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에 “일용직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자문했던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상설특별검사 수사에서는 쿠팡을 대리하며 정반대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취재 결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를 대리하는 세종은 최근 특검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종은 이 의견서에서 ‘쿠팡 노동자들은 순수한 일용직이라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하루 단위로 새로 채용되며 일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상근근로자가 아니라는 기존 쿠팡 측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앞서 이 법무법인은 2024년 노동부가 CFS의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자문을 의뢰했을 때에는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당시 세종은 노동부에 제출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인정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판단 시점에 관한 질의 검토’ 문서에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에 대해 일용직 근로를 했다면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체 근로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형식상 일용직 노동자로 분류돼 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세종은 “일용직 근로자가 꾸준히 채용을 신청하고 수락돼 출근하는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지고, 4주 평균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사료된다”면서 “임금체계가 일급제인지 월급제인지는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를 근로계약의 계속성을 단절시킬 본질적 요소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세종은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엔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또 퇴직금은 후불임금적 성격뿐만 아니라 노후보장을 위한 생활보장적 급여, 공로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성격의 퇴직금을 부정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특검은 세종이 노동부에 제출했던 검토 문서와 엄 전 대표를 대리하며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를 대조 분석했다. 특검은 노동부가 세종 등 8개 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도 노동부 부천지청에 해당 내용을 고의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혐의(직무유기)도 살펴보고 있다.
세종 측은 “(노동부) 자문은 질문 자체가 1년 이상 계속 출근한 일용직 근로자를 전제로 근로 여부를 문의해 판례 취지에 따라 일반적인 자문을 한 것이고, 본건 쿠팡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다르게 판단한 것이므로 상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서울 용산구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과장급 인사가 경찰 수사동향 등 업무상 기밀을 누설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수사해왔다. 용산구청을 상대로 한 경찰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용산구청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용산구청에서 재직 중인 A씨의 수사동향 자료 외부 유출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용산구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박 구청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과거 박 구청장 비서실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그는 현재 구청 일선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A씨는 박 구청장이 발탁한 인물로, 이례적인 고속 승진 등을 거쳐 그 배경을 두고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 의혹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은 앞서 경찰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구청이 자료제출 요구를 받자, 경찰이 요구한 자료 등 수사동향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해 10월27일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 등을 압수수색해 A씨의 이메일 기록과 문서 수발신 기록 등을 확보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개인 휴대전화·외장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용산구청 산하 한남동·보광동 주민센터 등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 혐의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유출한 수사동향 관련 사건은 이태원 참사 관련 사건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저도 알지 못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내용 등과 관련한 동향 보고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용산구청은 지난해 10월 압수수색 이후에도 A씨에 대한 별도 인사조치 등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구청 관계자는 “압수수색 이후 구청 차원의 진상조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은 현재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의 차기 대권 행보와 관련해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환상의 조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NBC 뉴스 인터뷰에서 공화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유력시되는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 관한 질문에 “둘 다 훌륭하다”며 “둘 다 매우 높은 지능”을 갖고 있되 “한 명이 다른 한 명보다 약간 더 외교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둘 다 매우 유능하다”며 “JD와 마코의 조합은 (민주당이) 이기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한 케빈 워시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가 취임하면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 가능성과 관련,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생각한다. 금리는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며 “부채는 있지만 성장도 있고, 그 성장이 머지않아 부채를 아주 작아 보이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에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난달 30일 지명했다. 워시 전 이사는 연방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5월에 물러나는 제롬 파월 현 의장으로부터 배턴을 넘겨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 지명자에 대해 “그도 어쨌든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할 것”이라면서 “만약 그가 와서 ‘나는 금리를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면 그는 그 자리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좀 더 유연한 접근(softer touch)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강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반발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민 정책에서 일부 유연성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기조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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