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낸 5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2심 재판부가 “흡연과 폐암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했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이사장은 5일 신년간담회에서 “패소 판례가 남으면 사회적 인식이 고착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여기서 멈추면 담배 유해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지 못한다. 비용이 들더라도 상고는 반드시 가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전날(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단은 장기간 흡연 뒤 폐암 등을 진단받은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를 담배 제조사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2014년 533억여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건보공단이 상고에 나선 것은 2심 판결이 1심과 달리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 이사장은 “1심은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했지만, 2심은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조계 전문가들도 이를 두고 ‘진일보’한 판결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가 개별 흡연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충분하다는 논리다.
공단은 소송 전열을 전면 재정비해 대응할 방침이다. 1·2심을 맡았던 대리인단 교체까지 시사했다. 정 이사장은 “기존 로펌은 짜낼 수 있는 논리를 다 썼다”며 “대리인을 교체해서라도 상대측 빈틈을 파고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2심 재판부가 ‘과거에도 담배 유해성이 알려져 있었으므로 흡연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고 판단한 대목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1960~70년대는 군대에서 담배를 무료로 지급하며 사실상 흡연자를 양산하던 시절”이라며 “미국 소송 사례처럼 당시 담배회사들이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면서도 은폐했다는 점을 부각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승소라도 끌어낸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1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엔비디아 주식을 팔아치우고, 대신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의 주식을 지난해보다 더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인 메모리 품귀 현상으로 인해 인공지능(AI) 칩 대장 종목으로 손꼽혀온 엔비디아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사그라들고 그 자리를 메모리 제조사가 차지하는 양상이다.
3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총 매수금액-매도금액) 규모는 총 50억달러로 지난해 1월의 40억8000만달러 대비 22.5% 늘었다.
가장 인기 많은 종목은 역시 기술주였다. 미국 빅테크 종목들의 순매수 규모는 18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달 전인 지난해 12월의 8억6000만달러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주요 빅테크의 지난해 4분기 실적 호조에 따른 기대감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빅테크 업체들의 주당순이익(EPS) 증가율은 오라클(2.26%), 메타(11.17%), 마이크로소프트(4.14%) 등을 기록하며 모두 예상치를 넘어섰다.
다만 매수세는 알파벳(8억8000만달러)과 테슬라(8억8000만달러) 등 일부 종목에만 집중됐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은 AI 대장주 엔비디아를 2억5000만달러 순매도했다. 지난해 1월 엔비디아를 약 3억9000만달러를 순매수한 것과 비교하면 불과 1년만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폭 줄어든 셈이다.
대신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메모리업체 마이크론 주식을 3억2000만달러 순매수했다. 지난해 1월에만 해도 마이크론은 국내 투자자들의 상위권 해외주식 50위 안에 들지 못했으나, 이번에 거래 규모가 폭증하면서 이름을 올렸다. 마이크론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이어 메모리 반도체 업계 3위 기업이다.
메모리 반도체는 AI 수요 폭증으로 고대역폭 메모리(HBM) 및 서버용 D램에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솟구쳤다. 이른바 ‘메모리 품귀 현상’이다. 이에 따라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제조사들의 수익 전망이 대폭 높아졌다.
우주항공 테마도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급부상했다. AST스페이스모바일(1억1000만달러), 레드와이어(7000만달러), 플래닛랩스(5000만달러) 등 우주항공 통신·인프라·데이터 기업들이 상위 순매수 50 종목으로 신규 진입했다. 우주산업 발전을 강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스페이스X 상장 추진 등이 맞물리며 기대감이 높아진 결과다.
가상자산 매수는 큰 폭으로 둔화됐다. 1월 가상자산 순매수는 2억달러로 지난해 5월의 2억3000만달러 이후 최저수준이다.
20여년 전 이용자들의 사랑을 받은 고전 명작 게임이 속속 귀환하고 있다. 신작 흥행의 어려움을 탄탄한 팬덤을 가진 장수 지식재산권(IP)으로 극복하려는 시도다.
엔씨소프트는 오는 7일 한국과 대만에서 ‘리니지 클래식’의 사전 무료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리니지 클래식은 엔씨가 1998년부터 서비스 중인 인기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의 2000년대 초기 버전을 구현한 PC 게임이다. 당시 버전의 핵심 콘텐츠와 재미, 감성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과거 다뤄지지 않았던 오리지널 스토리를 실은 것이 특징이다.
넥슨도 최근 ‘리플레이’를 시작했다. 리플레이는 넥슨의 다양한 IP를 기반으로 창작자에게 2차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오픈 라이선스 프로젝트다. 참가자들은 ‘어둠의 전설’, ‘에버플래닛’ 등 넥슨이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선보인 옛 게임 5종을 토대로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장르·형식 제한 없이 제작할 수 있다. 넥슨은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의 출시와 유통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카트라이더’(넥슨), ‘스톤에이지’(넷마블) 등 다양한 게임의 부활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른바 ‘클래식 게임’의 부활은 최근 게임업계에 자리잡은 주요 흐름 중 하나다. 게임 개발 비용이 크게 오른 데 반해 새로운 IP의 흥행 가능성은 작아지면서 인지도·팬덤을 보유한 고전 명작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청소년기 게임을 즐기던 이용자가 30~40대에 진입하며 구매력을 갖춘 것도 무관하지 않다.
실제 최근 게임업계가 부활시킨 고전 게임들은 잇따라 큰 성공을 거뒀다. 2024년 11월 넥슨이 출시한 ‘바람의 나라 클래식’은 2000년대 초반 사용자환경(UI)과 캐릭터 등을 그대로 구현해내며 큰 호응을 얻었다. 리니지 클래식도 정식 출시를 앞둔 지난 7일 사전 캐릭터 생성 서버를 열었는데, 이용자가 몰리면서 오픈 수분 만에 서버가 마감되기도 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클래식 게임은 일정 규모의 수요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흥행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있다”며 “오래된 IP를 재활성화하는 방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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