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설 명절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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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8 07:35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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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오사카 왕복 항공권 4장을 220만1942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됐고 바로 항공권 구입을 취소했지만 2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B씨는 택배사를 통해 갈치 배송을 의뢰했다. 그러나 갈치가 다른 주소지로 배송됐고 뒤늦게 갈치를 찾았지만 상온에 장시간 방치돼 변질되고 말았다. B씨는 오배송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사는 이를 거부했다.
C씨는 건강식품을 무료로 체험하게 해준다는 안내전화를 받고 건강식품을 수령했다. 하지만 전화권유판매 사업자는 일방적으로 본제품을 함께 배송했고 즉시 반품을 요청했지만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등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최근 3년간 설 연휴 전후인 1~2월 발생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 등이었다. 이는 전체 피해구제 사건의 16.4%(항공권), 16.2%(택배), 19.0%(건강식품)를 차지했다.
항공권과 관련한 피해는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 관련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는 운송물이 파손·훼손·분실되는 경우가 많았고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손해가 컸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으로 현혹해 구매를 유도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공권의 경우 각 항공사·여행사의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고 여행지의 천재지변 등 안전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분실·파손·인도 지연 등)가 발생할 때는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을 접수하고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또 택배와 관련해서는 명절 직전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식품의 경우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것을 제안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항공권·택배·건강식품을 이용할 경우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춘 뒤 소비자24(모바일 앱)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통령까지 나서 “이전은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한 번 불붙기 시작한 ‘이전론’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3일 용인시에 따르면 현재 용인 이동·남사읍 일원 777만3656㎡ 부지에는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 6기를 건설하는 내용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이다.
단지 조성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환경단체들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들어서는 것에 대한 반대했다.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고압 송전설비 건설로 인한 지역의 희생, 공업용수 공급 과정에서 빚어질 수자원 관리 차질 등을 이유로 들었다.
우려대로 용인으로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고압 송전탑 등 송전설비가 건설예정인 전북, 충남 등 지역에선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극심하다. 이들은 “우리가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인가”라며 항의 집회를 벌였다.
입지 논란에 힘을 보탠 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며 “이제 기업들이 전기가 많은 곳에 가서 생산 활동을 하도록 발상을 바꿔야 하는 단계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불을 붙였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전북이다.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론을 들고 나왔다. 지역에선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이전 운동도 벌어졌다. 경북 구미 등 다른 지역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 시작했다.
이들 지역에선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의 희생 문제를 들며 반도체 산업도 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론이 급부상하면서 애초 사업지였던 용인시는 반발 중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달 간부공무원들과 회의를 열고 “정치권과 일부 지역에서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일이 계속돼 유감”이라며 “생태계가 없는 곳으로 클러스터를 옮기라는 것은 기업으로선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일이 커지자 대통령까지 나서 진화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은) 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이미 정부 방침으로 결정해놓은 것을 지금 와서 어떻게 뒤집느냐”고 이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의 일축에도 불구하고 한 번 불거진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은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다.
전북 시민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이전’ 도민 서명운동에는 지난달 28일 기준 4만명이 서명했다. 서명운동을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유치추진위원회는 “10만명이 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이어가 명부를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같은 날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반대 시민 6만여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용인시민사회 단체 등은 31일 용인시청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삭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경기도 역시 이전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서는 같이 집적단지로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도가 반도체 관련 투자를 많이 유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전은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랭질환 추정 사망자가 발생했다.
도는 지난 4일 여주의 마을회관 앞에서 쓰러진 91세 여성이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고 6일 밝혔다. 숨진 여성은 이번 겨울 도내에서 발생한 첫 한랭질환 추정 사망자로 분류됐다.
도내 한랭질환자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해당 여성을 포함, 모두 52명이 발생해 전년도 같은 기간(46명)보다 6명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저체온증이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상 15명, 동창 4명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38명, 여성이 14명이었으며 60세 이상이 2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발생 장소별로는 실외가 41명, 실내는 11명이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주말까지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출할 때 방한복, 모자, 장갑 등 방한 물품을 착용하고 특히 치매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나 고령층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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