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중국에서 군 고위 장성과 당·정 간부를 대상으로 고강도 반부패 사정이 이뤄지는 가운데 지방 정부 고위 관리의 부패를 폭로한 탐사보도 기자 2명이 구금된 사실이 알려졌다.
5일 국경없는기자회에 따르면 프리랜서 기자인 류후(50)와 우잉자오(34)가 지난 1일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상태다. 쓰촨성 청두시 공안국은 지난 3일 “류모씨와 우모씨 등 여러 명을 허위 고발 및 불법 영업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류씨와 우씨는 지난달 29일 푸파유 쓰촨성 푸장현 공산당위원회 서기의 비리 의혹을 파헤친 기사를 소셜미디어 위챗에 게재한 뒤 체포됐다. 기사는 지역 기업인들이 당 간부들의 압박에 시달리며 재산을 강탈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사는 위챗에서 삭제됐다.
류씨는 체포되기 전 위챗에 청두시 기율검사위원회 검사관과 나눈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 류씨가 보도를 내보내기 전 이뤄진 대화에서 기율검사관은 “공무원에 대한 고발은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언론에 보도하기보다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기율검사위는 중국공산당의 공식 반부패 조사 기구이다.
류씨는 과거 광저우 지역 관영매체 기자로서 일했으며 2013년 베이징에서 경찰에 시비를 걸고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체포돼 364일 동안 구금돼 있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류씨는 이후 프리랜서 기자로서 독립적인 보도를 해 왔다.
중국 대부분의 매체는 관영이거나 반관영으로 운영되며 체제에 대한 비판은 줄곧 금기였다. 하지만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관영매체들이 환경오염, 매혈 산업, 농촌 빈곤 등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탐사보도를 내보냈으며, 이는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취임 이후 당이 진행하는 반부패 숙청인 ‘호랑이 사냥’이 상시화된 반면 언론의 탐사 보도는 축소돼 왔다.
알렉산드라 비엘라코프스카 국경없는기자회 권리 옹호 담당 매니저는 “이번 체포는 중국이 독립적인 보도에 대해 얼마나 억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중국은 지난해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 자유 지수에서 180개국 중 178위를 기록했다. 국경없는기자회에 따르면 중국에서 현재 120명가량의 언론인들이 투옥돼 있다.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집권 자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6일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3~5일 35만6000명에게 실시한 전화·인터넷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민당이 중의원 단독 과반(233석)뿐만 아니라 ‘절대 안정 다수’로 불리는 261석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중의원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각 상임위 과반을 자민당이 차지할 수 있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를 포함하면 여당 전체 의석이 중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수준인 310석 이상에 이를 가능성도 나온다. 중의원에서 310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후보 등록일 직전 자민당은 198석, 유신회는 34석으로 여당 합계 의석은 232석이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결성한 최대 야당 중도개혁연합은 종전 양당 합산 167석에서 의석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같은 기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민당의 우세 지역구가 선거 초반보다 10곳 늘었다고 전했다. 여당 전체로는 중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중도개혁연합 의석은 80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자민당이 단독으로 300석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유신회를 포함한 여당 의석은 중의원 3분의 2 수준을 넘볼 수 있다고 전했다.
여당이 압승하게 되면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쟁 및 교전권 포기를 명시한 헌법 9조 개정을 주장해왔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도여서 중의원에서 발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참의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아사히신문에 “차기 참의원 선거 전까지 발의는 어렵겠지만 중의원에서 논의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참의원 선거는 2028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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