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오승룡의 비극’ 더는 없게…제주, 심야 배송노동 실태 파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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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8 10:02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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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제주도가 심야 시간대 배송·운송 노동자 등의 노동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지자체 차원에서 심야 배송 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는 이달부터 5월까지 도 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제주지역 심야 이동노동자 등의 노동환경 실태와 권익보호 방안 연구’ 조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달 중 조사 업체를 선정하고 3~4월 설문조사, 5월 심층 인터뷰를 거쳐 5월 말 최종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대상은 새벽·야간배송 택배기사 300명,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300명, 화물 운전기사 50명, 택시기사 50명 등 총 700명이다. 호텔·병원·경비업 등 3교대 근무 형태의 심야 노동자도 일부 포함해 구조적 특징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도는 근무시간(오후 10시~오전 6시 중 2시간 이상), 노동 형태(지속적 이동 필수), 근무 형태(단독 또는 준단독) 등을 기준으로 심층 인터뷰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심야 근무 중 위험한 순간, 단독 근무 때 사고 발생 대응과 인식,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집중 파악한다.
특히 배달 플랫폼·업체의 구조적 문제와 시간 압박, 위험 전가 방식도 중점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심야 노동자의 건강권 및 노동권 보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10일 제주시에서 새벽배송 업무 중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노동자 오승룡씨 사고가 계기가 됐다. 도 관계자는 “새벽배송 노동자의 사망사고처럼 심야 단독 이동 노동이 중대한 사고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간 압박 기반 플랫폼 노동구조가 노동자를 어떤 위험에 노출시키는지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 예방 대책까지 마련하겠다”며 “실제 노동자가 직접 겪는 위험과 요구사항을 상세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가 지역 내 민간 소각업체들과 손잡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역 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5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이 가능한 민간 소각업체 4곳과 ‘수도권 생활폐기물 청주 반입 자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민간 업체들은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수도권 지자체가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협약 종료 전 상호 합의할 경우 협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충북지역 내 민간 소각업체는 4곳이며 모두 청주에 있다. 이 중 3개 업체는 이미 수도권 5개 지자체와 총 2만6428t 규모의 처리 계약을 맺은 상태다. 업체들은 기존 계약과 관련해서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시와 민간 소각업체들이 이번 협약을 맺은 이유는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다른 지역 쓰레기가 청주로 유입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변상윤 청주시 폐기물지도팀 주무관은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폐기물 물량이 많이 줄어든 어려운 상황임에도, 업체들이 주민 불안 해소와 환경 보호에 공감해 동참했다”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선택하도록 업체들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민간 소각시설의 반입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통해 협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단양군도 성신양회·한일시멘트와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 미반입 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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