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이재명 대통령이 임선숙 변호사를 지난 3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재가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던 임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배우자실장을 맡아 김혜경 여사를 보좌했고, 그의 배우자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국가 최고 감찰기관 감사위원에 여당 지도부 출신의 대통령 측근 인사를 임명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감사원을 바로잡겠다고 한 이재명 정부가 공정성을 의심받는 인사를 강행한 것은 감사원 개혁을 기대했던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감사원은 4일 임 변호사에 대해 “감사원의 당면 과제를 완수을 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인사청문회와 취임식에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감사원의 당면 과제로 꼽았다.
하지만 임 변호사 이력은 감사원 존재 이유와 김 원장 각오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감사위원 자격을 규정한 감사원법은 정치적 편향성을 경계하기 위해 당적 이탈 후 3년이 지나야 임용할 수 있다고 했다. 임 변호사가 법적 기한은 넘겼지만,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으로 지명하고 대통령 부인의 손발 역할을 했던 인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법 정신은 훼손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의 배우자가 당대표 정무특보를 지낸 여당 국회의원이란 사실도 감사 결과의 객관성을 의심받게 할 것이다.
가뜩이나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때 권력 입맛에 맞춘 감사로 헌법기관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최재해 전 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전 정권 인사 축출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표적·하명 감사를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전횡을 일삼았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담긴 자료를 배포하고, 대통령실 수석에게 문자로 보고한 장면은 ‘정권 친위대’로 변질된 감사원의 실체를 드러냈다. 유 전 총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받는 현 상황은 감사원이 치러야 할 당연한 업보이자 뼈아픈 교훈이다.
이런 독단과 전횡을 바로잡겠다던 처방전이 고작 최측근 인사 임명이라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이번 인사는 감사원 개혁에 역행하고 또다시 감사원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뿐이다. 이 대통령은 임 변호사 재가를 철회하고 감사원을 ‘국민의 기구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길 바란다.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다양한 용역을 추진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어 ‘용역 잔치’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물포주권포럼은 조달청 나라장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이후 공약 이행과 경제자유구역 추가 확대를 위해 발주된 용역은 10건에 132억8700만원이지만, 임기 4개월 남은 시점까지 실질적으로 착공되거나 실현된 성과는 없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항 내항 9.69㎢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물포경제자유구역(가칭) 계발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등 3개 용역에 36억8300만원을 투입했다.
또 강화군 화도면과 길상면, 양도면 일원 18.92㎢와 수도권매립지 16.85㎢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계발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등 3개 용역에 31억9900만원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송도유원지 2.63㎢ 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 24억4800만원과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확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도 4억6600만원 투입했다.
하지만 송도유원지 일대는 분양가가 높아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좌절돼 용역비만 날린 셈이 됐다. 또한 인천 내항과 수도권매립지, 영종국제도시 미개발지 등도 진척이 없어 장기적 과제로 남겨둘 전망이다.
강화남단만 지난해 9월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 했을 뿐이다.
제물포주권포럼은 또 유 시장이 인천항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19억9200만원, 정국 불안으로 홍콩을 탈출하는 금융기업들을 유치한다며 추진한 유 시장의 1호 공약인 뉴홍콩시티(현 글로벌탑텐시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14억9900만원이 각각 투입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으로 추진되는 인천항 내항개발과 원도심 활성화로 진행되는 제물포 르네상스 용역은 인천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중복된 데다, 유 시장 임기가 고작 4개월 남았는데도 아직도 진행되는 용역도 있다.
제물포주권포럼은 인천시는 구체적인 투자 유치 전략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단 용역부터 발주하고 보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인환 제물포주권포럼 대표는 “유 시장은 민선 6기 때도 2조원 규모의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두바이 자본으로 1500여개 국내외 기업을 유치를 내세웠던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업무협약만 남긴 채 무산됐다”며 “민선 8기 역시, 알맹이 없는 개발사업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과 원도심 활성화 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 속에도 역대 최대치인 720억달러(약 105조5000억원)를 기록했다. 그러나 미국이 다시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을 검토하는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유럽연합(EU) 등 지역의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기술·가격 경쟁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해 올해 자동차 분야 연구·개발(R&D)과 기반 구축 사업에 총 4645억원을 투자한다고 5일 공고했다. 신규 과제는 44개로, 총 1044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투자액의 약 82%인 3827억원은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핵심 기술 R&D 분야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자율주행 분야의 경우, ‘E2E-AI’로 전환되는 기술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14개 과제에 495억원을 지원한다. 기존 자율주행은 주로 라이다·카메라 등 인지 센서와 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규칙을 세우고 운행하는 ‘룰 베이스’ 방식이 대세였지만, 최근에는 카메라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AI가 학습·해석해 운행하는 ‘E2E-AI’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전기·수소차 분야에는 30개 신규 과제, 총 548억원을 지원한다. 배터리 셀을 차체·전기 구동 장치·열 관리 시스템과 통합한 ‘차체 일체형 배터리시스템(CTC)’, 주행거리 1500㎞ 이상의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구동 시스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 차 핵심기술 개발에 투입된다. 또 수소 상용차 분야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액체수소 저장시스템을 탑재한 대형 수소 트럭 상용차, 수소엔진 기반 상용차 개발 등 과제도 지원한다.
기반 구축 사업에도 818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의 일환인 지역 거점별 특화전략에 따라 부품 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신규 7개 사업에 116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기업들이 과제를 공동 기획해 신청하는 과제 2개에 70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의 공공용 차량 수요를 활용해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지자체의 제품 구매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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