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국회 위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29분쯤 모습을 드러낸 로저스 대표는 “쿠팡은 지속적으로 모든 정부 수사에 적극 임할 것이며 오늘 수사에도 적극 열심히 충실히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다”고 통역을 통해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30~31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와 직접 접촉해 노트북을 회수한 것이 국가정보원의 지시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를 부인했고, 국회 과방위는 로저스 대표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로저스 대표는 오는 23일 열리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해당 청문회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표적 수사’한다는 의혹을 다룬다. 쿠팡이 미국 의회에 로비를 벌여 이 청문회를 열도록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로저스 대표는 ‘위증 혐의 인정하나’ ‘국정원 조사에 대한 입장이 여전하나’ ‘쿠팡이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미국 하원에 로비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30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직접 피의자가 사용한 노트북을 입수하는 등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한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성동구가 자치구 최초로 도입한 ‘산업안전기동대’가 산업재해 예방의 현장 지킴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성동구는 산업안전기동대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소규모 사업장 160곳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했다고 8일 밝혔다.
기동대는 현장에서 1132건의 개선 사항을 발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위험 기계·기구 등 안전조치 등을 지도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법적 의무 이행을 집중적으로 도왔다.
기동대는 사업주가 방대한 법적 준수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소규모 사업장 전용 ‘안전·보건 관리 점검표’를 활용했다. 점검 직후 해당 점검표를 사업장에 전달해, 사업주가 미흡한 점을 자발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해 산재 고위험군인 용답동 일대 자동차 정비업(57개소), 성수동 일대 제조업(47개소) 등을 우선 점검했다. 사업 초기 기동대 방문을 단속이나 제재로 오해한 사업주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구는 올해 관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고위험군을 선별해 연간 800개소 이상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산업재해의 62%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세밀하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연말 강 의원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원내대표)과 불법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시작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도 적용됐다. 형법상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배임증재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산상 이득을 제공한 경우에 성립된다.
경찰은 정당 공천은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점을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최종 검찰 송치단계에서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고 서울 강서구의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 금품인 줄 알고나서 돌려줬다’고 밝혔는데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김 전 시의원은 달리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이 금품을 먼저 요구했고, 쇼핑백 안에 금품이 든 것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을 피하고자 계속 ‘진실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1억원을 돌려준 뒤 후원 방식으로 다시 줄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1억3000만원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한 의혹을 받는데 이 역시 강 의원의 요구였다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원금을 (김 시의원 측에)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썼다. 5일에도 “오히려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반환하도록 조치했다”며 “이런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 이를 법원에 청구하면 2∼3일 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잡힌다. 다만,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이다. 강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려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앞서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유지할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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