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임의진의 시골편지]기억이라는 장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8 13:08 조회11회 댓글0건

본문

수원변호사 콧바람 쐬러 한양에 댕겨왔는데 그새 강력한 한파로 집이 땡 얼었네. 방심하고 모터기를 감쌌던 온열기 전원을 껐다가 낭패를 본 셈. 알려진 바 영험한 목사라고도 하덩만 신내림은 고사하고 물내림도 못하게 생겼네. 수세식 변기가 얼어 물이 안 내려가. 그렇담 비상용 바깥채 푸세식이 있지. 생태변소 이름이 거창하게도 ‘수양각’. 고드름이 언 한데에서 엉덩이를 깐 채 쪼그리고 있노라면 전신이 오돌돌, 수양은커녕 볼일도 못 보게 된다.
반나절이 되어서야 집에 온기가 돌아왔다. 심폐소생술 끝에 시퍼렇던 입술이 붉은 핏기가 감돌 듯 간신히 죽다 살아났다. 생텍쥐페리의 글 ‘바람과 모래와 별들’에 나오는 한 구절을 오늘 내 몸으로 살아낸 것 같더라.
기요메가 안데스산맥을 행군하다가 조난당했던 때의 일을 들은 적이 있다. 4박5일 동안 밧줄도 없고 식료품도 없이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무려 4500m의 절벽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사투를 벌였다고 해. “발을 한 발자국씩 앞으로 옮기는 게 유일하게 나를 구할 수 있었다네. 그리고 또다시 한 걸음. 매번 그렇게 발을 떼어 걸었지.” 구출된 뒤 그가 한 말이다.
이 냉골에서 간신히 발을 한 발자국씩 떼며 살아보겠노라 불을 지피고, 냉골을 녹이고, 유자차를 호호 불어가며 마셨지. 선가에 내려오는 이야기도 한 자락 해볼까나. 눈보라와 냉기가 사나운 날, 발목이 삔 스님이 암자에 고립되어 딱 얼어 죽게 생겼다. 마침 모셔져 있던 목조불상이 보였지. 이를 넘어뜨려 쪼개가지고서 군불을 지폈대. 절집에선 귀한 목숨을 생불이라 한다. 오, 생불이여! 발을 한 발자국씩 앞으로 옮기는 심정으로 한 치 앞을 꿋꿋이 헤쳐온 모든 인생이여. 경이롭고 늠름해라. 올 추위는 이쯤 끝맺으면 좋으련만. 이 몸은 수양각까지 수양하러 갈 엄두가 도저히 안 난다.
프리랜서 150여명에 4억원 미지급…‘지급 약속’도 수차례 어겨경력단절 여성·장애인 등 공공 일자리 연계사업 통해 업무 투입프리랜서 분류…근로자 분류 안 돼 노동청서 구제 못 받아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기초 노동으로 꼽히는 데이터 라벨링 분야에서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일자리 연계사업을 통해 투입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AI 산업 육성 정책 전반의 노동자 보호 공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에 따르면, 데이터 라벨링 업체인 A기업이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수개월째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접수된 피해자는 150여명, 체불된 임금 규모는 4억원이 넘는다.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데이터 라벨링은 AI가 인식할 수 있도록 사진·영상·음성 등 방대한 데이터를 분류하고 가공하는 수작업이다.
A기업은 2025년 4월에 3월분 급여를 지연 지급한 후, 4월분부터 급여를 주지 않고 있다. 그해 9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까지 진행했지만 임금 체불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A사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 임금 분할 지급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이 기업은 현재도 주요 채용 사이트를 통해 엔지니어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은 피해자들에게 ‘2월 4주차 투자 약정금을 1차로 받기로 했다’며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A사 대표는 기자와 통화하며 “현재 투자 마무리 단계”라며 “설 이후 임금 40%를 지급하고, 한 달 내에 나머지 체불 임금도 모두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대책위원회는 “수차례 반복해왔던 말”이라며 “정규직, 계약직 직원들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데이터 라벨링 업무 특성상 피해자 대부분은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자의 88.2%가 여성이고, 40~50대가 80.4%이다. 대부분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AI 인력 양성 교육을 통해 이 일에 입문했다. 한 50대 여성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 등 세 자녀를 키우면서 재택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 라벨링 일을 시작했다”며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받은 뒤 A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해 월평균 50만~100만원 정도를 벌었는데, 작년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AI 산업에 집중하면서도 노동자 보호는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회사는 데이터 라벨링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추진한 AI 디지털 뉴딜 사업에도 참여했다. 한 피해자는 “정부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임금을 못 받게 됐을 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문제는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노동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김윤정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선임차장은 “정부 일자리 연계 사업을 통해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됐지만, 정작 문제가 발생하자 어느 부처도 책임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AI 산업 기초 노동에 대한 보호 공백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고 했다. 노동부는 프리랜서 미수금 회수 지원사업을 통한 피해자 지원을 검토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공동 원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KB금융그룹이 지난해 은행과 증권 등 핵심 계열사의 실적을 바탕으로 5조8000억 가량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KB금융은 2025년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이 5조843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5조782억원)보다 15.1%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자이익은 13조731억원으로 2024년과 비교해 1.9% 증가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에도 은행의 핵심 예금 확대 정책으로 전년과 유사한 이자이익을 기록했다고 KB금융은 설명했다.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은 전년보다 16% 증가한 4조8721억원으로 집계됐다. KB금융 관계자는 “환율과 금리 변동성 확대 등 비우호적인 환경에도 자본시장 관련 수익을 중심으로 비이자 부문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실적만 보면, 순이익은 7213억원으로 직전 3분기(1조6860억원)보다 57.2% 급감했다. 희망퇴직 등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결과라고 KB금융은 설명했다.
특히 은행과 증권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KB국민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조86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8%(6102억원) 증가했다. 은행 대출자산 평균잔액이 증가하며 이자이익 감소를 상쇄했고 방카슈랑스, 펀드 관련 수수료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
KB증권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15.1%(882억원) 오른 6739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수탁 수수료와 보유 유가증권 평가손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KB손해보험은 전년 대비 7.3% 줄어든 7782억원, KB국민카드는 같은 기간 18% 감소한 33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KB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4분기 주당 배당금을 전년 동기(804원)보다 약 두 배 증가한 1605원으로 결정했다.
앞서 지급된 지난해 분기별 현금배당을 포함한 총 현금배당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조58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2% 늘었다. 또 연간 배당 성향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인 27%로, 고배당기업 기준인 25%를 넘어섰다.

수원변호사 [임의진의 시골편지]기억이라는 장소 > 자료실

제작상담

수원변호사 [임의진의 시골편지]기억이라는 장소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