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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8 18:32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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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스 버틀러가 성과 관련된 수많은 질문을 야기한 <젠더 트러블>로부터 3년 뒤, 몸과 물질에 관한 논의를 다룬 책. 몸이 단지 생물학적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규범 속에서 구성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몸의 ‘정상성’은 권력과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승준 옮김. 알렙. 2만8000원
언어의 본질
주류 언어학 주변부에 머물던 ‘의성의태어’와 인간 특유의 ‘가설형성 추론’을 축으로 언어 학습 과정을 조명한다. 의성의태어를 신체 감각과 소리를 연결해 기호를 현실에 뿌리내리게 하는 ‘언어의 출발점’으로 재정의한다. 이마이 무쓰미·아키타 기미 지음. 김경원 옮김. 아르테. 2만8000원
겸재 정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화인열전>을 전면 개정해 조선 화가들을 다루는 시리즈의 첫 권. 겸재의 예술을 진경산수의 모색기, 화풍 확립기, 필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한 원숙기로 나눠 살펴본다. 올바른 삶을 중시한 이들이라는 뜻에서 ‘화인’을 제목으로 내세웠다. 창비. 2만5000원
한국에 없는 마을
치매 문제에 대응해온 세계 각지의 치매 마을과 지역 사회를 통해 공동체의 공간과 돌봄 철학을 살핀다. 이들은 고립을 줄이고 돌봄을 관계 속에서 지속하는 방식이 이미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한국 사회 돌봄에도 해법을 제시한다. 황교진 지음. 디멘시아북스. 2만5000원
공기업의 미래
공기업의 운영 원리, 조직문화 등을 내부 관점에서 풀어낸 해부서. ‘공기업은 철밥통인가?’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며, 공공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현실을 담아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공기업 내부 정보도 구체적으로 전한다. 한국조폐공사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2만2000원
지방소득세의 65% 가량을 수도권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새 수도권의 지방소득세 비중은 5% 포인트 증가했다. 지방소득세를 걷는 기준이 납세자의 ‘거주지’가 아닌 회사 ‘소재지’이기 때문에 수도권 세수 쏠림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서울이 세수를 더 거둘수록 ‘베드타운’인 경기 고양·용인시의 세수는 줄어드는 구조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세원집중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수 불균형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5~2025년 지방세통계연감과 국세통계연보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4년 걷힌 전체 지방소득세 20조7000억원 중 수도권이 차지한 비중은 65.4%(13조5000억원)에 달했다. 비수도권은 34.6%에 그쳤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수도권의 지방소득세 비중은 5%포인트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5%포인트 감소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면 세액의 10%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거둬진다. 원칙적으로 지방소득세 과세권은 납세자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개인은 개인 주소지, 법인은 법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가 지방소득세를 거둬 자체 세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납세지 규정은 들쭉날쭉하다. 근로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근무 회사 주소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된다. 이 때문에 주요 기업이 몰린 서울은 근로소득에 붙는 지방소득세에서만 개인 주소지 기준일 때보다 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반대로 베드타운에 해당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세수 손실을 입는다. 2024년 기준 경기도는 현행 납세지 규정 때문에 2700억원 넘는 지방소득세를 덜 걷고 있다. 고양시는 922억원, 용인시는 773억원의 세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 6개 광역시도 최소 18억원(대전)에서 최대 623억원(부산)의 세수 손실을 봤다. 광역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상당수가 인근 도 지역의 산업단지로 출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이 내는 이자·배당소득세에 붙는 지방소득세도 ‘서울 싹쓸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한 지방세도 소득자의 주소지가 아닌, 지급하는 지역의 세수로 잡힌다. 이 때문에 금융·증권가가 몰린 수도권은 89%, 서울은 74.8%의 이자·배당소득 관련 원천징수 세액을 쓸어갔다. 지방 거주자가 창출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마저 서울의 재원이 되는 구조인 셈이다. 보고서는 수도권이 이자·배당소득세의 실제 추정 비중(58%) 대비 과도하게 세수를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면 매년 5월 거주지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에 세금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 이때 발생하는 지방세는 납세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수입이 된다.
이 자문위원은 “개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소득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근로·이자·배당소득 납세지를 ‘회사’가 아닌 ‘개인 집주소’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득세로 하되, 지자체의 재정 격차 등을 감안한 배분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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