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 등의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공장에 인증을 부여하는 공장 중심 심사 체계였다. 앞으로는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나 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다.
산업 패러다임이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원청사가 기획·개발한 제품을 단순히 수탁 생산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KS 인증 유효기간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인증 완화와는 별개로 KS 인증을 도용하거나 불법·불량 인증 제품을 제조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한다. 산업부는 관세청과 함께 철강 등 사회적 이슈 품목을 집중 검사해 불법·불량 KS 인증 제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또한 풍력발전 산업 진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풍력터빈의 부품 일부만 바뀌어도 전체 패키지를 재인증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 취득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가 정년퇴직자를 고용하는 중소 제조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제조기업을 5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숙련 노동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인력난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은 정년 이후에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계속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인천에서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60세 이상 인천시민을 고용 연장하거나 신규 채용해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인원은 230명이다.
올해는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인천시는 신규 참여기업과 뿌리산업 분야 기업, 상시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60세 이상 여성 노동자 고용기업 등 4개 유형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인천시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1193명을 지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 (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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