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 속에도 역대 최대치인 720억달러(약 105조5000억원)를 기록했다. 그러나 미국이 다시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을 검토하는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유럽연합(EU) 등 지역의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기술·가격 경쟁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해 올해 자동차 분야 연구·개발(R&D)과 기반 구축 사업에 총 4645억원을 투자한다고 5일 공고했다. 신규 과제는 44개로, 총 1044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투자액의 약 82%인 3827억원은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핵심 기술 R&D 분야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자율주행 분야의 경우, ‘E2E-AI’로 전환되는 기술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14개 과제에 495억원을 지원한다. 기존 자율주행은 주로 라이다·카메라 등 인지 센서와 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규칙을 세우고 운행하는 ‘룰 베이스’ 방식이 대세였지만, 최근에는 카메라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AI가 학습·해석해 운행하는 ‘E2E-AI’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전기·수소차 분야에는 30개 신규 과제, 총 548억원을 지원한다. 배터리 셀을 차체·전기 구동 장치·열 관리 시스템과 통합한 ‘차체 일체형 배터리시스템(CTC)’, 주행거리 1500㎞ 이상의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구동 시스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 차 핵심기술 개발에 투입된다. 또 수소 상용차 분야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액체수소 저장시스템을 탑재한 대형 수소 트럭 상용차, 수소엔진 기반 상용차 개발 등 과제도 지원한다.
기반 구축 사업에도 818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의 일환인 지역 거점별 특화전략에 따라 부품 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신규 7개 사업에 116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기업들이 과제를 공동 기획해 신청하는 과제 2개에 70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의 공공용 차량 수요를 활용해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지자체의 제품 구매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오사카 왕복 항공권 4장을 220만1942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됐고 바로 항공권 구입을 취소했지만 2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B씨는 택배사를 통해 갈치 배송을 의뢰했다. 그러나 갈치가 다른 주소지로 배송됐고 뒤늦게 갈치를 찾았지만 상온에 장시간 방치돼 변질되고 말았다. B씨는 오배송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사는 이를 거부했다.
C씨는 건강식품을 무료로 체험하게 해준다는 안내전화를 받고 건강식품을 수령했다. 하지만 전화권유판매 사업자는 일방적으로 본제품을 함께 배송했고 즉시 반품을 요청했지만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등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최근 3년간 설 연휴 전후인 1~2월 발생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 등이었다. 이는 전체 피해구제 사건의 16.4%(항공권), 16.2%(택배), 19.0%(건강식품)를 차지했다.
항공권과 관련한 피해는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 관련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는 운송물이 파손·훼손·분실되는 경우가 많았고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손해가 컸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으로 현혹해 구매를 유도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공권의 경우 각 항공사·여행사의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고 여행지의 천재지변 등 안전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분실·파손·인도 지연 등)가 발생할 때는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을 접수하고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또 택배와 관련해서는 명절 직전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식품의 경우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것을 제안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항공권·택배·건강식품을 이용할 경우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춘 뒤 소비자24(모바일 앱)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주도권을 중국에 내주지 않기 위해 동맹국 중심의 핵심광물 ‘무역 블록’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그간 미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협력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이 구상에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국가 클럽”(club of nations)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버검 장관은 클럽에 참가하려는 국가들과 5건의 양자 협정을 체결했다면서 “호주, 일본과 한국이 앞장을 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에 클럽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과 많게는 11건의 양자 합의를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심을 보이는 국가도 20여국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버검 장관이 클럽에 참가하는 국가로 한국을 언급했지만, 한국은 아직 협정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호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태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한국은 미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프레임워크에는 이날 현재까지 서명하지 않았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4일 국무부가 주최하는 첫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서 더 많은 국가와 프레임워크 서명을 발표하기를 원하며 국가들을 설득해왔다.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50여개국의 장관급 당국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버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해당 구상을 참여국 간 핵심광물을 “무관세”로 교역·교환하는 “블록”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가들과 체결한 양자 협정에는 중국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하한가격”(price floor)을 도입해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중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을 “무기화”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이후 공급망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판단 아래, 우방국과 협력해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의 자립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 역시 그간 관련 협력에 일정 부분 동참해왔다.
앞서 미 재무부가 지난 1월 12일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과 다변화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재무장관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영국 등 주요국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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