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다음주부터 로또 복권을 모바일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평일에만 구매가 가능하고 1인당 한도는 5000원이다. 정부는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구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복권을 사려면 오프라인 판매점이나 인터넷 PC를 이용해야 했는데 구매 경로를 확대하는 것이다.
로또 모바일 구매는 평일만 가능하며, 1인당 회차별 5000원 한도가 적용된다. 하반기에는 시범 도입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모바일 도입이 추진된다.
기획처는 복권의 사행성 이미지가 옅어지고 기부처로 인식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유통 경로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권 기금의 65%는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현재 로또 판매의 대부분은 오프라인에서 이뤄진다. 온라인 판매 규모는 전년도 로또 판매액의 5%로 제한되는데 현재 이 한도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모바일 판매 확대로 온라인 판매 규모 역시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로또 판매점은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계약 우선권을 준다.
복권위는 이날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도 심의·의결했다. 2004년 이후 22년 만에 법정 배분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법정배분기관 10곳에 복권수익금 35%를 의무적으로 배분해왔으나 앞으로는 ‘3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바뀐다.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도 현행 20%에서 40%로 두 배 확대한다.
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인센티브를 주고, 부족한 기관은 깎는 식으로 차등화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배분율이 고정돼 있어 재정 수요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복권 판매액은 2004년 3조5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7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복권 기금도 같은 기간 9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임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 효능감과 편리성 제고를 통해 일상 속 손쉬운 나눔과 기부라는 복권문화 재정립 및 약자복지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데이터·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며 디지털 통상에서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관세 인상이나 통상 마찰을 막기 위해서는 쟁점별로 차별화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미국발 디지털 통상 쟁점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관세 협상에서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 등 다른 주요국도 디지털 통상 이슈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EU는 협상 과정에서 망 사용료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캐나다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이 특정 국가에서 나올 때 과세하는 것으로, 프랑스·이탈리아 등 EU 일부 국가와 캐나다·인도 등이 시행 중이다.
한국은 해외와 유사한 쟁점도 있고, 한국 특유의 쟁점도 상존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유사한 쟁점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법, 데이터 현지화 등이다.
한국에서만 두드러지는 쟁점으로는 망 사용료와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꼽았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안보 특수성을 고려한 균형되고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며 “반출을 허용하더라도 조건부 반출 기준을 명확히 제도화하고 사후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통상 쟁점으로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주요국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유의가 필요한 잠재적 쟁점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세와 AI 규제가 꼽혔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세는 통상 마찰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현행 세제를 보완해 과세 공백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AI 규제는 EU를 제외하면 포괄적 규제를 도입한 사례가 없어 EU AI법의 파급 효과를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 위기를 유망 국가와의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 등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도 제안했다.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제지수는 0.083으로 OECD 평균(0.10)보다 낮다.
다만 경쟁국인 일본(0.04)이나 캐나다(0.00)보다는 높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 수준이 일본·캐나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다.
전윤식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디지털 통상 이슈 대응 과정에서 국내 산업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하되, 디지털 경쟁력 제고와 통상 위기 관리라는 중장기적 실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억 공천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당 공천의 경우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1월쯤 김 전 시의원은 그해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1억원을 돌려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 요청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강 의원은 이를 반박하며 진실공방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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