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가족이 소유했던 법인 ‘에듀이스쿨’이 김 전 시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직후 돌연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듀이스쿨은 서울역사편찬원과 서울시립미술관 등과 연구용역 계약을 맺어온 업체로, 최근까지 상당한 영업이익을 내다가 갑자기 문을 닫았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에듀이스쿨은 지난달 7일 폐업했다. 김 전 시의원은 자신의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31일 미국으로 출국해 머무르다 지난 1월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 전 시의원이 미국에 있는 동안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 기록이 삭제돼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됐다. 에듀이스쿨 역시 비슷한 시기에 폐업했다.
2019년 설립된 에듀이스쿨은 폐업 전에도 실적이 빠르게 늘고 있었다. 이 법인의 기업분석 보고서를 보면, 에듀이스쿨 영업이익은 2023년 약 7000만원에서 2024년 12월 기준 2억3600만원으로 늘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시립미술관 등과 다수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했다.
에듀이스쿨의 상호는 김 전 시의원의 여동생 김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던 법인 ‘에듀e스쿨’과 글자 하나만 다르다. 에듀e스쿨 역시 2015년 서울공예박물관으로부터 공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을 수주했고, 2019년에는 서울시의회로부터 23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이후 2020년 2월 돌연 폐업했다. 이익을 남기고 문을 닫은 이른바 ‘흑자 폐업’이었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에듀e스쿨이 폐업한 지 약 두 달 뒤 설립된 에듀이스쿨에는 김 전 시의원의 모친 박모씨가 이사로 재직했다. 에듀이스쿨과 에듀e스쿨의 주소지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김 전 시의원 명의의 건물로 동일하다.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이 찾아간 에듀이스쿨 주소지에는 또 다른 상호인 ‘와이즈교육’ 문패가 걸려 있었다. 관리소 근무자는 “이 건물에서 15년 동안 일했는데 상호가 족히 10번은 바뀐 것 같다”며 “간판은 계속 바뀌었지만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늘 비슷했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시의원도) 가끔 나와 얼굴을 비추긴 했지만, 못 본 지 1년은 된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폐업 행태가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한 세무사는 “수의계약은 사실상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과정의 투명성이 특히 중요하다”며 “동일한 법인과 계약을 반복하면 의심을 살 수 있어, 외형상 다른 업체처럼 보이게 하려고 폐업과 개업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폐업 이유는 더 분명해진다”며 “같은 주소에 법인이 여러 개 난립하면 법인 쪼개기나 사업장 쪼개기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폐업과 신설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경율 회계사도 “법인의 경우 굳이 폐업할 필요가 없고, 상당한 영업이익을 내는데 폐업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는 김 전 시의원이 수의계약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기관 여러 곳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에는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계약 관련 사업을 인허가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서울시 국·실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세계 핵무기의 80% 이상을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이 양국의 핵 전력을 제한해 온 조약 ‘뉴스타트(New START)’가 어제(5일) 만료됐습니다. 이는 냉전 이후 인류를 지탱해 온 핵 군축 체계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였음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점선면은 미·러 핵무기 군축 협정의 궤적을 돌아보고, 뉴스타트의 종료가 가져올 국제 사회의 파장이 무엇인지 짚어볼게요.
미국과 러시아 간 핵무기 통제 조약인 뉴스타트의 공식 명칭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입니다. 그 뿌리는 1972년 체결된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냉전 시절 쿠바 미사일 위기로 핵전쟁의 문턱까지 갔던 미국·소련(당시 러시아) 양국은 처음으로 핵무기를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1991년 핵탄두를 대규모로 폐기하기로 합의한 ‘START I’을 체결하면서 핵 군축은 시대적 흐름이 되었고요.
2010년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START I을 계승하는 새 조약에 서명하며 ‘뉴스타트’가 됩니다. 양국의 전략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제한하고, 상호 현장 사찰을 통해 이를 투명하게 감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15년 넘게 유지되어 온 이 안전판은 추가 연장 없이 2026년 2월5일 공식적으로 만료됩니다.
왜 뉴스타트는 연장이 안 됐을까요?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3년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러시아의 전략 시설을 사찰하려 한다”며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러시아가 현장 사찰을 거부하면서 조약은 사실상 사문화됐죠.
이런 대치 속에서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미국에 “1년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쟁 상황 속에서 군비 경쟁만은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뿐이고, 나는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라며 연장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명분은 중국을 포함한 ‘삼자 협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예요.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5459기)와 미국(5177기)이 전 세계 핵탄두의 86%를 보유한 반면, 중국은 약 600기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의 핵전력이 미·러에 비하면 한참 열세라는 점을 강조하며 핵 군축 협정 참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어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미국의 핵무력을 더욱 현대화하고 압도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시간 벌기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스타트의 종료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냉전 이후 인류를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던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국제 사회는 감시와 통제가 불가능한 핵무기 개발 경쟁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장 러시아도 뉴스타트 만료와 관련해 핵무기 증강에 나설 것을 예고했어요.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에서 “잠재적인 추가 위협에 맞서 단호한 군사기술 조처를 할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과 영국, 프랑스 등 다른 핵보유국들 역시 군비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강대국들이 빗장을 풀어버린 상황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제재할 국제법적 명분도 희미해진다는 점도 우려스럽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권력의 견제 장치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도덕성이다. 나를 멈출 수 있는 건 그게 전부다. 나에게 국제법은 필요 없다.” 강대국이 충돌할 때는 법이나 조약이 아니라 오직 국가의 ‘힘’만이 결정 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세계관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대목입니다.
지난 50년간 인류를 지탱해 온 것은 평화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함께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었습니다. 조약이라는 최소한의 규칙을 통해 서로를 감시하며 그 아슬아슬한 저울의 균형을 맞춰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 안전핀마저 뽑히면서, 이제 힘만이 국제 사회의 유일한 정의가 되어버린 듯 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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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적용이 제외되는 각종 특례 조항들을 행정통합 특별시 추진 법안에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인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하는 내용이다. 노동자 대우의 지역 차별과 격차를 심화시키고, 노동조건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법안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됐다. 법안 제115조에 제시된 글로벌미래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배제특례 등의 범위 및 내용 중에는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또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최저임금 산입 범위 적용, 도급인과 수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원래도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이 많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임금과 노동시간 예외를 제도적으로 허용해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경북 지역은 4년 연속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노동계와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는 공동 성명을 내고 “대구 경북을 과로사, 저임금 특별시로 만들셈인가”라며 “노동자와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장시간 노동, 저임금으로 내모는 법안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글로벌 미래’에 숨은 ‘노동의 퇴행’을 규탄한다”며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해 온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허물겠다는 것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후퇴시키는 발상”이라고 했다.
여권이 주도하는 광주전남특별시법안에도 투자 유치를 명목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에 대해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지난달 공청회에서 공개된 광주전남특별시법안 초안 제235조 1항은 특별시 내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의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제2항은 외투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게 했다. 근로기준법상 보장하는 주1회 유급휴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급휴일 등을 무급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제3항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 대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로 제한되고, 파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연장 1회 가능으로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파견 업무와 기간을 확대하면서 노동자 파견이 남용되고, 비정규직 고용이 지속화될 위험이 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남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현재는 삭제돼서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특례 조항이 지역 간 격차를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민주화 이전 고도 성장 과정에서 했던 산업정책 양태로, 시대에 역행한다”며 “지역 주민의 노동조건은 하락하고 지역 격차는 더 벌어지며, 대도시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내국인 청년들은 더 지역을 떠나게 되고, 외국인 노동자들만 와서 일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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