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경제직필]한국 보수의 반시장·반기업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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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8 17:07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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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한국 보수, 더 정확히 말하면 극우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 국민의힘의 행보는 합리적 재건이 아니라 극우 세력에 의한 내부 점령에 가깝다. 전략적 연합을 통해 극우는 주류를 장악한 뒤 합리적인 목소리를 거세해버렸다. 그들은 선동적인 자주 노선을 걷고 있다. 스펙은 엘리트인데 비합리적인 선동을 일삼는 집단이 되었다. 그런데 그들에겐 정치적 문제 못지않게 경제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주류 세력이 보여주는 ‘코스피 5000’에 대한 거부감은 그들이 표방해온 ‘시장주의자’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나 의원은 과거 코스피 5000 공약을 향해 “반시장 DNA를 가진 후보의 허황된 구호”라고 일갈했다. 그들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정작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DNA가 체질화된 이들이 누구인지 명확해진다. 그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왜? 그들은 총수와 기업을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상장 대기업이 아닌 3대째 내려오는 베이커리 정도로 생각한다. 비법을 가진 주인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다.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를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자는 재무경제학의 고전적 이론을 기업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한다. 실제로 이 이론을 만든 학자는 노벨 경제학상의 유력 후보였다.
심지어 이들은 상법 개정이라는 시장 선진화 조치조차 ‘중국 자본에 의한 점령’이나 ‘투기 자본의 먹튀’라는 음모론적 프레임에 가두어버렸다. 실제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코스피 상승의 배후에 중국 자본의 불법적인 개입이 있다는 황당한 의혹까지 제기했다. 주주 보호를 ‘중국 자본에 의한 습격’으로 둔갑시키는 공포 마케팅은 신박하다. 이는 근거 없는 불안을 확산시키는 선동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정말 믿는 것 같다. 표를 얻기 위한 정치 선동이 아니라 진짜 신념이라는 말이다. 한국의 보수는 더 이상 시장의 수호자가 아니다. 그들은 시장 개방을 외세의 침략으로 간주하는 21세기형 자본시장 쇄국론자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거부하는 폐쇄적 고립주의가 그들의 진짜 DNA가 된 것이다.
극우의 고립주의는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독이 된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이전보다 6~8% 감소했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미래 성장 동력인 기업 투자의 붕괴다. 브렉시트가 만든 불확실성은 기업들이 미래 의사결정을 유예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기업 투자는 이전 추세 대비 12~18%나 급감했다. 이는 일시적 위축이 아니라 자본 축적과 기술 혁신을 막는 영구적 상흔을 남겼다. 노동생산성 또한 3~4% 하락하며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되었다.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공급망은 교란되었고 기업 효율성은 떨어졌다. 이는 곧 생산비용 상승과 고용 위축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세계와의 고리를 끊은 고립주의의 대가를 잘 보여준다. 불행히도 지금 한국 보수가 정확히 그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표준인 투명한 거버넌스 확립을 거부하고, 한국 경제를 스스로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결국 그들의 반시장적 선동은 국가를 장기 침체로 넣는 자해 행위일 뿐이다.
한국 극우는 국경을 넘어 미국 마가(MAGA) 세력과 기묘하게 결탁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핍된 논리를 미국 마가의 권위를 빌려 채우려 한다. 최근 밴스 부통령 등 마가 세력은 쿠팡 문제를 “미국 기업 공격”이라며 비난했다. 하지만 이 날 선 반응의 배후에는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다. 쿠팡은 매년 100만달러 이상의 로비 자금을 미국 정치권에 지출해왔다. 밴스 부통령의 호통은 로비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한국 보수의 반시장적 이중성이 드러난다. 주주 보호에는 외세 침략을 운운하며 자주파로 변신하더니, 미국 마가 정치인의 발언 앞에서는 금세 저자세를 취한다.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로비로 만들어진 발언을 외교 재앙인 양 침소봉대하며 국민을 겁박한다. 당장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가 터질 듯 호도하는 기사는 극우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것일 뿐이다. 국내 소비자들의 쿠팡에 대한 정당한 요구에 재갈을 물리려는 모습은 비겁하다. 그리고 냉정하게 따져보자. 시가총액 2조달러인 아마존이나 메타는 매년 2000만달러 이상을 워싱턴에 쏟는다. 시가총액이 367억달러 수준인 쿠팡이 기껏 100만달러를 쓴다고 미국 유력 정치인들이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게 움직여주겠는가. 이제 한국 극우는 이런 단순한 계산조차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은 더 망해봐야 한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최대 호수인 이식쿨 호수의 수위가 기후변화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5일(현지시간) 중앙아시아 매체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에 따르면 바키트 토로바예프 키르기스스탄 부총리 겸 수자원·농업·가공산업부 장관은 전날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가 이식쿨 호수에 미치는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키르기스스탄 수자원부에 따르면 이식쿨 호수의 수위는 19세기 중엽 이후 약 14ｍ 낮아졌고 수량은 약 850억㎥ 감소했다. 빙하 감소와 농업용수 사용 증가로 호수로 유입되는 하천의 수도 줄었다.
토로바예프 장관은 “수위 하락이 이어질 경우 생물다양성과 관광 자원,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식쿨 호수 보존을 기후·수자원과 연계된 국제적 과제로 보고 단기 대응을 넘어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식쿨 호수는 키르기스스탄 동부에 위치한 산악호수다. 가로 182㎞, 세로 60㎞로 표면적이 6236㎢에 이른다. 키르기스스탄 최대 호수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악호수로 알려져 있다. 키르기스어로 ‘뜨거운 호수’라는 뜻을 가진 이식쿨 호수는 소금기가 있어 겨울에도 얼지 않는 특성이 있다.
키르기스스탄 당국은 1948년 국내 최초로 이식쿨 호수 일대를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에는 2030년까지 호수의 지속 가능한 생태·경제 시스템 발전을 위한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이 계획은 호수와 주변 생물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장기적 경제 회복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과거 지식인(iN)에 작성한 익명 답변이 노출된 데 대해 사과했다.
최 대표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이용자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4일에는 정치인과 연예인 등 유명인이 과거 네이버 지식인에 단 답변이 네이버 인물 정보 검색 결과에 연동 및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배우 최명길 등의 답변이 노출되며 곤욕을 치렀다.
최 대표는 이에 대해 “상황을 인지하고 4일 22시경 조치를 완료했다”며 “해당 업데이트는 원래대로 복구하였기에 동일한 문제는 향후에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물 정보와 지식인 외에도 서비스 전반에서 유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설정과 프로세스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으며 향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도 밝혔다. 최 대표는 “이번 일로 피해를 입으신 이용자 분들께서 추가적인 어려움이나 곤란을 겪지 않도록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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