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A씨는 최근 건강을 위해 한강변을 따라 러닝을 시작했지만 운동 후 매번 근육통으로 몸살을 앓았다. 다행히 직장 동료들의 추천으로 인터넷에서 스프레이를 구입했지만 근육통이 잘 낫지 않았다. 그는 “뿌리는 스프레이를 인터넷으로 구입했는데 효과가 시원치 않았다”면서 “차라리 온몸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는 게 나을지 어떻게 하면 근육통이 완화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러닝 인구 증가 등으로 근육통 완화 효과를 앞세운 스프레이와 크림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가 화장품인데 의약품으로 광고하는 데다 의학적 효과·효능도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20개 제품(분사형 10개·크림형 10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주요 성분 함량,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시험 대상은 마그네슘이나 식물 추출물 등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으로, 운동 전후나 근육통 부위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20개 중 17개(85%) 제품이 ‘파스’, ‘근육 부상 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마그네슘을 피부로 흡수하면 효과적’이라는 식으로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그네슘은 식품으로 섭취할 경우 신경·근육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다. 하지만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에 동일한 기능성이 적용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
문제의 제품을 판매한 16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했고, 1개 사업자는 판매를 중단했다.
또 일부 제품은 성분 함량을 과장해 표시·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제품 중 마그네슘 함량이 32만∼35만ppm이라고 강조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실제 마그네슘 함량은 1만1811∼4만1886ppm에 그쳤다. 표시 함량의 3.7∼12%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질 영양소가 함유돼 있더라도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기대해 구입해서는 안된다”면서 “제품 표시와 광고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코인)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코인 불공정 거래 혐의가 적용된 첫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4일 오후 2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세조종업자 이모씨(35·가상자산 업체 A사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공범인 A사 전 직원 강모씨(30)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230억원을, 전문기술가로 범행에 가담한 강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21일 해당 거래소에서 이 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16만개였는ㄷ 시세조종이 시작된 같은달 22일에는 245만여개로 15배 이상 급증했다. 이 가운데 이씨의 거래 비중이 약 89%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였다.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 등 증권시장과 달리 가격 변동성이 크고 해외 거래 비중이 높아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더라도 이를 불법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웠다. 검찰은 가상자산 관련 시세조종에 형법상 사기죄나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을 시도해왔지만 구성요건이 맞지 않아 실제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단순히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외관만으로 곧바로 시세조종이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는지, 피고인에게 그러한 거래를 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등 거래의 동기와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손실 발생을 감수하면서 장기간 낮은 가격에 코인을 반복적으로 매수·매도했는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거래가 활발하다는 오인을 일으켜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사유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공범인 강씨가 종속적 지위에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주장한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8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선고까지 나온 첫 사례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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