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공수처 “중수청 고위 공무원 수사권은 공수처에”···중수청·공소청법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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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8 11:4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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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재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중수청 소속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에 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검찰청법이 폐지되는 것에 대비해 공수처 검사의 독자적인 직무를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 관련해 정부 부처의 의견조회 요청이 왔다”며 “수사 기관과 수사 범위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관련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중수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을 어디에 둬야 할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나눠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수청법상 수사 대상은 공수처, 공소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인데 중수청 소속 공무원 범죄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공수처법과 경찰법에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수사 규정을) 공수처법에만 두는 게 아니라 경찰법에도 둬서 수사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입법 공백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공수처법에 없는 규정은 검찰청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검찰청법이 사라지면 상당 부분 준용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소청법엔 수사와 기소 분리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공수처 검사의 직무도 새롭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 추진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시장에서는 지배구조와 배당이 중요하다며 정부·여당의 증시 체질개선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부당이득 규모 등에 따라 기여도를 고려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가 너무 낮아 불공정거래 신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경우 지난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벌금·과징금이 총 100만달러를 넘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금액의 10~30%를 내부고발자에 지급힌다.
당국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충하고 상법 개정 관련 후속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3차 상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잇달았다.
오기형 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K-자본시장 특별위원장은 “1차·2차 상법개정에 대해 반시장적, 반기업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실제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상법 개정이)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 정책이라는 것”이라며 “(3차 상법개정이) 자본시장의 근간에 부합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사주 처분 문제, 중복상장 문제 등이 보도되고 있는데 회사의 이사회에선 과연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도 “코스피5000 안착을 위해선 3차 상법 개정안과 같은 체질 변화가 연속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배구조와 배당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시장은 늘 사이클이 있는데, 시장이 나쁠 때 기업들이 (투자자가)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배당을 주는 인센티브들이 만들어지면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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