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경남도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전환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2030년까지 실물 경제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피지컬 AI’ 기반의 4단계 중장기 이정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경남도는 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 인공지능(AI) 대전환 선포식’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제조업 혁신과 도민의 삶을 바꾸는 4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와 유관기관, 인공지능 전문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남의 산업 체질을 지능형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대전환의 핵심인 ‘4대 실행 전략’은 산업 고도화부터 도민 안전까지 전방위적인 혁신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주력 제조·물류업을 새롭게 전환해 가치를 높이는 ‘산업 전환(Glowing)’과 농·어업 등 기반산업을 더 크게 키우는 ‘산업 육성(Growing)’ 전략이 추진된다.
이어 재난 안전과 복지 시스템으로 도민의 삶을 지키는 ‘안전 강화(Guarding)’, 관광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사람을 모으는 ‘지역 활력(Gathering)’ 전략을 통해 경남 전역에 인공지능 생태계를 뿌리내릴 방침이다.
경남도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과정을 네 단계로 세분화한 체계적인 이행 안을 제시했다. 1단계에서는 전환을 뒷받침할 기초 시설을 확충하고 협력 체계를 마련하며, 2단계인 ‘강화 및 안정화’를 통해 핵심 기관 설립과 전문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이어 3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연구개발(R&D) 지원과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역량을 모으고, 최종 4단계인 2030년에는 자생적인 생태계를 완성해 그 성과를 지역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직접 인공지능 사업단 출범을 알리며,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선 ‘현장의 생존 전략’으로 규정했다. 박 지사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인 경남이 인공지능을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현장에 적용해 산업 구조의 변화를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1억 공천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당 공천의 경우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1월쯤 김 전 시의원은 그해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1억원을 돌려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 요청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강 의원은 이를 반박하며 진실공방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는 통합 과정에서의 숙의 절차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고, 교육단체는 통합 반대 대책위원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공동체운동연합 등 5개 단체는 4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1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은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중대한 제도적 변화를 담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며 “민주당 법안은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주민투표나 숙의공론화 등 민주적 절차가 미비하고, 특별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반면 이를 견제할 민주주의 기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 및 핵심 전환에 대한 주민투표 의무화와 기초자치단체 보충성 원칙 확립, 의회로의 감사위원히 소속 변경, 교육자치 독립성 보장 등을 특별법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을 전제로 하더라도 청사 소재지, 재정조정, 광역생활권 지정 등 시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주민투표나 숙의공론화를 통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논의되는 법안이 실질적 자치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미흡하고,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부시장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통한 단체장 권한 분산과 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경제장치 마련, 의회 권한 강화, 완전한 교육자치 보장 등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통합은 정치적 편의나 단기 성과가 아닌 민주주의와 공공성, 지역간 정의라는 원칙에 의해 정당화 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규범적 기준을 충족해야 통합이 정당하고 지속가능한 제도 전환이 될 수 있고, 이를 충족하지 않는 통합은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단체들은 이날 통합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전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통행식 밀실 통합 논의를 즉극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현재 진행 중인 통합 과정은 교육 자치의 가치를 처참히 짓밟은 채 행정 편의와 효율성만을 앞세운 ‘관료 중심의 야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민주적 소통 구조를 즉각 확립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에 대한 특례 조항 전면 삭제와 교육청 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교육에 있어) 대전의 도시형 과제와 충남의 복합형 과제는 엄연히 다른데 극명한 차이를 무시한 채 10조원 규모 예산을 한 명이 주무르는 것은 효율성을 핑계로 현장성을 무시하는 행정 편의주의”라며 “특별법안에 담긴 대전·충남교육청 강제 폐지와 단일 교육감 체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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