도 “한 건 이상의 만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 생각에 이란은 그런 일(이란 핵시설 공습)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치 않을 것이며 그들은 협상하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8시간여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3일 오후 2시 59분쯤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4층 구조의 R동(생산동) 3층 식빵 생산라인에서 불이 났다. 당시 3층에서는 12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이었는데, 이 중 10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2명은 각각 4층과 옥상으로 대피한 뒤 소방대에 구조됐다.
대피 과정에서 3명이 연기 흡입으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화재 발생 7분 만인 오후 3시 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50여대와 소방관 13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어 약 6시간 만인 오후 6시 55분 큰 불길을 잡고 비상 발령을 해제했다.
소방은 건물 옥상 철근이 내려앉아 현장 진입이 어려운 상태에서 잔불 정리작업을 거쳐 같은날 오후 10시 49분쯤 불을 완전히 진화하는 데 성공했다.
해당 건물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 자체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옥내 소화전이 있었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해당 건물 1~2층에는 50명, 3층에는 12명이 근무 중이었다. 화재 발생 당시 공장 전체에는 총 544명이 근무 중이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 폭발음이 들렸다는 근로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날 오전 10시 합동 감식을 통해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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