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한국이 중국에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진입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진입할 경우 비행 정보를 사전에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양국은 2011년 이후 중단됐던 한·중 공동 수색·구조 훈련 재개를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국방부는 5일 중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21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실시했다. 2022년 6월에 열렸던 20차 실무회의 이후 약 4년 만에 개최된 회의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복원되면서 실무진 회의가 재개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측에서는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 중국 측에서는 궈홍타오 국제군사합작판공실 부주임이 각각 양측 대표로 참석했다.
한국 측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문제를 언급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부터 연간 1~2차례 연합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전 통보 없이 카디즈에 진입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2월9일에도 중·러 군용기 9대가 합동훈련을 이유로 카디즈에 진입한 후 이탈한 바 있다.
한국 측은 중국 측에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자제를 요청하면서 ‘불가피하게 카디즈에 진입할 경우 비행정보를 사전에 공유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해상에서 중국 군함과 해경 함정 활동과 관련해서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양국 실무진은 회의에서 서해상 공동 수색구조 훈련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한·중 해군의 수색구조 훈련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비정기적으로 여러 차례 실시됐으나 이후 중단됐다. 2016년 한국의 미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 등으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공동 훈련 역시 재개되지 못했다.
양국은 향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그동안 단절됐던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국방 교류·협력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 성격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5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서해 수색·구조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양국 간 수평적·호혜적 원칙에 기반한 국방교류협력을 복원하고, 양국 군 간 신뢰를 구축하는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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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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