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우원식 “장동혁 개헌 언급에 귀 번쩍 뚫려…설 전후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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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8 20:35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첫 번째 중점 과제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며 “최근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했다.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국회교섭단체 연설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주장하며 “현 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를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함께 추진하자”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장 대표 발언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귀가 번쩍 뚫렸다”며 “개헌을 이야기하는 순간 국민투표법 개정은 당연히 절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늘에 닿으면 안 될 일이 있을까”라며 “절대로 우원식을 믿고 해보자. 합의된 만큼만 하자”고 말했다.
다만 우 의장은 이달 중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뒀다. 우 의장은 “합의가 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합의가 안 됐다고 밀쳐놓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중립이란 합의가 안 됐을 때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헌법과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명문화 등을 담은 개헌이 필요하다며, 6·3 지방선거에서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총선·대선과 달리 국민투표는 국민투표법의 적용을 받는데,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해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우 의장은 “2025년은 국회의 존재감이 빛난 한 해였다고 자평한다”면서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 5년 만의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등을 성과로 꼽았다. 아쉬운 점으로는 윤리특위 구성 지연을 들었다. 우 의장은 “개헌 논의가 정리되고 특위가 출범하면 이 문제를 다음 과제로 삼아 아주 세게 주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까지다. 국회의장 임기 종료 이후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개헌이 아닌) 다른 일을 염두에 두고 이러저러한 행보를 할 여유가 별로 없다”면서도 “저한테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해나가야 국민들이 ‘너 뭐 해라’ 이런 소리도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에 대해서는 “과정 관리가 잘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저는) 지난 총선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 민주대연합을 만들어야 (민주당이) 최대 의석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민주대연합을 강조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힘이 모이는 연대이자 통합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분열되는 양상으로 가는 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에 유도무기와 항공우주 분야를 아우르는 방위산업 전용 생산기지가 들어선다.
경북도는 LIG넥스원과 구미를 중심으로 한 K-방산 핵심 생산거점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LIG넥스원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 3700억원을 투자해 구미 국가산업단지 일대에 방산 전용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2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유휴 산업시설을 활용해 유도무기와 정밀무기체계 등 방산 핵심 제품의 생산 역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공장에는 조립·시험·검증 등 전 공정이 집약돼 연구개발부터 제조, 시험, 양산까지 한 번에 수행하는 ‘완결형 생산체계’가 구축된다.
도는 그동안 구미를 중심으로 방위산업과 전자·소재 산업 기반을 육성해 왔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국가 방산 공급망 안정성과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중추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IG넥스원은 본사가 용인에 있으며, 구미에 1·2공장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매출 4조3094억원, 영업이익 3231억원을 기록했다. 유도탄 등 유도무기와 레이다·계측장비·전자장비기구 등을 생산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공급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경북이 대한민국 방위산업 핵심 생산기지이자 K-방산 세계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전략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라며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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