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여, 공소청 ‘보완수사권’ 안 준다…중수청 ‘수사관 일원화’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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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7 23:24 조회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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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검찰개혁 관련 의총…“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공소청장이 검찰총장 겸한다’ 조항 넣어 헌법상 호칭 문제 해결변호사 자격 없어도 중수청장 가능…6대 범죄로 수사범위 축소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인력의 이원화 구조는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는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일 검찰개혁 정부안(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고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검찰 수사권 폐지는) 상징적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수사 미진이나 지연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다른 수사기관이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 의견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선 방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실효적인 보완수사 요구 방안 등에 대해선 추후 정부가 마련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몫으로 넘겼다. 위헌 논란이 불거졌던 공소청장 명칭 문제는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조항을 넣어 해결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지만 민주당은 변호사 자격 제한을 없애고 수사관으로 일원화했다. 민주당은 15년 이상의 수사·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
정부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 등)·사이버 등 9대 범죄로 정했지만, 민주당은 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만 수사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중수청의 중대범죄 수사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와 중복될 경우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이첩요청권 조항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당내 여러 의견을 정리해 발표한 뒤 의원 4명이 추가 의견을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A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법사위 중론이라고 전했지만 B의원은 지역민 의견을 근거로 지방 경찰의 수사력이 미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의원은 중수청이 수사 개시를 공소청에 통보하는 것은 독소조항이라며 우려했고, D의원은 사건 암장을 막으려면 전건송치(수사기관이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제도가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번주 정부에 수정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가 민주당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각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당정협의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최대한 신속히 2월 중에,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10월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다는 데드라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주당의 수정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속 송치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대통령실(청와대)과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전남 해남군은 “매주 일요일 지역 일반음식점 이용 뒤 영수증을 인증하고 후기를 제출하면 이용 금액의 30%를 환급하는 ‘일요일은 해남에서 밥먹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벤트는 2월8일부터 10월25일까지 운영한다. 군민과 관광객 등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매달 신청자 가운데 350명을 선정해 해남미소포인트 또는 해남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줄 예정이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10만원이다.
해남군은 참여자가 남긴 후기를 바탕으로 숨은 맛집을 발굴하고 주제별 미식 지도를 만드는 등 관광 마케팅 자료로 적용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일요일은 외식 소비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만큼, 이번 시책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해남의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환급 혜택도 받는 일석이조의 기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리투아니아를 침공하는 상황을 가정한 가상 ‘워게임’에서 러시아가 며칠 안에 주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독일 매체 디벨트는 5일(현지시간) 지난해 12월 독일 헬무트슈미트대학 산하 워게임 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러시아의 리투아니아 침공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게임은 2026년 10월 러시아가 자국령 칼리닌그라드와 친러시아 국가 벨라루스를 잇는 도로가 지나는 리투아니아 남서부 마리얌폴레를 점령하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다. 침공 명분은 칼리닌그라드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고조됐다는 러시아의 허위 주장으로 설정됐다.
시뮬레이션 결과 러시아는 대규모 병력 이동 없이도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리더십 부재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의 소극적 대응이 맞물릴 경우 러시아는 초기 병력 약 1만5000명만으로 며칠 내 발트해 전역에서 지배력을 확보하는 결과가 나왔다.
독일은 대응에 주저했고, 앞서 리투아니아에 배치된 독일 여단은 러시아가 무인기로 지뢰를 매설하면서 개입하지 못했다. 폴란드는 병력을 동원했으나 자국 방어를 이유로 리투아니아 파병은 하지 않았다.
게임 안에서 미국은 나토 회원국 간 집단 방위 의무를 규정한 나토 조약 5조 발동을 거부한 상황으로 설정됐다.
이번 게임에는 전직 나토 당국자와 국회의원, 안보 전문가 등 16명이 참가했다. 모든 참가자는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했으며 시나리오는 사전에 짜여있지 않았다. 게임에서 나토 사무총장 역할을 맡았던 오아나 룽게스쿠 전 나토 대변인은 “이번 워게임은 안타깝게도 매우 현실적이었다”며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형태의 평화가 성립되더라도 그것이 우크라이나의 항복과 같은 나쁜 평화일 경우 러시아는 나토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디벨트에 말했다.
디벨트는 이번 게임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체가 발트해 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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