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 사과는 진짜 사과냐, 거짓 사과냐”며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헌법적 가치를 내팽개친 정당에 국민이 내릴 마지막 처분은 심판뿐”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야당에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의 국민의힘 입당을 겨냥해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며 뒤로는 5·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지도부가 친히 나서 입당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두환을 ‘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끈 사람’이라며 ‘당사에 윤석열 사진과 함께 걸자’는 역대급 망언이 (고씨의) 입당 첫 일성이었다”며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께서 여러분을 단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사법개혁 법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법왜곡죄)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해 내자”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께 요청한다”며 “아까운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때로는 소속 정당의 입장을 강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민생과 국익 앞에선 힘과 지혜를 모아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석에선 박수와 환호가 터졌지만 야당 의석에선 “누가 할 소리야”라는 항의가 나왔다.
한 원내대표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 기술 탈취 소송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법·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2월 국회 내 (전남광주·대전충남특별시)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겠다”며 “민주당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주·월 단위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석에서도 “그럽시다”라는 외침이 나왔다.
한 원내대표가 연설을 마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한 원내대표를 포옹하며 격려했다. 한 원내대표가 약 40분간 연설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28회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석을 절반 정도 채웠고 연설이 끝나자 즉시 퇴장했다.
연방 요원들의 잇따른 시민 사살로 공분이 미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국토안보부가 현장 요원 전원에게 ‘보디캠’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2일 보도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를 통해 “미니애폴리스 현장 요원 전원에게 보디캠을 배치하고 있다”며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보디캠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보디캠은) 대체로 법 집행기관에 유익하다”며 “그(놈 장관)가 원한다면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미니애폴리스에 파견된 연방 요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미국인인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를 각각 사살하면서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프레티 사건의 경우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현장 영상은 온라인에 넘쳐나지만, 정작 작전을 수행한 연방 요원들이 찍은 영상은 없다는 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미국 지역 경찰에서는 보디캠이 수사·재판 활용을 위한 표준 장비로 이미 자리 잡은 상태다.
미 정부의 이번 보디캠 도입 결정은 최근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와도 연결돼 있다. 미 연방정부는 이민단속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을 계기로 지난달 30일 부분 셧다운에 들어갔다.
야당인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의 조건으로 연방 요원의 보디캠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도 이에 대해 제한적 수용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놈 장관이 보디캠 착용 의무화를 밝힌 이후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매들린 딘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주)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 게시물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며 “예산안 표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여전히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가 독거 어르신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과 사람 중심 돌봄을 결합한 이중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AI 안부확인 서비스인 ‘AI 어르신 안심톡(Talk)’과 ‘1대1 결연을 통한 돌봄 서비스’를 함께 추진한다.
AI 어르신 안심톡은 AI 자동전화를 통해 주 2회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주민센터가 즉각 대응하는 돌봄 서비스다. 오는 3월부터 고독사 위험 가구 및 독거어르신 160명을 대상으로 본격 운영한다.
독거어르신 결연사업은 중랑 효자손 봉사단과 독거어르신을 1대1로 결연해 주 1회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사람 중심의 돌봄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해 제도권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어르신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결연 대상자는 반기마다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통해 선정되며 중랑 효자손 봉사단은 상시 모집 중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AI 기술과 사람의 돌봄을 결합해 혼자 지내는 어르신의 일상 속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과 정서적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생활 밀착형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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