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단독]‘이재명 조폭 연루 편지 조작’ 감정결과 묵살해 감찰받던 검사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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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8 10:58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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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 편지’가 조작됐다는 감정결과를 묵살한 의혹으로 감찰조사를 받던 검사가 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박주성 서울고검 공판부장의 사직서를 받았다. 박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과 연루됐다는 의혹의 근거가 된 편지가 조작됐다는 실무자의 감정 결과를 묵살한 의혹을 받아 지난해 12월 말부터 감찰을 받아왔다. 이어 지난 2일 검찰 내부 전산망에 박 부장검사가 명예퇴직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인사에서 박 부장검사를 4일자로 수원고검 일반 검사로 전보했다. 인사가 발표된 뒤 박 부장검사는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박 부장검사는 오세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공업연구사의 신고로 지난해 12월 말 감찰 대상에 올랐다. 오 연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이 담긴 편지를 감정한 후 ‘조작 가능성’ 의견을 냈다. 그러나 당시 대검 법과학분석과장이던 박 부장검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오 연구사는 지난해 10월 외부에 이를 알렸다. 그러면서 박 부장검사를 포함해 선임 연구관, 대검 과학수사부장이었던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감찰해달라고 법무부에 신고했다. 정 전 지검장은 감찰 착수 전에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사임해 나머지 3명 등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었다.
국가공무원법은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중이면 의원면직(자발적인 퇴사)을 제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규정상 감찰이 진행 중이더라도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의원면직까지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은 의원면직 제한을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시했다.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판단은 사실상 감찰 결과를 미리 전제하고 내린 셈이라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감찰 대상자들에 대해선 여전히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진행 중인 감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법무부는 이 감찰 사건을 당초 대검에 맡겼다가 ‘셀프 감찰’ 논란이 불거졌고, ‘자체 감찰’하겠다고 번복했다.
오 연구사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감찰 중에 의원면직할 엄두도 못 냈을 것”이라며 “검찰 내 시스템이 무너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 이 사건 진실규명을 맡겨 둬도 되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별 판단이기 때문에 (다른 감찰조사에) 꼭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차려 준 30대 아들을 사제 총으로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6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가 고의성을 부인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재장전된 총을 들고 며느리와 손자 등 다른 가족들에게 다가갔다”며 “이들이 피신한 방문을 열려하며 상당한 시간 위협적인 언사를 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의도가 분명히 보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1년 전부터 사제 총기를 만들어 아들이 생일파티를 열어준 날 계획적으로 실탄 두 발을 발사해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 손주 지인까지 살해 시도했을 뿐 아니라, 주거지 안팎에 인화성 물질 설치해 대형화재로 인한 참사 발생 위험도 있어 죄질이 중하고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A씨는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일상생활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 받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었다.
재판부는 “A씨는 살인죄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여년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A씨는 아들을 치밀한 계획하에 살해했고, 추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며느리와 손자,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방화 미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동안 유족이자 피해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A씨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이날 선고공판은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아들 B씨(34)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차려준 생일잔치 중 잠깐 나갔다 온다면서 미리 차량에 가져왔던 사제 총기를 들고 와 아들에게 발사했다. 살해 장소는 아들 집으로, 자신의 생일잔치가 열리던 중이었다.
생일잔치에는 A씨와 아들, 며느리, 손자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A씨는 아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과 가정교사도 살해하려 했다.
A씨는 B씨와 전처 C씨로부터 매달 생계비를 받아왔다. B·C씨는 A씨가 그동안 이중으로 생계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A씨는 망상에 빠져 전처 C씨가 사랑하는 아들 B씨와 B씨의 가족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6·3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했다. 장 대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는 델타포스를 보내고 이란에는 함대를 보냈지만 한국에는 관세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투표 가능 연령을 낮출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10~20대가 보수화 경향을 보인 만큼 선거 연령 하향이 보수 정당에 유리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며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재차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그는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사건을 거론하며 “세계가 직면한 패권 경쟁의 단면”이라면서 한·미 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 이어질 미국 주도 재건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는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며 “6개월 동안 먼지 떨 듯 야당을 털어댔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고 여당이 추진한 3대 특검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작 특검이 필요한 데는 따로 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 통일교, 공천헌금 등 3대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건 취임 후 처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대표가 약 50분간 연설하는 동안 34회 박수를 보내며 호응했다. 연설 도중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이나 하지 말라”며 항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용히 하라”고 맞받으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연설을 마친 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의원들에게 밝혔지만,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대안에 대해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의원총회가 열리면 장 대표 재신임 문제가 재차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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