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김현지 청 부속실장 허위 보도’ 극우 매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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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8 03:04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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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극우 성향 언론사와 소속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 마포구 A언론사 사무실과 이 회사 기자 B씨의 휴대전화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A사는 김 실장을 향해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 남용, 간첩 의혹 등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사는 지난해 10월 익명의 제보자 말을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이 불륜관계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A사는 B씨가 극우 성향 매체로 알려진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사한 뒤 창간한 매체로 B씨가 발행인을 맡고 있다.
최근 자동차 운전 중 사고를 당한 A씨는 수습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사고 현장에 나타난 사설 견인업체 직원이 좋은 렌터카 업체를 소개해주겠다며 말을 걸어왔다. 사고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A씨는 일단 “알겠다”고 답했다.
A씨는 견인차를 타고 렌터카 업체로 이동하던 중 가족의 전화를 받았다. 렌터카 대신 교통비 보상도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평소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A씨로선 현금 보상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 A씨가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자 견인업체 직원은 바로 길가에 차량을 세워 A씨를 내리게 한 뒤 현장을 떠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보상에 대한 잘못된 안내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 급히 결정할 필요가 없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 기간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 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렌터카 이용과 현금 보상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충분히 고민한 뒤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자동차 사고 이후 입원 등 이유로 차량을 운행할 일이 적다면 렌터카 이용 대신 교통비로 현금을 보상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 과실 여부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추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피해자의 과실 여부나 피해 정도에 따라 렌트 비용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다며 자신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차 일방과실 사고 등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이 시행 2년만에 이용자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육아정책 만족도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부모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24~36개월 영아를 돌보면 돌봄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 양육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다.
손주돌봄수당은 매월 500여 건의 신규 신청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말 기준 5466명이 지원받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3만7268명) 7명 중 1명꼴로 ‘손주돌봄수당’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사업 시행 2년을 맞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9.2%가 만족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을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99.5%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참여 가정의 90% 이상이 맞벌이 및 다자녀 가구로, 양육·돌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돌봄 조력자는 할머니가 대부분(87.3%)을 차지했다.
이용 형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92.1%) 기관 이용 시간 외 돌봄 공백을 조부모 등이 맡는 방식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시행 효과 및 높은 호응을 고려해 지원 연령을 확대하는 한편 소득 기준 완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형 손주 돌봄 수당 신청은 매월 1~15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지원 요건 판정을 위해 돌봄 활동 개시 전 달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형 손주 돌봄 수당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넘어 조부모 돌봄을 통한 정서적 안정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도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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