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박지원 “국힘 대미투자법 상정 반대? 이러면 민주당이 하반기 상임위 독점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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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7 22:34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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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재경위에 상정하지 않는 데 대해 “이렇게 되면 하반기 국회 원 구성에 민주당이 미국식으로 (상임위원장을) 전부 독점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이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정도의 중대한 일인데 그걸 상정 안 할 이유가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관세 인상을 시사하며 한국 국회에 합의된 관세협상 입법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며 특별법 상정 등 입법 절차에 반대하고 있다.
박 의원 발언은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주요 입법 추진을 거부하거나 속도를 내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올해 중순에 있을 22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가져올 가능성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 도전을 시사한 상태다.
박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은 2월 말이면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달나라 국민의힘인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말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을 그렇게 잡아놓는다고 하면 관세를 부담하자는 건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비공개로 진행된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미국이 연방 관보에 (관세 인상을) 게재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빠른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며 “비준하지 않으면 특별법 제정을 할 수 없다는 건 국익을 저버린 국정 발목 잡기”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비준하자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해결책이 있나’라는 질문에 “애국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확인한 바로는 재경위에서는 (국민의힘이)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막고 있다고 한다”며 “국익 차원에서 여야 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협의체인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의 의장국을 맡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56개국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국무부가 개최한 최초의 공급망 분야 장관급 회의이다.
회의를 계기로 기존 공급망 협력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대체하는 FORGE도 출범했다. MSP는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 16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참여했으며 한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었다. 기존 MSP 회원국들은 FORGE에 그대로 참여한다. 앞으로 회원국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의장국도 한국이 승계해 오는 6월까지 맡게 된다.
FORGE는 기존 MSP와 유사 입장국 간 공급망 협력이라는 협의체 성격은 동일하다. MSP는 프로젝트 투자 분야가 두드러졌다면 FROGE는 각국의 정책 조율까지 확대하는 등 협력을 심화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MSP가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출범한 협의체여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의 색채를 빼기 위해 명칭을 변경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FORGE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의 협력 확대와 실질 협력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MSP의 성과를 기반으로 핵심광물 프로젝트 투자 촉진, 회원국 간 외교적 조율 및 공조 강화, 핵심광물 전 주기 이해관계자 간 소통 증진, 핵심광물 재자원화 협력 촉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핵심광물 보유국과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부처마다 여러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수출통제로 대응하자 위기감을 느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미국이 오는 4월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광물의 공급망 확보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한국 또한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다양한 공급원 확보에 힘쓰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70%, 정제·가공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이 수출통제 등으로 희토류를 무기화하면 국내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한 것이다.
한국은 다만 미국이 구상하는 핵심광물 ‘무역 블록’에 참여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역 블록을 두고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일본과 추진해 나가는 것 같다”라며 “다만 우리에게 참여하라는 진지한 요청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초기 단계라서 미국의 계획이나 의도, 목표 등을 정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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