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DMZ의 평화적 이용은 정전협정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이 정전협정과 충돌한다는 최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DMZ 출입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MZ의 평화적 이용은 대한민국 고유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관광이나 생태계 보전 등의 비군사적 목적의 경우 정부가 DMZ 출입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하 DMZ법)을 발의했다. 같은 취지의 한정애·이병진 민주당 의원안도 각각 발의됐다.
이 의원은 DMZ법이 정전협정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DMZ 출입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해당 법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정전협정에는 유엔군사령관이 DMZ 출입 권한을 갖도록 규정해놨는데, DMZ법은 유엔군사령관과 협의하도록 명시했으므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 의원은 또다른 근거로 과거 유엔사가 민간인의 DMZ 출입 권한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 의원은 1954년 11월 50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유엔사가 ‘군사분계선과 DMZ 내 민간인 통행을 자유롭게 하자’는 북한 측 제안에 “군정위 권한 밖의 사안”이라고 답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이 의원은 또 유엔사가 DMZ 관리에 “모순적 입장”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DMZ 내 감시초소(GP)를 신설하거나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낼 때는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한의 인플루엔자 치료제의 북한 지원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00년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위한 DMZ 출입에 유엔사와 협력했던 전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2003년 1월 정부와 유엔사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위해 연결된 DMZ 내 도로와 철도 이용을 “정부가 출입을 승인하고 유엔사에 최종 통보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것을 절충의 선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형식적으로 유엔사가 최종 승인권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운용은 우리 정부가 담당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DMZ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유엔사에 정면 반박하는 동시에 유엔사와 협상의 문을 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유엔사 측은 “정전협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협정”이라고 강조한다. 국제적 조약이기 때문에 국내법을 제정해 우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반면 이 의원 등은 비군사적 이용은 정전협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향후 양측의 법률 해석이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협상안이 만들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용공여’ 한도 가득 차 여력 없어NH·KB·한투 등 연이어 ‘중단’투자예탁금도 111조2965억 ‘최대’하락장 땐 반대매매로 손실 더 커
국내 증시 강세로 ‘빚투(빚내서 투자)’가 역대 최고치인 30조원을 넘어서면서 증권사들이 신규 대출 문을 닫고 있다. 규정상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가 빠르게 찼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4일부터 주식을 담보로 한 증권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KB증권은 지난달 28일부터 펀드·주식 등에 대한 증권담보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3일부터 증권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신용거래융자(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매수자금이나 주식을 빌려주는 것)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KB증권은 3일부터 신용융자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 매수주문을 받지 않고 있다.
이들 증권사 모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가 가득 찼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자기자본 규모(최대 100%)만큼만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규정상 추가 대출 여지가 없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기존 고객이 대출을 상환해야만 대출 한도가 새로 생기는 상황이다.
증권사들이 대출을 걸어 잠근 것은 증시 강세로 ‘빚투’가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내 증시 신용융자잔액은 30조473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신용융자(20조982억원)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고 코스닥 신용융자도 10조원을 웃돈다.
증권담보대출인 예탁증권담보융자액은 지난달 27일 26조2171억원, 증시 주변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2일 111조2965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빚투를 비롯한 증시 관련 자금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심리가 활황이라는 뜻이다. 주요 증권사에서 일주일 이상의 신용융자 이자율(기존 고객 기준)은 7%를 웃돈다. 고금리를 상쇄할 정도로 이익을 얻어야 하는 만큼 주식이 가파르게 오르는 강세장에서 빚투도 들썩인다.
지난해 말 이후 지난 3일까지 SK하이닉스 신용잔액이 5046억원, 삼성전자(우선주 포함) 신용잔액은 3000억원가량 늘어나는 등 반도체에 ‘빚투’ 쏠림이 컸다.
그러나 ‘빚투’는 증시가 단숨에 폭락하거나 하락장에 진입할 경우 반대매매로 이어져 손실이 오히려 더 크게 불어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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