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창업시대”를 선언하며, 전통적인 방식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고 이제는 고용 중심에서 창업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쩌면 또 하나의 진부한 창업지원정책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앞으로 전문직과 생산직을 막론하고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잡아먹는 ‘AI 기본사회’에 대한 적극적 대비책으로 읽혀야 한다. 창업이 그 위험성으로 인해 여전히 기피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일자리 창출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AI 기본사회에 대한 구상이 발빠르게 준비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술 혁신과 노동시장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오늘날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이다. 특히 AI 관련 산업 육성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인간이 AI 및 빅테크 기업군에 의해 희생되지 않고 보호될 수 있는 사회제도를 선제적이고 전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테크놀로지에 의해 노동시장 재편이 일어나는 것은 문명사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다수의 집단을 그대로 희생자로 남게 해서는 안 된다. 미래사회에도 청년세대가 그들의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틈새 공간과 안정망이 필요하다.
이 일은 적어도 네 가지 요소를 동반한다.
첫째,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 역량은 결코 AI를 활용하는 능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제프리 힌턴 교수가 경고한 것처럼 AI는 ‘순진한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지구상에 나타난 가장 영악한 ‘새로운 지배종’이다. 문제는 어떻게 AI에 휘둘리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인간 역량을 형성하고 교육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AI의 본질을 간파하고 통제할 수 있는 ‘AI 비판적 리터러시’는 그 출발점이다. 교육은 AI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사유 방식과 논리추론 능력, 그리고 집단지성을 형성해야 한다.
둘째, 사회제도 역시 AI가 진화하는 속도에 맞춰 함께 진화해야 한다. 테크놀로지를 손에 쥔 빅테크 기업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의 정치·사회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비한 정치·제도이며, 그 일은 빅테크 기업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의 몫이다. 그 첫번째 작업이 AI가 지워버릴 일자리를 대체할 ‘기본소득 사회’에 대한 청사진이다. 현재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산업 촉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것이 사회 전반에 미칠 구조적 영향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지 않다. 생성형 AI가 회계사, 변호사, 프로그램 개발자 등 전문직 고용 축소를 가져오고, 휴머노이드 도입이 생산직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마당에도 일론 머스크는 “AI가 거의 모든 노동을 대체하게 되면, 오히려 기본고소득 시대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빅테크 최고경영자들에게 맡겨놓을 수는 없다. 기본소득, 로봇세, 노동시장의 대규모 직업 전환 교육 등 사회적 안전장치가 동시에 준비되어야 한다.
셋째, 악화되는 고용 구조와 사라지는 일자리를 대체할 한 가지 방법은 AI를 활용하되 고용에 의존하지 않는 창업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창업 역량은 AI 테크놀로지와 플랫폼,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자신만의 경제·사회적 세계를 구축하는 능력을 뜻한다. 창업이란 단순히 법인을 설립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1인 기업 혹은 1인 콘텐츠 생산자처럼 특정 직업에 고용되는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과 수입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 모두가 사업가가 될 필요는 없다. 고용되더라도 여전히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관건이다. 대학은 이러한 능력을 길러줄 책무성을 자임해야 한다.
넷째, 이러한 전반적 변화는 교육과 학력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 특히 명문대는 취업시장으로 통하는 문이었다. 하지만 이미 이 공식은 끝났다. 미국에서는 아이비리그 졸업생조차 취업이 쉽지 않으며, 한국도 명문대 졸업장이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보장하지 못한다. 문제는 학생들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변했다는 것이다. 학력 사회가 저물어가고 있다. 대학은 여전히 중요한 배움터이지만, 졸업장만으로 성공이 보장되지 못한다. 미래세대가 갖춰야 할 경쟁력은 주어진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만의 경제적 세계를 설계하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다.
요컨대, AI 테크놀로지 발전 속도에 비해 AI 기본사회를 준비하는 일은 지나치게 느리다. 빅테크들은 앞으로 3년 후를 특이점으로 본다. 그때까지 준비될 수 있을까?
오는 8일 실시되는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를 현지 언론들은 ‘초단기 결전’으로 부른다. 중의원 해산부터 투·개표까지 기간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짧은 16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기습적인 중의원 해산은 내각 지지율이 고공행진 하는 국면에서 조기 승부수를 띄우고, 야당에 선거 준비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정치적 셈법 탓에 유권자들이 정당별 공약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지난 1일 다카이치 총리가 건강상 이유로 NHK의 생방송 당 대표 토론회에 불참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총리가 지난달 23일 선거 입후보 예정자 300명 이상과 악수하면서 손가락 관절이 붓는 등 증상이 악화했고, 이후 선거 유세 현장에서 악수를 거듭하며 오른손 손가락 두 개의 관절이 구부러져 이날 치료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거 공시 이후 투표 전까지 유일했던 생방송 당 대표 토론회에 총리가 불참하면서 유권자들의 후보 비교·판단 기회가 박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산당은 “논의 장소로부터 도망치는 자세”라며 항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토론회 결석 당일에도 지역 유세는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중의원 해산을 사실상 총리의 전권으로 둔 현행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요시다 도오루 도시샤대 교수는 마이니치신문에 “(선거) 기간이 짧아 유권자와 야당 모두 충분한 준비나 논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투표일을 맞게 된다”며 “(이처럼) ‘백지위임’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총리가 자신에게 유리한 시점과 쟁점을 선택해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짧은 선거 기간으로 인해 타인 신분을 도용해 투표하는 ‘사칭 투표’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 유권자는 원칙적으로 투표 시 지자체가 발송한 투표소 입장권을 지참해야 하지만, 사전투표 때는 입장권 없이도 투표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전후 최단기간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입장권 발송이 지연되면서 각 지자체가 “입장권 없이도 투표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사칭 투표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중의원 투표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투표 방식은 세계적으로 드문 ‘자서(自書)식’이다. 소선거구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이름을, 비례대표 용지에는 지지 정당명을 직접 써야 한다. 이름이 틀리거나 글자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동명이인이거나 정당명이 비슷해 후보나 정당을 특정하기 어려운 투표지가 나올 경우, 유효표 득표율에 따라 표를 나눠 배분하는 ‘안분표’ 제도가 있다. 2021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지에 ‘민주당’이라고만 적힌 362만 표가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의 득표율에 따라 각각 295만표와 66만표씩 배분됐다. 득표수가 소수점 단위까지 계산되면서 0.1표 차이가 당락을 가르는 상황도 현실이 될 수 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 등의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공장에 인증을 부여하는 공장 중심 심사 체계였다. 앞으로는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나 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다.
산업 패러다임이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원청사가 기획·개발한 제품을 단순히 수탁 생산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KS 인증 유효기간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인증 완화와는 별개로 KS 인증을 도용하거나 불법·불량 인증 제품을 제조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한다. 산업부는 관세청과 함께 철강 등 사회적 이슈 품목을 집중 검사해 불법·불량 KS 인증 제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또한 풍력발전 산업 진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풍력터빈의 부품 일부만 바뀌어도 전체 패키지를 재인증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 취득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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