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북 장수·순창에서 신청률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률은 장수군 90.5%(1만8926명), 순창군 86.8%(2만3998명)로 집계됐다. 두 지역 평균 신청률은 89%다. 기본소득은 이달 27일부터 1인당 월 15만원씩 지급되며 전액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올해부터 2년간 전국 10개 군 지역에서 시행되는 국책사업이다. 전북 순창·장수를 비롯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참여 인구와 지급 규모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4 대 6 비율로 분담해 1조2664억~1조267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추진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 지표 변화도 관측되고 있다. 장수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 12월 477명, 올해 1월 93명이 순증했다. 시범사업 시행이 확정된 이후 전체적으로는 811명이 전입하고 161명이 전출해 약 650명의 인구가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장수군 주민등록 인구는 2만1015명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내 소비 구조 설계에도 나섰다. 인프라가 집중된 읍내로 소비가 쏠리는 이른바 ‘빨대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순창읍과 8개 면을 권역별로 나눠 거주지 인근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면 단위 하나로마트 등 주요 거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해 사용처 부족에 따른 불편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 등 필수 업종은 사용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시범사업 기간 인구 이동과 소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책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뒤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여 본부장은 6일 동안 미 정부·의회 측 인사들을 전방위로 접촉했지만, 정작 공식 대화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만남은 불발됐다. 쿠팡 사태를 포함한 디지털 통상 이슈도 남아 있어 관세 인상 진화가 쉽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9일 미국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USTR 부대표를 포함해 미 행정부, 의회, 상공회의소, 싱크탱크 관계자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배경을 파악했다. 여 본부장은 귀국길 워싱턴 유니언 역에서 취재진과 만나 “SNS에 나온 내용처럼 투자 부분에서 입법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품목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등 한·미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대미 투자를 이행할 의지가 있다며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통상 담당 의원 약 20명과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했다.
하지만 여 본부장은 디지털 통상 등 비관세 분야 수장인 그리어 USTR 대표는 만나지 못했다. 지난 2일 미국이 인도와의 관세 합의를 발표하며 그리어 대표와 일정이 어긋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공동의장인 두 사람은 애초 지난해 12월 디지털 통상 이슈 등 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연기됐고, 언제 다시 회의를 열지도 정하지 못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여 본부장도 방미 중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미국이 관세 인상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 본부장은 “(관세 인상을 위한 미 정부 관보 게재가)미국 내에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미국 정부, 의회, 업계와 집중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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