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라임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파산채권 금액 가운데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파산채권을 약 389억1000만원으로 확정하고, 라임자산운용 전 관계자인 이모 씨와 신한투자증권, 임모 씨에게 공동으로 약 327억9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모 씨에게는 라임자산운용과 공동으로 약 364억3000만원을, 신한투자증권과 임모 씨에게는 약 327억90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하나은행은 2022년 라임 사태로 손해를 입었다며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이어지며 이른바 ‘펀드런’이 발생했고 같은 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금융당국 등의 조사 결과 부실한 펀드 운용과 횡령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피해 규모는 1조6000억원대로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라는 오명을 남겼다.
피해가 확산되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이후 판매된 라임 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리은행·하나은행·미래에셋증권 등 판매사들은 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제공사인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섰다.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어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고 라임자산운용의 자금 조달과 거래를 지원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신한투자증권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사안을 두고 제기된 다른 소송에서도 판매사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은 2020년 각각 647억원과 9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 각각 453억원과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방부가 미국 측에 비무장지대(DMZ) 공동관리를 제안했다. 군사분계선(MDL) 이남 2㎞까지인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북쪽(70%)은 유엔군사령부가 계속 관할하고, 남쪽(30%)은 한국군이 관할하는 방안이다. 국회에서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DMZ법을 추진하자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배’라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절충안을 제시하며 해결책을 찾자는 것이다.
국방부의 제안은 DMZ 남측 구역의 철책 이남 일반전초(GOP) 등에 한국군 병력이 상주하고 있어 출입 승인·관할 권한을 한국이 갖는 게 합리적이고, 유엔사와 한국군이 DMZ 출입 승인 문제로 갈등하지 말고 관할 지역을 나눠 공동관리하자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 구상을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공식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자 한미연합사령관이 겸직하는 만큼 한·미 국방당국 간 논의로 결론을 내자는 것이다.
유엔사의 DMZ 출입 승인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유흥식 추기경(교황청 장관)에 이어 12월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방문까지 불허하자 유엔사가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커졌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DMZ법’ 제정을 추진하고, 유엔사가 지난달 ‘정전협정 위배’라고 맞서 양국 간 현안이 됐다.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유엔사의 권한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만 해도 정전체제가 이처럼 오래 지속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전협정에는 유명무실하거나 사문화된 조항이 적지 않다. 비무장지대가 GOP 설치·중화기 배치 등으로 ‘중무장지대’가 된 것부터 정전협정 위반이다.
유엔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후 그 역할이 줄어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전략(NDS)에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지킬 역량이 충분하며 대북 억지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명시했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엔 유엔사 역할이 또 달라질 수 있다. 미 국방당국과 유엔사는 국방부의 DMZ 공동관리 제안에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는데, 적극 호응하기 바란다. ‘동맹의 현대화’를 지향하는 한·미는 DMZ 관할 문제도 유연하게 논의해 보완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로 동맹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하는 성별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개하는 작업이 “기업의 성장 도모에 필수적”이라는 글로벌 기업 대표들의 제언이 나왔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에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를 널리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세계여성포럼 한국지부(IWF Korea)는 3일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과 함께 ‘2026 글로벌 우먼 서밋’을 개최했다. 참석한 기업 인사들은 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조직 내 여성 인재가 의사결정자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사다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별 분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불균형 문제를 조명해야 고위직에 여성이 부재한 격차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아일랜드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전문가 안드레아 더모디는 성별 분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접근해야 기업이 직면한 각기 다른 모습의 불균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더모디는 금융업과 건설업이 직면한 불균형 문제가 다르다는 예시를 들었다.
그는 “금융업은 하위 직급 성비가 50대 50이지만 여성들이 조직의 의사결정권자 단계까진 진입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인재 파이프라인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반면 건설업은 애초에 여성이 이 업계를 택할 가능성이 낮은 편이니 젊은 여성들이 이 안에서 커리어를 그릴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성별 분리 데이터를 토대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모디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ISEQ20 기업 이사회 구성원 여성 비율이 2018년 18%에서 2025년 42%로 개선됐다. 비상장 기업의 여성 비율은 지난해 2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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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브랑켄 AXA코리아 손해보험 대표는 데이터 추적의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성별 분리 데이터를 1년 중 특정 시기에만 본다면 사후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회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가 승진하고 인재로 발굴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누구도 놓치지 않고 성별 균형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래야만 여성뿐 아니라 전체 직원의 참여도와 몰입도가 향상되고 인재 관리 파이프라인이 개선되며 결과적으로 더 나은 사업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모혜연 마리끌레어 그룹 한국 총괄 대표는 “성별 분리 데이터는 기업의 평판을 고려할 때나, 전략적으로 볼 때나 비용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효율성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특히 조직 내 모든 직급에서 여성 롤모델을 육성한다면 조직은 자신들조차 미처 몰랐던 인재를 발견할 수 있고 이점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한국 기업들은 아직 파이프라인의 가장 핵심인 여성 중간 관리자 수 같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이러한 숫자를 공개한다. 기업 경쟁력을 볼 때도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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